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재정, 건전성 기조 하에 민생경제 두텁게 보호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6일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간에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다.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부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교수·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앙부처 관계자를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과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해 논의한 첫 번째 시간에는,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방향’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와 충남 천안시가 지방재정 혁신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학계 전문가, 언론사, 광역·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발전 방향에 대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시각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새정부가 추진할‘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 5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발맞추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2.5조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7.1%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1조원 적자를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3%로 급격히 하락했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4조원에서 2021년 36.1조원으로 9.7조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공감했다. 행정안전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한편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부채가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투자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통한 주민서비스 편의 향상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와 16개 시·도 위택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모바일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인공지능 상담비서 구축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납세자 편의가 증진된다.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등 자치단체 재정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살림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광역시 김종한 부시장과 충남 천안시 신동헌 부시장은 각각 재정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했다. 대구광역시는 자체 기금과 특별회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선심성·관행적 지출 및 부진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천안시는 경상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일몰제 강화 등을 통해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은 지방채 우선 상환에 활용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경제 분야는 전략적 투자를 유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시간의 토론은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조기현 지방재정학회장이 “건전재정과 예산 효율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현안과 발전과제”를 토론주제로 발제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연구센터장,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들은 토론에 참석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며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하세요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2022년 10월 1일‘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리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의 공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은 대표번호를 통해 전담상담원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운영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신청 기간동안 보다 많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홍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홍보대사로 배우 송승헌 위촉 [금요저널] 배우 송승헌이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관세청은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배우 송승헌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9월 26일 서울세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송승헌 배우의 반듯하고 믿음직한 이미지가, 수출입 통관, 관세 징수,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 불공정 무역 단속 등 관세국경을 엄정히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과 잘 부합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승헌 배우는, 지난해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진기주 배우와 함께 관세청의 정책·활동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연기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송승헌 배우께 감사하다”며 “해외직구 新통관체계 구축,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단속, 신속통관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세청의 주요 정책·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는 부탁의 말을 남겼다. 송승헌 배우는 “우리나라 경제관문을 지키는 관세청 홍보대사가 되어 감사하고 뜻깊다”며 화답하고 “굳건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국민들께 알리는 민·관 소통의 첨병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활발한 대외 소통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지역상생 위해 농가와 함께하는 정원장터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9월 30일부터 국립세종수목원 방문자센터 앞 광장에서 정원장터를 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정원장터는 10월 3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 플리마켓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농가, 사회적경제기업 및 K-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등과 함께 하는 자리로 다양한 정원식물과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원장터를 통해 지역농가와 국민들이 정원식물을 통한 교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정원식물과 다양한 정원용품,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신품종 정원식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정원장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정원식물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수목원과 관련 산업계가 상생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구감소 지역을 관광활성화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방문자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범 사업을 10월 초부터 시작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이다. 동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광을 매개로 여행객들의 지역 방문횟수와 체류기간을 늘려 지역의 활기를 되찾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첫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는 강원도 평창군과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사업체들의 참여 의지와 방문객 대상 제공 가능한 여행프로그램과 혜택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관광주민 사업에 대한 인구감소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도 매우 적극적이다. 평창군은 사업 참여를 위해 추가혜택 제공을 위한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고 옥천군에선 전통문화체험관 등 군 직영 시설의 할인 제공을 위해 10월 중 지자체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주민증은 10월 4일부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소유자라면 누구나 공사 여행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평창군과 옥천군 2개 지역 모두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관광주민증 소지 후 지역 내 지정업체를 방문하면 QR코드 확인을 통해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평창군은 관광주민증 이용객 선착순 5천 명에게 평창여행자카드 1만원권을 제공하며 옥천군은 11월 말까지 전통문화체험관 등 주요 숙박시설 요금은 10~30%, 체험은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 공사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업해 디지털 관광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평창군은 관광택시 등 여행상품 뿐만 아니라 와우미탄 협동조합, 아이평창유 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운영하는 이색카페 체험, 캠핑 먹거리 체험, 쿠키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옥천군은 달빛마을 영농조합의 토종꿀 체험 등 자녀동반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밖에 주변 관광지인 정지용 생가, 육영수 여사 생가 등 근현대사 인물 관련 탐방도 즐길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홍보를 위한 지역별 ‘디지털 관광주민 1호’도 선정됐다. 