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2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수상작 발표 [금요저널]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활용 온라인 서비스 개발대회인 ‘2022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작이 공개됐다. 한국관광공사와 카카오는 지난 4월부터 8월에 걸쳐 공사의 관광정보 개방 서비스인 투어API와 카카오의 오픈 API 등을 활용해 신규 관광 서비스를 개발하는 ‘2022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진행했다. 총 156개 팀이 참가해 1차 서류심사를 통해 70팀이 선발됐으며 4개월에 걸친 개발기간 동안 서비스 개발을 최종 완료한 총 60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두루누비’ 등 다양한 관광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전거여행 정보와 동호회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JOYRIDE’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으로는 사용자 맞춤 분석 기반으로 여행지를 추천하고 게이밍 요소를 결합해 여행 기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LAMP’, 한강공원의 날씨 정보 등과 함께 한강공원 내 사용자 맞춤형 코스와 장소를 추천해주는 ‘한강나우’, 워케이션 여행 정보 서비스 ‘워크앳’, 로컬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지역관광정보 ‘힙촌’ 기존의 여행 짐 배송 서비스 기반으로 주변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짐캐리’, 해시태그 및 순위에 기반해 K-컬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AboutKorea’ 등 6팀이 선정됐다. 올해 10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사의 다국어 관광정보 API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해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국어활용 부문을 신설한 결과, 해외서비스가 작년 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총 12건이 개발됐다. 또한 공사와 카카오 API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API를 활용하는 등 데이터 개방시대에 맞는 융복합적 API 활용 트렌드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 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렸으며 공사는 상금 수여와 더불어 공사 플랫폼 등을 활용해 서비스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U-CONNECT’ 프로그램과 협업해, 우수 수상작들이 직접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 김경수 디지털콘텐츠센터장은 “올해 공모전에서 개발된 서비스들은 ‘혼행’, 친환경, 비건, 자전거여행, 여행기록과 공유, 캐릭터 활용 등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한류를 테마로 한 관광정보 제공 등 최신 트렌드를 보여줬다”며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부응하고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이 관광 사업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과 지원 방안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웹 또는 플레이스토어, 앱 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글날 연휴 마지막날인10일 오전에도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이들은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은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11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경찰 신고 기준은 3만여명으로, 이날 오전 경찰은 약 2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광화문광장과 파이낸스빌딩 인근에도 각200~30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 등을 들고 자유통일과 주사파 척결 등을 외쳤다. 이들은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문으로 내려가는 방향의 차로 4개를 점거해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입간판을40여개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20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은 세종로와 대한문로터리에서는 좌회전과 유턴을 금지하고 직진만 허용했다. 그러나 세종대로 사거리의 경우 서울시청·광화문 양방향 각각 1개 차로를 제외한 모든 차로가 집회로 인해 통제되면서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이날 낮12시 기준 서울 도심의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16.4㎞인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회사를 중국계 기업에 넘기며7200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지방국립대 S교수가, 이번엔 동서가 대표로 있는 회사(㈜제타이앤디)를 이용해 한전KPS를 상대로45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얻으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KP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계열사인 한전KPS는 지난2017년10월 새만금해상풍력㈜과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EPC(설계‧조달‧시공) 수행사 지위를 획득한다. 또한 한전KPS는 해당 계약에 따라 기존 새만금해상풍력㈜이 ㈜제타이앤디(구.기가스엔지니어링)와 맺고 있었던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인수했다. 종합설계용역은 발전단지 개발에 앞서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작업으로, 한전KPS는 ㈜제타이앤디에 두 차례에 걸쳐 기성대금31억5700만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설계용역을 맡은 ㈜제타이앤디는 설계업 면허도 보유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 받지 못한 회사였다는 점이다. 한전KPS측도 중간 성과물을 받아본 뒤 '설계용역 진행불가' 판단을 내리고 ㈜제타이앤디에 기성금 회수를 통보했다. [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2018년10월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제타이앤디 측은 한전KPC에16억원을 되돌려줬을 뿐 나머지15억5700만원은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한전KPS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총31억5700만원과 이자 1억원까지 전부 회수한 후2018년 9월 최종계약을 해지했다. 기성대금은 회수됐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초 한전KPS에EPC수행사 지위를 넘긴 새만금해상풍력㈜는 S교수의 형이 대주주로 있으며, 설계용역을 수행했던 ㈜제타이앤디는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이사인 회사로, S교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매개로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무자격 회사에 설계용역을 준 뒤, 한전KPS에 대금을 떠넘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졸속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바람에 세금이 눈 먼 돈으로 이용되었다"며 "한전과 자회사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와 배후 인물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S교수와 그 일가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를 중국계 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자본금1000만원 규모 회사를720억원에 파는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해 '새만금판 대장동'이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받는 과정이 과연 단독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냐"며 "새만금게이트의 배후세력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게이트라면,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에너지자원 게이트, 바다의 대장동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맹폭했다. S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새만금해상풍력이 내 일가의 회사라고 해서, 그게 무엇이 잘못됐느냐"며 " ㈜제타이앤디 문제를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그 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11일부터 오미크론BA.1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10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9월27일부터 추가접종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다. 이번 추가접종은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이용·종사자를 비롯,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그래픽=이은현<인용>] 추가접종 사전 예약은 누리집,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은 가족들이 대리 예약도 할 수 있다. 