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국민참여형 반려식물 전시회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3일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전시원에서 국민참여형 반려식물 전시회 ‘제32회 한국분재대전’을개최한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곰솔, 소나무, 소사나무 분재 등 약 120여 점과 야생화 약 12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분재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을 포함한 총 17점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립세종수목원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분재관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광수 이사장은 “제32회 한국분재대전은 분재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전시회로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기획했다”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펼쳐지는 한국분재대전에 방문해 분재의 멋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열린관광지 사업,‘PATA 골드어워즈 2022’수상 [금요저널] 모두가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열린관광지’ 사업이 지난 10월 7일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주관 ‘PATA 골드어워즈 2022’에서 ‘모두를 위한 여행’ 부문 골드어워드를 수상했다. PATA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민관합동 관광협력기구로 전 세계 약 82개 정부기관과 그 외 관광기구·항공사·공항·교육기관 등 약 65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골드어워즈를 통해 아태지역 관광사업 중 우수 사업과 홍보물 등을 선정해오고 있다. 마카오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PATA 골드어워즈 2022에서는 2021년 한 해 아태지역에서 수행한 마케팅 및 사회적 책임의 2개 분야 25개 부문에 총 56개 기관에서 136건이 출품됐고 심의를 통해 분야별 1건의 최우수 사업에 ‘그랜드어워드’, 그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별 최우수 사업 23건의 수상작에는 ‘골드어워드’를 수여했다. ‘열린관광지 사업’이 수상한 TA부문 골드어워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성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목적, 파급력, 프로그램 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열린관광지 사업이란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 불편과 관광활동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사로 및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및 유아차 대여, 관광지 음성안내, 점자 표지판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이 갖춰진다. 2015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 2022년 기준 전국에 총 112개 열린관광지가 선정됐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국내 교통약자가 30%에 근접하고 있는 시점에서 PATA 골드어워즈의 TA부문에서 처음으로 수상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도 누구든 불편 없이 떠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K-비건’ 체험하러 왔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에서 비건여행 전문상품 개발 여행사 관계자와 유력 인플루언서들을 초청, 서울과 순천 등지에서 비건 맞춤형 팸투어를 실시한다. 방한단은 미국의 비건 전문 여행사인 ‘World Vegan Travel’, ‘Green Earth Travel’ 등과, 생태학적인 지속가능한 투어 전문 여행사인 ‘Responsible Travel’, ‘Wild Frontier’등 관계자들과 함께, 비건 요리법으로 약 100만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캐나다 국적 인플루언서 ‘로즈 리’와 영국 국적의 비건여행 블로거 ‘제이콥 킹’ 등 총 13명이다. 이들은 방한기간 중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 한국의 주요 관광지와 더불어 한국의 대표 생태관광지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한다. 일정엔 사찰음식을 기반으로 한 한국적 비건음식과 불교문화를 동시에 체험하고자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해 발우공양, 스님과의 차담, 불교 명상이 예정돼 있다. 또한 한국식 비건 생활과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하고자 생태친화적 카페, 제로웨이스트 샵, 맨발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전시 등을 방문하며 한국식 웰니스인 홍삼을 주제로 한 스파도 체험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비건 식품 시장규모는 유럽 및 미국을 주축으로 매년 9.1%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유럽 주요국 기준으로 플렉시테리언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또한 한국 방문 시 선호하는 활동에 대한 설문 결과, 20~30대 구미주 방한객의 응답이 ‘음식 체험’이 1위를 차지한 것에 착안해, 공사는 비건 및 플렉시테리언 대상 집중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8월에는 미국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사찰음식’을 주제로 대규모 소비자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다. 공사는 이번 팸투어를 통해 미국 등 구미주 주요 국가에서 비건 대상 전문 방한 상품인 ‘Korea Vegan Tour’등을 시범 출시하고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여행목적지로서 한국의 이미지가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숙 구미대양주팀장은 “비건 상품 전문 여행사 담당자와 파워 인플루언서를 통해 타 국과 차별화되는 한국식 비건 대상 방한상품의 독특한 매력점을 찾고 홍보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대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에 처음으로 2,0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추세이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명으로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다. 또한 2021년 전체 보행자 사망자 중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 비율 전통시장·노인보호보구역 위치 등의 데이터와 교통사고 다발 위치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총 60개소의 점검 대상지를 선정했다. 점검 대상에는 ’21년 발생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관계기관 특별점검 시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진단하고 보행환경 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현장별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해당 지자체에 전달해 연말까지 개선 권고하고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점검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주 지역 멸종위기 식물 13종을 한 자리에서 본다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0월 12일부터 3개월 간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온대관에서 ‘제주 난대림 지역의 사라져가는 식물들’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만년콩과 나도풍란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제주고사리삼 등 제주지역 난대림에서 자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관람객들에게 생태정보와 위협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찾아보며 식물생태학자가 되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에코리움 온대관 곳곳에 만년콩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배치했다. 한편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경북 영양군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개원한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나도풍란 서식지 시험이식, 만년콩 서식지 환경조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해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축적된 멸종위기종 복원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 전시회를개발해 국민들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 생태 가치를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주 난대림 지역의 사라져가는 식물 전시 또한 생태 가치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전시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난대림 지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국립생태원에서 볼 수 있는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해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 사회 안전교육 지원의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안전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애주기별로 갖추어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지침서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신규 교육수요 등을 반영해 개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안전교육 콘텐츠·교재, 안전체험관 현황 등 안전교육 정보를 이용자에게 통합 제공하기 위해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도부터 운영한다. 