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이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그린테라피-오늘은 초록이 필요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밭수목원에서 개최되는 ‘2022 우리꽃·세계꽃 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그린테라피 이외에도 다양한 우리꽃·세계꽃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육식물전, 세밀화전,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가 함께 펼쳐진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서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코자 2021년에 ‘그린테라피’를 개최한 바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박원순 전시기획운영실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반려식물로 주목받는 공기정화 식물부터 향수 및 아로마 오일의 제조과정, 허브의 기능 등 유용한 식물의 정보를 소개할 계획”이라며 “반려식물 전시회가 코로나로 지친 모든 분들에게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전시회는 한밭수목원 이후 청양 고운식물원에서 이어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결과 [금요저널] 프랑스를 방문중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서울시간 29일 저녁 주프랑스대사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다. 한미 및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시 양측은 북한이 9.28.에 이어 하루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닷새 만에 세 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자·3자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다시금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과 거리를 두세요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야생동물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한다. 2021년 기준으로 국립공원에는 약 3천 5백만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단풍철인 10~11월의 탐방객 수는 연간 탐방객 수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나 야생진드기 등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마련했다. ‘야생동물 거리두기’의 핵심 내용은 다람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야생멧돼지, 진드기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샛길 출입 금지 반려동물 감염 예방을 위한 동반산행 금지 진드기,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이다.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은 전국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 야생동물 접촉 및 샛길 출입 금지 등 국립공원 안전탐방 수칙을 홍보하고 탐방 중에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신고요령 등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 국립공원 사무소에서는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 참여자에게 진드기 기피제 등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사람과 자연 모두의 복지를 위한 공존의 공간”이라며 “야생동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대응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금요저널] 지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81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 대상이다.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814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15억9,162만원이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평균 22억8,400만원, 교육감이 10억6,4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이 25억6,800만원, 광역의회의원이 13억5,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병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는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며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며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등 5월 2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가 당선된 경우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제성인역량조사 실시 [금요저널] 교육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간 성인역량의 분포와 수준을 조사하는 국제성인역량조사를 실시한다. 국제성인역량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며 세계 각국의 인적자원 특성을 비교·분석해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우리나라는 2022년 9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만 16세~65세의 성인 9,200명이며 지역을 고려해 표본가구를 선정한 후, 해당 가구의 구성원 1인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크게 ‘개인배경 설문’과 ‘자기기입 조사’로 나뉘며 ‘개인배경 설문’에는 교육훈련 경험, 경제활동 상태, 임금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고 ‘자기기입 조사’에는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등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는 2024년 하반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성인역량조사 누리집 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향후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이 2022년 9월 27일 자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했고 이 법령을 같은 날 발효함에 따라,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해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해 연내에 개정된 요건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수출자 중심으로 시범적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역본부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662건→1,197건→2,269건→1,596건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해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한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차관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해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로 야기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9일 14:30, 6개 지방청장과 2개 대표지청장 등이 참석한 3차‘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노사관계 성과를 공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향후 불안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노사갈등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대응한 결과,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의 근로손실일수는 10만 3천여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다수 완성차 사업장의 무분규 교섭 타결,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내는 등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정식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 조선업계 등에서의 노사갈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현장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는 만큼, 각 지방관서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가 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각 지방관서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특고 원하청 등 새로운 노동분쟁도 전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그간의 지도 역량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며 노동조합은 날로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해 대규모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국정과제인 유아교육·보육통합의 추진에 맞춰 ‘보육교사 분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의 전문가 이어가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 관련 이어가기 간담회는 ‘보육교사 양성·자격 체계 개편 및 처우 향상’등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자 기획됐다. 오늘 첫 간담회 주제는 “보육교사의 권리존중 환경 조성 방안”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자 토론이 진행되며 이후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유보통합을 고려한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 장애영유아 담당교사 자격제도 개편, 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와 교육과정 개선’ 순의 주제로 후속 간담회가 진행된다. 오늘 간담회 주제 발표로는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유아교육과 서귀원 장학사가 ‘유치원 교사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현황’에 대해,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장영인 교수가 ‘보육교사의 권리존중 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유보영 과장,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홍원자 센터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 맑은숲어린이집 안성화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육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유보통합 추진에 발맞춰 보육교사의 자격·양성·교육·권리보호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추진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육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보수교육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육교사의 권익 증진 환경을 조성해 보육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유보통합에 발맞춰 보육교사의 지위와 근로여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9일 소프트웨어 법제도의 산업현장 안착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추가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공공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발주자협의회’에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는 대·중견·중소 소프트웨어기업 관계자,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 과기정통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22년 상반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반영 현황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20년 상반기 반영률은 99.3%로 전체 334개 기관 중 254개 기관이, 그리고 전체 3,617개 사업 중 3,357개 사업이 100%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도가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음으로 과업심의위위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가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사업내용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이 과업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달청 통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는 과업 내용이 명확하고 변경 가능성이 없어 과업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의 개선 추진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개선 요구가 증대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분야도 불합리한 차별규제 부분의 합리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과도한 차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고시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제도 개선 추진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기술력 중심 평가를 위해 ’21년 12월에 도입된 차등점수제를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근 마련된 기술성 평가지침 지침 내용을 소개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가격이 아닌 기술능력에 따른 변별력 확보를 위해 입찰자의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점수를 차등 부여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수주자와 발주자는 제도를 구성하는 양대 축으로 건전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발주자와 수주자, 그리고 대·중견·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