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 입국 완료’ 허광한, 인터뷰·라디오·화보 전방위 활약 예고 [금요저널] 배우 허광한이 다채로운 내한 활동을 예고했다. 허광한이 오는 9월 3, 4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개최되는 ‘2022 HSU KUANGHAN FANMEETING – Present in Seoul’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그를 환영하기 위해 400여명의 인파가 모이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2022 HSU KUANGHAN FANMEETING – Present in Seoul’은 호스트 허광한의 생에 첫 팬미팅이자 중화권 스타가 팬데믹 이후 한국에 방문해 진행하는 첫 공식 행사이다. 티켓이 예매 오픈 5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쾌거를 이룬 만큼 허광한은 그의 방문을 기다려온 팬들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허광한은 내한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뜨거운 국내 인기를 실감한 소회 등을 전하는 라운드 인터뷰를 진행한다. 특히 드라마 ‘상견니’, 영화 ‘해길랍’, ‘여름날 우리’ 등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출연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2일 방송하는 SBS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에 출연해 팬들과 설레는 만남을 갖는다. 이날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어 더욱 생생한 소통을 나눌 수 있다. 또한 팬미팅을 전후로 유명 매거진 화보 촬영에 나서 뛰어난 비주얼과 아우라로 팬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허광한은 드라마 ‘상견니’를 시작으로 영화 ‘여름날 우리’ 등을 통해 대표 청춘스타로 자리매김한 중화권 스타다. ‘상견니’ 방영 당시 국내에서도 팬덤을 형성하며 ‘상친자 신드롬’을 일으킨 허광한이 이번 방한을 통해 또 한 번 신드롬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댕댕아, 올가을에는 크루즈 타자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현대해양레져는 반려동물 동반 전문 여행사 ㈜펫츠고트래블과 함께 국내 최초 반려견 동반 전용 크루즈 상품인 ‘경인아라뱃길 선셋 댕댕크루즈’를 출시하고 오는 9월 25일 시범운영에 나선다. 동 상품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인아라뱃길 크루즈 운항이 재개되고 반려동물 동반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출시된 것으로 아라김포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아라빛섬에 하선, 피크닉을 즐기고 회항하는 3시간 코스로 구성됐다. 반려동물 친화 쇼핑시설 김포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승선객에겐 반려견 이름이 새겨진 탑승티켓과 함께 펫푸드기업 로얄캐닌의 후원으로 제공되는 펫푸드 키트 및 펫티켓 가이드북을 증정하며 선상 기념사진 촬영, 댕댕이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해질녘 아라빛섬 정서진 광장에서 있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세트도 제공된다. 현장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반려견 전문 여행가이드가 배치될 예정이다. 인원은 최대 300명이며 보호자 1명당 반려견 최대 1마리까지 동반 가능하다. 상품예약은 ㈜펫츠고트래블, 하나투어 및 티몬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가격은 6만 3천 원. 공사 김배호 경인지사장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엔 댕댕크루즈 상품을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인아라뱃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상품을 개발해 국내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체계 2차 시범사업을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및 충남 천안·아산지역 3개 소방서 등 총 1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119구급대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응급, 비응급, 잠재응급 등의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병원 중증도분류 분류기준과 달라 병원전단계와 병원단계의 환자 중증도 분류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특히 2021년도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이 포화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구급차가 중증응급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소방청·복지부·대한응급의학회 등은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으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일원화하고 환자등급에 따라 적절하게 분산 이송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방청,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등은 2021년 12월부터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도입을 위해 3개월의 사전 준비 시간을 거쳐, 올해 3월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앱을 개발하고 5월부터 6월까지 경기·충남의 6개 소방서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은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타당성 검증 및 현장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앱의 개선이 목적이었으며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본격적으로 119구급대원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를 활용해 이송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119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평가 및 이송병원 선정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로 분류된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치료로 보다 선진화된 응급의료 체계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송단계에서 환자를 병원전 중증도 분류기준으로 이송하도록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2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제5회 S.A.V.E. 영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베스티안재단은 2017년 11월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소방공무원과 함께하는“S.A.V.E.[Super-heroes Attract Valuable Energies : 슈퍼히어로들이 가치 있는 에너지를 끌어으다]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대상 의료 지원, 어린이 및 저소득층 화상환자 치료비 지원, 아동 화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한 전국의 소방공무원 7명을 S.A.V.E. 영웅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가족힐링지원금을 전달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강아연 소방교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 이송에 전력을 다했으며 부산소방재난본부 신권주 소방위는 자동차 정비공장, 아파트 등 대형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활약했다. 충북소방본부 유주현 소방장은 SNS 이색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릴레이 보급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전남소방본부 조남재 소방교는 코로나19 구급차 동원령지원 등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앞장서왔다. 인천소방본부 최인귀 소방위는 독도소방헬기 추락, 광주아파트 부괴 등 대형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으며 창원소방본부 최준철 소방위는 하트세이버 및 브레인세이버를 16개 수상하는 등 인명소생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소방본부 방기영 소방위는 공사장 화재현장 등 대형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활동에 앞장섰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S.A.V.E. 캠페인의 모델로 참여해 화보와 영상 제작을 통해 화상환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기금 조성에 뜻을 모은 8명의 소방공무원에게도 감사패를 증정했다. S.A.V.E. 캠페인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성한 기금의 일부는 화상 환자 치료지원을 위해 해바라기회에 전달했다. 김경식 베스티안재단 이사장은“S.A.V.E. 캠페인은 각종 재난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빛나는 활약을 보여준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자 응원”이라고 전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준 베스티안재단에 감사하다”며 “화상 환자분들의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다양한 지원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세계지도에 표현해 보는 ‘제17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9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이 대회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재해와 재난을 어린이의 눈으로 진단하고 그 해결책과 발전방안을 지도에 그려보면서 미래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올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촌을 세계지도에 그려주세요’를 주제로 재해와 재난으로 힘들어 하는 지구촌의 문제를 고민해 보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설계해 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참가대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이며 국제대회 출품 규정에 따라 1∼2학년 그룹과 3∼6학년 그룹을 구분해 별도로 심사하게 된다. 