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중국 우주발사체의 불연소 파편이 오늘 밤 22시10분~39분경 제주도 서북서 약 250km 인근에 낙하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주발사체 파편 낙하지점에 항공기가 진입하지 않도록우리나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항공고시보를 발행했으며 유사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측과 연락체계를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사 및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전파했으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업계에 항행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불연소 파편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 인근을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는 중국의 우주발사체 관련, 낙하시간과 위치등변동사항 발생 시 유관기관 및 인근해역 항해 선박에 즉시 전파할 수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신임사장 취임 [금요저널]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신임사장이 6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를 본격 개시했다. 김 신임사장은 6일 오후 5시 한국관광공사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피해와 공공기관 혁신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책임의 무게를 통감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사가 지닌 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디지털 전환, 업계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시켜 관광시장 조기 회복 및 재도약에 힘쓸 것이며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새정부의 관광정책 목표와 공사의 미래 비전을 함께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 트렌디한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여행수요 확대 관광생태계 디지털 전환과 혁신 성장 주도 방한관광 재도약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광복지 확대 고객만족도 제고를 제시했다. 또한, 혁신을 통해 시대변화에 맞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업계·유관기관과의 적극적 소통 및 공감대 형성으로 2027년 외래관광객 3천만명 목표달성을 위한 대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오산 국회의원]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대학 천원의 아침밥(일명 천원 백반)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실시한‘2022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7%가 식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며 학비 부담이 27%, 다음은 주거비 부담이 14%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 10개 대학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1년 26개 대학, 34만여명에게 제공됐으며, 올해는 전국 2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000원의 아침밥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22명 가운데 ‘음식이 맛있다’가 84.7%, ‘아침을 먹으면 활력이 생긴다’가 90.9%, ‘천원의 아침밥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가 97.9%로 대학생들에게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아침을 자주 굶는 대학생과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은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하여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 안민석 의원은 “사회적 요구와 합의로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학생에게도 취업 전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책임질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대학에 1,000원 아침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목표) 규모 10개 대학, 144천 명 21개 대학, 271천 명 16개 대학, 369천 명 14개 대학, 123천 명 26개 대학, 346천 명 28개 대학, 400천 명 지원 내용 식수인원 (1인당) 240원 식수인원 (1인당) 550원 식수인원 (1인당) 1,000원 식수인원 (1인당) 1,000원 식수인원 (1인당) 1,000원 식수인원 (1인당) 1,000원 별첨1 천원의 아침밥 연차별 추진현황 별첨2 천원의 아침밥 만족도 조사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합계 음식이 맛있다 41.7% 43% 84.7% 아침을 먹으면 활력이 생긴다 29.2% 61.7% 90.9% 천원의 아침밥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11.8% 86.1% 97.9%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CNN 통해 관광거점도시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CNN을 통해 5개 관광거점도시의 숨겨진 매력을 홍보한다. 관광거점도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지역관광도시 육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공사는 글로벌 잠재 관광객 대상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선제적 유치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 먼저 공사는 오는 10월 7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5개 도시의 홍보영상을 순차적으로 전 세계 165개국 CNN 채널을 통해 2달 간 약 300회 송출한다. 홍보영상 부산편에서는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등 대표 관광지 외에도 길거리 음식인 어묵, 씨앗호떡 등 부산의 다채로운 매력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안동편에서는 하회마을 및 예끼마을, 선상수상길 등을 소개하고 목포편에서는 유달산, 해상 케이블카, 시화마을 등을, 전주편에서는 한옥마을, 경기전과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강릉편에서는 경포대, 정동진, 커피거리 등 각 지역의 랜드마크 및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월 평균 1억 명이 넘는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CNN 누리집의 온라인 기사 발행을 통한 홍보도 진행한다. ‘Journey Across the Land of Morning Calm’를 주제로 11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각 관광거점도시의 명소를 소개할 예정이다. 