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해,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해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는 펜션에서 주문한 편의점 용품을 드론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경기도 가평에서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을 이용한 드론 배송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공항공사는 물론 드론기업연합회 등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가 도입을 위해 물류 취약지역에 드론 배달점을 설치하고 기업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시범운영을 추진해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효과를 검증해 왔다. 특히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선도사업에서 주소는 주문하는 이용자와 드론 기체 및 조종사가 주소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도로명주소는 건물의 출입구를 안내하지만, 드론 배달점 주소는 인근 드론이 착륙하기 적합한 장소를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부분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 상용화는 경기도 가평에서 실시되며 ㈜파블로항공 ‘올리버리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드론 배송은 가평 세븐일레븐 편의점 인근 20여 곳에 설치된 펜션지역 배송점으로 주문용품이 배송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오후 2시, 경기도·가평군, 강원도·영월군과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상용화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하는 시연회를 실시한다. 시연회를 통해 가평시내를 출발해 차량으로 5개소를 이동할 때 보다 드론을 활용하면 거리는 69%, 이동시간은 70% 절감되는 효과를 검증한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폭설이나 재난 재해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어려운 산간지역에 효과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강원도 영월군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분 분야 드론 배달 서비스’를 연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 캠핑장, 공원, 유원지, 경로당 등 다양한 장소에 드론 배달점 40점을 추가 설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가 주소기반 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기업의 공통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례”며 “앞으로 기업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드론 배달점 설치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9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공장 외부 배관시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여수중앙시장 꿈뜨락몰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했으며 여수산단을 양분하고 있는 정유업체와 다른 한 축인 석유화학업체, 그리고 지상·지하 사외배관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점검을 세부 주제로 진행했다. 우선 여수국가산단의 대표 정유업체이자 가장 규모가 큰 지에스칼텍스 공장을 방문해 산단 전반 및 정유 관련 입주업체 간 안전관리 네트워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연이어 산단 내 대표적 석유화학업체인 한화솔루션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사고 현황,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상과 지하로 연결된 사외배관 현장을 둘러보고 배관 관리실태 및 누락된 지하배관 정보 현행화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상민 장관은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평소 시설 관리 및 투자, 안전점검, 작업자 교육, 사고대응 훈련과 사외배관 관리에 사업주체와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중앙시장 ‘꿈뜨락몰’을 방문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만나 격려했다. 2018년 7월에 개장한 꿈뜨락몰은 전통시장인 여수중앙시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아이템의 청년상인 점포가 조성된 곳으로 공터의 의미를 가진 ‘뜨락’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소통하며 ‘꿈’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꿈뜨락몰에서 성공한 점포가 계속 나와 청년몰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은 10월 19일 오후 1시 30분,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지원과제 중 우수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사업화를 위해 산·학·연 연구자 및 업계 관계자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백신 산업 관련 산·학·연 종사자,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약 150명이 대면으로 참석한다. 올해는 특히 사업단의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과제 수행기관과 연구진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우수성과를 거둔 연구책임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상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진매트릭스 정용주 상무 등 4명의 연구자가 수상하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상은 ㈜포스백스 김홍진 대표 등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 후에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 리처드 해쳇 대표가 사전 녹화영상을 통해‘전염병 대응을 위한 혁신과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참고로 전염병대비혁신연합은 감염병 세계 대유행 발생 100일 이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보건 전문기구이다. 이어서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단 정진현 교육센터장은 백신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백신공정기술 현황과 사업단의 백신 전문 인력개발 사업을 소개한다. 우수성과 사례는 4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다. ㈜진매트릭스 정용주 상무는 ‘A형간염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비임상 시험 연구’를 주제로 바이러스 제작부터 생산, 제형화 등 전체 공정개발기술의 국산화 성과와, 기존 A형간염 백신과의 비교평가 결과 등 백신 자급화를 위한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포스백스 김홍진 대표는 ‘바이러스 유사입자 기반의 9가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며 임상시험 준비를 위한 연구성과와 기술 경쟁력을 소개한다. ㈜인테라 최덕영 대표는 ‘노로바이러스장염 바이러스유사입자형 다가 예방 백신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며 항원 효능평가법 개발 내용, 제조공정 최적화 및 비임상시험 결과 등에 대해 소개한다. 연세대학교 하상준 교수는 ‘결핵백신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을 주제로 영유아에게만 제한적 효능을 보이는 기존의 BCG 백신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결핵백신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효능평가지표 발굴 및 검출법 도출 등의 성과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백신 개발 분야의 주요 현안인 백신 자급화를 위해 정부는 국내 백신 연구개발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국내 백신 개발 산·학·연·병 간 활발한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은 “안전성, 효능과 신속 생산을 확보한 백신기술 혁신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업단은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시는 연구자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백신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셔서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와 미래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망 백신 개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교정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활력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19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부부 교정공무원, 새천년세대 신입 공무원, 기관 복무담당자 등 교정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복무제도 이용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유연근무와 특별휴가, 연가 등의 복무제도를 활용한 경험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경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교정공무원들은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형 등 ‘유연근무제’를 통한 개인 여가시간 확보 경험이나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을 개선된 사례로 꼽았다. 