출품작은 A3용지에 그려야 하며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입상작은 심사를 거쳐 10월 21일 발표하며 대상, 우수학교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작품심사의 주요 기준은 지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한편 아이디어 및 활용 방안을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가 주안점으로 한눈에 메시지가 드러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며 모든 입상작은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위치한 지도박물관에서 연말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상 및 최우수상으로 입상한 작품 3점은 국제지도학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바버라 페추닉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바버라 페추닉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는 ’93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23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8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3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8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3차 윤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했다. 산업계를 비롯해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제1기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윤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 인공지능 기반 영상인식 솔루션 등을 개발한 ‘알체라’, 인공지능 기반 글쓰기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그 경험을 공유했다. 먼저, 스캐터랩의 김종윤 대표가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 최종안을 발표하며 논의의 장을 열었다. 스캐터랩은 친구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지향형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2.0’의 오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기획·개발·운영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 윤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점검 항목을 제공한다. 스캐터랩의‘인공지능 챗봇 윤리 준칙’을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핵심 요건에 따라 구체화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스캐터랩은 지난 3월에 ‘인공지능 챗봇 윤리 준칙’을 발표하며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다양한 삶의 가치 존중, 사생활 보호 등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에 어떤 가치를 담아냈는지 공개한 바 있다. 알체라의 조민국 연구소장은 인공지능 기반 산불 감지 솔루션의 기술적 신뢰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알체라는 영상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 상황 감지 솔루션, 신원 인식 솔루션 등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알체라의 기술적 신뢰성 검증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알체라의 특성에 맞게 변형해 현장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개발안내서는 개발자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기술적 검증 항목 후보군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이 제품·서비스 분야에 맞게 검증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변형해 내부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알체라는 개발안내서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 중 이상 상황 감지 분야에 필요한 신뢰성 요구사항을 선별하고 신뢰성 확보 여부를 점검해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는 ‘뤼튼 인공지능 작문 도구 윤리점검표’ 개발 취지와 초안을 발표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자연어 처리 기술 및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작문 보조 솔루션 ‘뤼튼’을 제공하고 있다. ‘뤼튼 인공지능 작문 도구 윤리점검표’ 초안은 올해 2월 포럼 출범식에서 공개한‘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를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조직 특성에 맞게 변형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윤리점검표’의 점검항목 후보군을 참고해, 작문 보조 분야에 적합한 점검 항목을 만들어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포럼 출범식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윤리 실천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는 인공지능 활용 목적과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점검항목을 선별·재구성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 부문 등을 특정하지 않은 범용성 있는 점검항목 후보군을 제공한다. 이번 포럼은 스캐터랩, 알체라,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를 자사 서비스 특징에 맞게 내부지침으로 변형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자사 서비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등 인공지능 윤리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포럼의 결과물,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해 챗봇, 위기상황 감지, 작문 등 해당 서비스 분야의 다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점검항목 후보군을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국장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인공지능 윤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 수준,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외 동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자율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육원 출신 대학생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기 수립된 아동보호대책 실시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기존 지원 대상자 외 돌봄 사각지대 아동의 적극 발굴을 추진한다. 이는 8월2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긴급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오늘 세종시 소재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종사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도 오늘 광주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현장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함께 보호종료 전후 사후관리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 수립된 대책에 따라 지자체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원 중인 취약계층 아동 및 사례관리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대면 원칙으로 보호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문상담, 주기적 서비스 점검 등을 실시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대상 아동 전수에 대해 9월 중 1회 이상 가정방문해 양육환경, 가정 내 위생 상태, 아동 건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군구 보호대상아동 전담인력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해 9월 중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을 방문하고 양육 상황을 점검해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당초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사후관리 상담을 ’22.10월까지 조기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점검대상 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 빅데이터을 분석해 분기별로 위기아동을 발굴·점검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중인바, 3분기에 발굴된 위기아동 2.4만명에 대해서는 당초 9월말에서 9월 16일까지 점검 일정을 앞당기고 장기결석·시설보호 종료아동·빈곤징후가 높은 아동 약 5천명을 추가 발굴해 9월말까지 지자체 아동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4분기에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만 3세아동에 대한 양육 및 정서발달 상태, 