안전 체험교육 위주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활성화로 국민의 안전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기반으로 68개 안전 세부 영역별로 교육부 등 22개 중앙부처를 안전교육 주관부처로 지정해, 주관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대한 안전교육을 책임 있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실시한다. 국민 안전교육 추진 기반을 추가 확충하고 활용도를 제고한다. 지역 편차 없는 안전체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안전체험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직접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을 지속 양성할 계획이며 안전교육 수요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전문인력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분야별, 생애주기별로 부족한 분야의 콘텐츠 및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고 개발된 콘텐츠 등 교육자료는 타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등에 통합 제공해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안전교육 강좌를 개설해 공공 교육기관을 통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안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한다, 그 시작점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3년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진 실적에 대해 자체평가 및 행정안전부 실태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안전교육 주관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과제를 세심하게 추진해, 국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과학기술 기반 해법 모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2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1년 10월에 제정·시행된‘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기술 연구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후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 탄소 배출 규제 도입, 환경·사회·투명 경영 확산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기후기술의 혁신은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청사진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의 전략방향을 소개한다. 과기정통부, 산학연 전문가, 수립 추진위 등 간담회 참석자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 외에도, 세계 기후 관련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생존 문제 등의 핵심적 현안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 관점의 체계적 육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에너지연 김종남 원장은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강한 미래 경제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기술혁신 노력과 함께 연구 성과가 신 시장 창출로 연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향후 30년의 탄소중립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국가 기후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 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해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한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일상화되고 불확실한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모색하고자 10월 12일 국가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국제방재협력 발표회’와‘재난안전 발표회’ 2개의 개별세션으로 나누어 동 시간대에 진행되며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각종 재난안전 현안을 다룬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방재협력 발표회는‘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란 주제로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를 초청해 데이터 시대에 요구되는 재난관리의 발전 방향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데이터 사회에 대비하는 각국의 선진사례를 통해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로의 새로운 전략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재난안전 정책 및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맹승진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서봉철 교수, 일본 무로란공업대학 유타 이즈미 교수, 서울기술연구원 윤선권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박승희 교수, 유럽 키프로스 대학교 파나이오티스 콜리오스 교수, 일본 국토교통성 곽영주 연구관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올해 26회를 맞는 재난안전 발표회에서는‘재난안전 관리체계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금년 5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성이 논의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의 실현, 일상회복이 가능한 재난조사·복구체계의 확립, 그리고 예방 중심의 국민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강휘진 서강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정운 행정안전부 방재안전사무관,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소수현 경일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조성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은“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재난 예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회복력 증진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발표회를 통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현황을 되돌아보고 보다 과학적인 재난 대응 및 강화된 국민 안전 생활환경 조성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표회는‘2022년 제8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와 연계해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며 재난안전 연구성과 홍보부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홍보부스에서는 지진행동요령, 어린이 지진안전교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 기술, 홍수피해 대비를 위한 홍수 예경보 기술, 재난위험지도 다차원 시각화 서비스 등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성과가 전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큰 규모의 대상물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담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또한,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을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 특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0월 12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14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고 이번 공고를 통해, 아직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1개소만 지정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해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장애감수성이 높은 양질의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개선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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