또 육아시간 활용을 통한 영유아 자녀 돌봄, 부모 간병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등의 특별휴가 경험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복무담당자 등 관리자들은 복무제도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관리자들은 교정직 업무 특성을 고려한 복무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정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인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새천년세대의 사회 진출 등으로 공직 내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는 만큼 근무방식이나 공직문화를 지속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활력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0월 19일에 열린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 전국 관광인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외입국자 코로나 의무 진단검사가 폐지되고 11월 1일부터는 일본과 대만 등 8개국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는 등 외국인 국내 관광 회복을 위한 여건이 차차 갖춰지고 있지만,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업체들이 받은 타격이 워낙 커 회복을 실감하기 어려우며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관광업계의 입장과 요청 사항을 고려해, 비자 제도와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 국내 관광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사 위기·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지원을 통한 뒷받침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여행수요를 높이기 위해 방한 시장별 유치전략에 기반한 한국문화 연계 마케팅, 국내 여행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현재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으로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정책 토론회, 업종별 간담회, 시도관광과장회의, 시도관광국장회의, 관광업계 정책간담회 등 관광업계와 학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 요구한 관광생태계 회복방안도 충실히 검토, 반영해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으로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은 2022. 10. 19.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치안 드론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송정애 경찰대학장,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 이병석 교수, 안성준 한국드론학회장,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본부장, 엘에스웨어 이예슬 책임연구원,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연구센터장, 중앙대학교 이주락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박사, 장원식 장한지식재산 대표변리사,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장 등 많은 교수, 경찰관, 드론 전문가들이 참여해 치안 드론 산업 관련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2022 국제치안산업대전의 전시 관람과 연계되어 진행됐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드론은 물류, 이동성 혁신 등 미래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기술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드론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산업 발달에 따른 범죄, 테러, 안건문제와 같은 쟁점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며 경찰은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욱 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은, “제1회 국제치안산업 박람회의 행사로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이래, 이번 ‘2022 국제치안산업대전’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의 경쟁력과 국방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치안 분야에서의 드론 분야의 활용과 사업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부분에 큰 의의가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성준 한국 드론학회장은, “드론은 사회안전을 위한 방어적 도구로써 사고 및 재난 감시, 위험물 탐지와 제거와 같은 예방적 역할 외에도 수색과 구조 및 범죄 수사 등 사후적 역할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고 그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드론의 유용성과 위험성은 양날의 검과 같이 항상 병존할 수밖에 없지만, 산업 발전이 국가 경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듯이 드론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 역시 사회 체제에 대한 든든한 받침대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로 “드론은 불법 작물 재배 탐지, 실종사 수색, 교통통제, 야간 순찰 등 경찰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나,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자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치안 분야는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도약 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본부장은 드론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으며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연구센터장과 이예슬 엘에스웨어 책임연구원의 불법 작물 수색시스템 및 순찰 분야 치안 드론 활용 사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의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가 이어 진행됐다.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은 2016년 10월 13일 개원해 2016년 11월 18일 ‘경찰의 드론 활용과 공공안전’이라는 주제로‘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다양한 주제로 학술토론회 주최, 학술지 논문 게재, 드론 실증 연구 등 활발히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욱 드론시큐리티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경찰의 과학치안 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9일 제1차‘수도권 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10월 12일에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추진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수도권 협의체에는 광역지자체, 개발사업 시행자,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 등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불편 개선이시급한 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시내·마을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국토부, 지자체, 개발사업자가추진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관계 지자체, 사업시행자 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지자체 등으로부터 광역교통 개선 수요,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으며앞으로도 권역별 협의체, 지구별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도시 등광역교통 불편사항을 조속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장시간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금요저널]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과 관련된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보유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다.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해 ‘복지이음’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만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약 52만명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까지 확대해, 장시간 운전·골프장 내 이동 등 PC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득자도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득자료 제출 내역 조회, 인건비 간편제출, 오류·중복제출 차단 등 PC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월 18일 11시부터 10월 19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북도 및 ㈜ 엠에스푸드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산·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