이 밖에18세 이상 성인은 당일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예비명단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잔여 백신 예약서비스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SNS를 통한 당일접종은12일16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추진단은 접종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1907개소를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했고,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재유행과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추가접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존 백신을 활용한3·4차 접종보다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검찰이 쌍방울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구속 기한 만료 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부지사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과 북측 대북 경협 사업 합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 원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3대 등 2억5천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전 부지사 구속 기한 만료는 오는 16일이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만료 전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인 6일 이 사건 관련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전 이사장실과 사무실과 경기도청 공공기관담당관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 A씨(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와 이 전 부지사 비서관을 지낸 도청 B팀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 전 부지사가 2008년 설립한 동북아 관련 경제협력, 정책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또 다른 뇌물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C업체에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업체는 이 전 부지사 측근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 월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구속 당시 그가 자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 9천만여 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측근을 통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어 인공지능 고도화와 인재 발굴의 장을 열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2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 시상식을 10월 7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중심지에 추가 개방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고 인공지능 인재 발굴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제1분야, 제2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2분야는 차량 내 음성인식, 회의 음성인식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대회로 진행됐다. 2개 분야를 통틀어 대학생, 새싹기업 등으로 구성된 총 226개 팀이 참여해, 평균 1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먼저, 제1분야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 부문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HJ’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중심지에 개방된 한국어 데이터를 활용해 세대별 발화, 방언 등 다양한 우리말을 더욱 잘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목표로 문자오류율, 단어오류율을 평가해 순위가 결정됐다. 제2분야 ‘기업현안 해결’ 부문에서는 ‘pony’ 팀과 ‘SGCSE’ 팀이 영역별로 최고점을 기록해 각각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상과 네이버 대표상을 수상했다. 온라인 실시간 순위 기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최대 4명이 팀을 이루어 총 24개 팀, 5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2분야의 각 수상자에게는 이번 대회 후원사인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로바 입사 지원 시 관련 직무에서 서류전형 가산점이 부여된다. 과기정통부 엄 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망한 기업과 인재들이 인공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중심지 데이터를 많은 기업과 개발자, 연구자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원재 부원장은 “경진대회에 우수한 인공지능 인재들이 참가해 보여준 열의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인공지능 중심지 데이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인재들이 향후 국내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산업현장에서 활약해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10월 7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10월 5일 ~ 10월 6일 양일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에 이은 첫 공식 현장방문이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에도 빈틈없는 방역 대응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격리병상 및 인력 확보 등을 통해 감염병 상시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감염·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2027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7,000억원을 기부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이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강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포함하는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든든한 보건의료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향후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외교장관 및 조현동 제1차관, 심 앤 싱가포르 외교부·국가개발부 선임국무장관 접견 [금요저널] 박진 외교장관은 10.7 오전, 방한 중인 심 앤 싱가포르 외교부 및 국가개발부 선임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싱가포르 양국 관계 강화, 한반도 정세 및 아세안과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진 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고 하면서 특히 싱가포르는 외교장관 취임 후 지난 7월 처음으로 방문한 아세안 국가로 동 방문을 통해 양국 관심사 및 지역·국제 사회 현안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평가했다. 박진 장관은 최근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 마련한‘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설명했으며 이에 심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박진 장관은 아세안은‘인태 지역 및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구상 실현을 위한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향후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에 있어 아세안의 중심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도 심 장관을 면담해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7일 오후 2시 소셜캠퍼스 온 서울 1센터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단법인 동천과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분야 변호사 프로보노 활성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정현곤 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에 동참해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재단법인 동천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프로보노 활동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상의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 결과 [금요저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오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금번 협의는 지난 9.29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계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심도있는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3국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난 2주간 1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빈번한 발사를 통해 도발을 일상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모든 도발은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 및 대북 억제력 강화와 북한의 고립 심화로 귀결될 뿐이라고 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도발에 재원을 낭비하는 대신 대화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3국 수석대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리가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되며 북한의 도발에 단합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앞으로도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