학대증후 등을 전수조사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차관은 8.26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주재해,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 각 유형별·시설별 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취약아동 점검 및 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후속 정책 수요자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해,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현황·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차관은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향후 현장, 전문가 및 당사자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해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가상세계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경제 활성화 민관 전담팀’과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8월 26일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 확장가상세계 유관기관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한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을 토론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수요의 급증, 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융합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확장가상세계’ 본격화에 대한 사회·경제·관심이 증가하고 시장성장 가능성도 밝게 전망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특성 등 새로운 유형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인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돈’,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보호’, ‘재산권보호’,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확장가상세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써 확장가상세계의 잠재력과 확장성이 제한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장가상세계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참여자가 지켜야할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은 ’21년 연말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기획안을 마련하고 ‘확장가상세계 신산업 선도전략’에 모범적인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확장가상세계산업협회 등의 지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경일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상명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했다.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아람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서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경제시스템 등 확장가상세계 고유한 특징에 주목해 기존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과 차별성을 고려하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하며 “창의와 혁신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위한 ‘3대 지향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실천원칙’을 마련했다”고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 초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위원장으로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성균관대학교 이승민 교수는 “확장가상세계 역기능 해소를 위해 법적·사회적 규범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을 세운다면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에서 확장가상세계 정책을 총괄하는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확장가상세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장가상세계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와 함께 역기능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확장가상세계 윤리원칙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교재, 확장가상세계 기업의 커뮤니티 지침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병수 대통령 특사, 아제르바이잔 방문 결과 [금요저널] 서병수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3개국을 방문 중인 대통령 특사단은 아제르바이잔을 8.24-25 이틀 간 방문했다. 특사단은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사히바 가파로바 국회의장, 제이훈 바이라모프 외교장관, 아나르 아락바로프 엑스포 위원장 등 아제르바이잔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면담했다. 특사단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아제르바이잔 양국 관계의 보다 성숙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협력 비전과 의지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외교 비전 아래 유라시아 중시 외교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서병수 특사는 8.25 알리예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 축하와 한-아제르바이잔 관계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를 설명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과의 협력을 위해 이번 특사단과 함께 한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역할에 주목하고 향후 유망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양국 간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결과 도출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서병수 특사는 또한 가파로바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한-아제르바이잔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가파로바 국회의장은 의회 교류가 양국 간 현안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병수 특사는 바이라모프 외교장관과 면담에서 양국관계 심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바이라모프 외교장관은 금번 특사단과 같은 대규모 대표단 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아제르바이잔과의 실질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해준 것을 환영하면서 무역·투자 에너지 인프라 녹색에너지 광물 및 천연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아울러 서 특사는 알리예프 대통령을 포함한 아제르바이잔 주요인사 면담 계기에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디지털 변혁, 양극화 심화 등 대응을 위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하고 아제르바이잔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병수 특사는 아락바로프 아제르바이잔 엑스포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아제르바이잔측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부산의 박람회 유치 및 준비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이 박람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이번 특사단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은 1992년 수교 이후 정무·경제·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 및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 도출을 위한 추동력을 마련한 기회였다고 평가된다. 특사단은 이틀 간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마치고 8.26 조지아를 방문해, 우리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조지아와의 그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케이-생명건강 전략센터 개소 [금요저널] 정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창업 공간 임대, 실험장비 공유, 임상시험 자문 등의 기능을 하는 6개의 케이-생명건강 지역센터 를 2019년부터 설치해 왔다. 이번 전략센터 개소로 전국 6개의 지역센터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지역센터와 정례적인 교류·소통의 장을 마련해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시설, 실험장비 등을 지역센터 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지역센터의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병원·임상중개기관·산학협력지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장비·시설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역센터별 특화된 기능을 개발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전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