강원 평창군은 공사가 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여리지'를, 충북 옥천군은 트로트계의 아이유라 불리는 가수 '요요미'에게 디지털 관광주민 1호를 발급한다. 이미 철원군과 연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의 관광매력을 홍보하고 있는 여리지는 평창의 제 1호 디지털 관광주민으로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방림별곡 카페, 산너미 목장 등 평창의 매력적인 곳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가수 요요미는 오는 9월 28일 공사 세종충북지사와 옥천군이 개최하는 디지털 관광주민 1호 수여식에 나서며 각종 지역 체험 프로그램 홍보영상도 촬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김성훈 국민관광실장은 "올해 2개 지역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해 관광주민증 소지자 대상 제공 혜택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지역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에선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각 지역별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실 이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고위 공무원과 수문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캄보디아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보유한 선진 물관리 기술을 캄보디아 담당자들에게 직접 알려준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캄보디아 물관리 실무자급 온라인 교육에 이어 관리자급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캄보디아 교육생들은 교육 첫날인 9월 26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수위, 기상정보 실시간 관측·분석, 홍수예경보시스템 및 수문자료 품질관리 기법 등을 학습한다. 9월 27일부터 이틀 동안은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오금교 및 여주 이포교 등을 방문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하천 자동유량측정시스템 등을 살펴본다. 교육 마지막 날인 9월 29일에는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열리는 ‘양국의 기술교류 연찬회’에 참석한 후에 교육 수료증을 받는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캄보디아 수문조사 분야의 인적 및 기술적 역량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나라의 선진 물관리 기술이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9월 23일 오후 1시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책임의료기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임의료기관 제도 및 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발제자 및 책임의료기관 전담인력 약 120명이 대면으로 참석했으며 동시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행사 1부는 “책임의료기관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경북대학교병원 공공의료본부 김건엽 본부장은 “대구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책임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획조정 역할 수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성과에 대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광필 교수가 “공공의료본부 구성을 통한 센터 간 협력 추진 사례”를 발표했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성과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추원오 원장이 “파주시 중증응급 이송전원 협력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건세 교수, 오진규 부장, 최민혁 실장, 성만제 과장이 참여해 책임의료기관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부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박기수 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원도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중앙-권역-지역의 협력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보건의료 기관”이라며 “정부는 책임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한 기관의 노력으로 실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포지엄이 중앙 부처부터 각계 전문가, 지역 실무자까지 다양한 분야 그리고 위치에서의 경험과 의견을 한데 모아 책임의료기관의 발전 방향을 세워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해 이번 제도의 안착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싣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 보증금 카드수수료,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영업표지와 관계 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의 적정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소비자의 지불의사 조사 결과 및 과거 자발적협약을 통한 보증금제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보증금액은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1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가 적용되는 영업표지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업표지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의 완화도 기대된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혜택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도 확대한다. 또한, 보증금의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 배포 및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이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5월 이후 매장의 제도이행 부담을 덜면서도 제도의 안착을 모색하는 방안을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본사, 환경 및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9월 24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9월 24일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증서가 재발급되어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헌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헌혈의집을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사전 신청하려는 경우 혈액원 누리집 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내 본인이 헌혈의집을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헌혈의집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해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차‘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 콜로키움’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제1차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콜로키움은 국제 현안,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효율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을 활성화해 디지털전환 분야의 국가연구개발투자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전환 분야를 시작으로 탄소중립, 양자기술, 미래국방 등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콜로키움을 지속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개최된 제1차 콜로키움은 디지털전환 분야 국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민간·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해, 디지털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심진보 국가기술전략센터장이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및 산업·시장 동향 분석과 전망을 발표했으며 산업별 민간연구개발 협의체 인공지능 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는 케이티 최준기 인공지능/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이 산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포스코홀딩스, ㈜와이즈넛, 한국과학기술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삼정회계법인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재편과 신시장 창출은 물론, 안보 측면에서도 국면전환자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 한편 이번 콜로키움은 지난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으로 출범한 민간연구개발협의체의 인공지능분과와, 지난 7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전환 분야 국가기술전략센터로 공식 지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 주관함으로써 민·관이 본격 협업해 국가연구개발투자혁신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세계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 확보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기정학의 시대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콜로키움이 기업과 학계 및 연구계, 정부가 디지털전환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