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다감다감 식물이야기’ 시각장애인 맞춤형 교육 실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10월 24일 대전맹학교 유초등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다감다감 식물이야기’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식물과 색을 연계할 수 있는 촉각 카드 활용 향주머니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시각을 제외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해 정원 식물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문성준 대전맹학교장은 “외부자극을 두려워하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국립세종수목원의 맞춤형 교육이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지윤 교육서비스실장은 “대상별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수목원·정원교육에 섬세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권도에 빠진 싱가포르 시니어, 한국을 찾다 [금요저널] 싱가포르 시니어 태권도 동호회 17명이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의 유치를 통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한기간 중 강원도 및 서울의 유명 관광지와 춘천 태권도 스튜디오·국기원 등 태권도와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했으며 24일 국기원에서 전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선수와의 만남을 가지고 기념사진 촬영, 사인회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공사는 해외지사를 통해 태권도 등 다양한 스포츠 동호회 현황을 파악, 밀착 마케팅을 통해 향후 잠재 방한관광층을 발굴·유치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훈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점만 현존하고 있다.일제 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구입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간송본’(국보 제70호)과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상주본’이다.상주본은 발견 이후부터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상주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익기씨가 아닌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씨에 있다고 확인했다. 2012년 조모씨는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사망하였다.배익기씨는 이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대법원은2019년 상주본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익기씨는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며 그10%인1천억원을 주면 내놓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2015년 배익기씨는 자택의 화재로 상주본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3년만인 지난5월,문화재청은 처음으로 배익기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상주본의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병훈 의원은“2008년 상주본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보인 후14년이 흘렀고,더 이상 대화와 설득을 통한 상주본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국가 소유 문화재를 무단점유해 숨기고 있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에 해당하고,민사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하게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은닉하는 행위에 대해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치열해지면서 특허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그러나 국내 특허심사관1)의 인력 부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품질이 저하되며 기술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양향자 국회의원] 이에 지난2월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민간 퇴직인력의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을 골자로 한 특허 심사인력 증원방안을 마련했지만,부처 간 엇박자로 현재까지 채용 진행 여부조차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5년간 연200명 규모의 심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67명에 불과했다. 이는 특허청의 증원 요구에서66.5%(133명)을 감축시킨 수치다.이마저도 정부의 조직 인력 감축 정책으로 인해2024년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인력 증원을 위해 요구되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9월 첫 협의 개시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로선 채용이 언제 이뤄질지도,규모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심사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특허 무효율이 최대3배 이상 높다. 21년 기준 국내 특허심사관 수는953명에 그친 반면,중국은13,704명(2020년)으로 무려14배 차이가 났다. 1인당 심사처리 건수도197건으로 가장 많고,다루는 기술의 범위도 넓어 심사관의 부담이 매우 크다.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심사1건당 평균 심사투입시간은25.4시간으로,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재 대비 약2.35배(약1,25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설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는 포스터가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홍보 포스터가 퍼졌다. 해당 포스터에는 드레스코드: 교복, 학생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고 적혀 있다. 논란이 된 ‘봉사 인정’ 촛불집회 포스터(왼쪽)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린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포스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는 봉사활동 인정 기관이 아니며, 봉사활동 인정 기관에서 주관하는 활동이라도 정치집회 등은 봉사활동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아울러 해당 포스터 유포 경위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2일 서울 도심에서 보수·진보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양 진영 보수단체들의 집회 시간이 겹치고 집회 장소도 가까워 경찰은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국민 정신건강 공개토론회 ‘마음투자 정책콘서트’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1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마음투자 공개토론회” 제3차‘마음투자 정책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제3차 마음투자정책콘서트는 1부 발제와 2부 대담회로 진행되며 정신건강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1부 발제에는 코로나19 대유행,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신건강 발전 방향과 정신건강 분야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법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마음 투자의 필요성, 방법을 공유한다. 발제자 홍석철 교수, 최연우 대표, 김도원 위원장, 유현재 교수가 각 마음 투자의 가치와 재증진 전략, 우리들이 원하는 정신건강 투자, ‘IT가 마음투자를 만나면’를 주제로 60분 동안 발제한다. 2부 대담회는 사전질문, 현장 참석자, 유튜브 실시간 연결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전명숙 과장, 이주현 기자, 정재훈 공동회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마음투자 정책토크콘서트’는 현장참여 외에도,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며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투자포럼”에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회에 걸쳐 진행된 “마음투자포럼”은 국민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1차 마음투자 북토크콘서트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도서를 출간한 작가와 함께 누구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차 마음투자 뮤직토크콘서트에서는 배순탁 음악작가, 김지용 전문의, 커피소년과 함께 음악과 함께 정신건강 회복을 경험한 일반국민들의 사연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로 기획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10월 21일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본 공모전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5년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년 경찰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1달간 진행됐으며 범죄예방, 사이버안전, 교통, 치안장비, 과학수사 등 경찰 활동 전 분야를 망라한 268건이 접수됐다. 공모 이후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경찰부’에서는 현장 치안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목적 위치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팀서치’를 제안한 경정 박재범과, ‘과학수사 CoC 일회용 포셉 팁’을 제안한 검시조사관 최병호가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일반부’에서는 ‘아동목격자 대상 진술조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비대면 청취시스템’을 제안한 김경민과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한 SNS 불법 광고물 탐지 및 신고’를 제안한 박지윤, 이수현, 우지민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레이저 개수와 색상을 달리 송출함으로써 2차 사고를 막는 ‘레이저업’,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신속 출입문 개방 장치’, 112신고와 순찰차 네비게이션, 경찰의 업무용 전화기에서 적용되는 ‘112시스템 지도상 위치추적 대상자의 동선 현출 및 위치 예측 시스템’ 등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향후 치안정책 수립 및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기획에 활용될 예정으로 경찰청 및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치안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서는 총 7,802억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 부산·경북 내륙지역을 지나면서 9.3.~7.일까지 동서로는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를 훨씬 뛰어넘는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내려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440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0,042개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5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천600만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한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외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8.8~17. 호우에 따른 주택 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도 상향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 확정된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원을 증액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추진 주택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70년대부터 약 50여년 간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매년 주택 실거래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의 종합적 개편 필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이번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를 계기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해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튀르키예 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 [금요저널]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튀르키예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2일에 발효된다. 이 협정의 발효로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이 확대되고 공동 사업 수행 및 공동 학술회의가 활성화되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9개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 위기 시대 공공정원의 역할과 정원문화를 논하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울산광역시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정원의 역할과 정원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태화강국가정원 국제학술토론회’를 10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학술토론회는 자연주의 정원의 거장인 피트 아우돌프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태화강국가정원에 조성한 ‘다섯계절의 정원’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학계, 해외 정원디자이너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정원 기반 시설과 공공정원의 가치, 기후변화와 공공정원의 역할, ‘태화강국가정원의 역할과 정원문화’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산림청은 정원산업⸳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는 국가정원으로 순천만과 태화강 등 2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정원을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원 기반 시설 확충을 비롯해 다양한 정원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전 국토의 정원화, 전 도시의 정원화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치유 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원이 중심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