공사 이용 지역관광개발팀장은 “코로나19의 감소세가 완연해지며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지금이 한국관광 홍보의 적기”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 브랜드 파워와 도달률을 가진 CNN을 통해 관광거점도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거점도시와 인근 지역도시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명칭 선정을 위한 국민심사를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9월6일부터 9월20일까지 명칭 공모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국민심사는 1차 심사로 선정한 10개의 명칭 후보를 대상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국민소통’을 통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1차 심사는 신청한 순서 기준으로 중복된 명칭과 이미 등록된 상표명 등을 제외한 총 366건을 대상으로 명칭의 적합성, 상징성, 창의성 등을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10개의 후보는 지방도움이, 보태미, 지방보조금 속속들이, 똑똑이보조, 이지방도움, 지방보조금 알림이, 이바른보조금, 지방살림이, 지방보조금 씀씀이, 지방이나라도움 등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 대표 온라인창구임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다고 생각되는 명칭에 투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은 이번 국민심사 결과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종 심사위원회를 구성·평가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국민심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 세계 석학과 국내 연구자간 기술교류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0월 5일 우주항공 분야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핵심 분야 국제 기술교류회를 14회 개최해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국내외 석학·중견·신진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일정으로 심층 토론, 최신 연구동향 공유, 강연 등 기술분야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10월 5일 ‘첨단 천문우주 관측기기 기술 동향 논의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중심의 기술교류회가 부산, 인천, 대구, 여수 등에서 총 14회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 기술교류회 개최, 국내 연구단의 해외 파견연구 지원, 국내 우수연구자 국제활동·연구성과 홍보 등 해외 주요국과 국내 연구자 간 교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국제 연구연결망 활성화 도모 주요 연사로는 전 세계 반도체 설계 표준 알고리즘을 개발한 UC샌디에이고대 Andrew B. Kahng 교수, 생체 고분자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스탠포드대 Curtis W. Frank 교수, 올해 필즈상을 수상한 프린스턴대 허준이 교수 등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교류회 개최 후에는 분야별 참가자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향후 국제협력 공동연구 추진, 전 세계 우수 연구자 대상 국내 연구기회 소개 등 지속적인 성과확산을 유도하고 교류회를 통해 구축된 연결망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 교류 체계 확보 및 우수인재 국내 유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술교류회가 국제 과학기술 연결망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한 연구자 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코로나19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난안전 교육을 적기에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과정~10.7)’을 혼합형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경보 과정’은 전국 지자체 민방위 경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경보시스템 및 단말 운영 등 실전 체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그간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것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혼합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평균 교육생 보다 많은 160여명이 신청했으며 담당자의 역할, 경보 장비의 이해 및 전달 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비상 시 경보 단말을 신속하게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 실습 과정에서는 강사가 직접 경보 단말기 시스템 조작 및 점검 방법을 실시간 영상으로 교육생에게 전달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 교육 시 대화창을 통해 강사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도록 해 강사와 교육생 간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혼합형 교육과정은 지난 8월 일부 교육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및 관계망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그동안 제기되어 온 단말기 장비 실습 경험 부족, 강사와 소통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흠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혼합형 교육방식은 급변하는 시대에 바뀌는 교육 대전환으로 민방위 교육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민방위 경보 담당자들이 시스템 및 단말 운영 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교육을 추진하고 혼합형 교육방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 개최 [금요저널]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5일 오전 방한 중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양측 유관기관들 참석 하에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를 가졌다. 전 단장은 우리 정부의‘담대한 구상’관련 미측의 강력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고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해, 한미 양국이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Pak 부대표는 전 단장과 함께 한반도 문제 관련 양측이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해 한미 양측간 지속적인 공조를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정세 하에 개최된 이번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를 통해, 북한 내부동향 및 한미간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조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자율주행 관련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해 수업장소를 다양화하고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한다.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 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 및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가 기대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86개소에 대해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벌점·시정명령, 행정지도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및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