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공공분야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적용 협조 요청 [금요저널] 과기정통부는 9월 2일 2022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공공분야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중앙부처 협조요청 사항 및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인공지능반도체는 국내 여러 기업에서 출시됐지만, 제품 성능검증과 기기·서비스 실증을 위한 초기 수요가 필요하다. 이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능형CCTV, 스마트시티 등 반도체 적용이 필요한 사업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공고 시 특정 외산제품 또는 모델명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문구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확보한 경우 우선 구매를 적용하는 등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사용을 권장하거나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주기를 요청했다. 이번 협조요청은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성장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반도체의 초기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 전반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도입·확산을 요청했다. 과 동시에, 내년에는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인 ‘엔피유팜’ 구축에 착수하고 인공지능제품에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적용하는 ‘인공지능+ 칩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인공지능 활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가 차세대 인공지능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안건인 추석 민생안정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향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협조안건인 공공분야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도입 확산과 국정과제 홍보 협력 등에 대한 지자체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우선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추석 장바구니 물가안정, 광범위한 민생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연휴 기간 중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민생대책 홍보, 지역 물가 안정 등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경과 및 운영 개선 방향을 안내하고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발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적극 활용,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기금이 향후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을 고려한 사업 추진, 타 재원·지역 연계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 우수사업 확산 및 수범사례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에는 올해 첫 시행 된 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지역 내 애로사항 수렴과 더불어 향후 기금 운영 방향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현황의 공유·확산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와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 홍보 콘텐츠를 지역에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지방 읍·면·동 단위까지 배포되는 정책주간지 ‘공감’의 활용 협조 등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방향, 공공분야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도입·확산을, 고용노동부는‘가사근로자법’시행,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력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추석 연휴 동안 국민께서 넉넉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안정 등 서민부담 경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청년인재를 위한 생생한 소통의 장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9월 2일 금요일 엘리스랩에서‘디지털 청년인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성장해 온 청년들의 취업 성공사례를 청취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기업들로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현장의 채용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디지털 비전공자임에도 ‘소프트웨어마에스트로’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 하고 카카오페이에 근무 중인 장상현 씨와 ‘정보통신기술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을 통해 해외 직무실습경험을 쌓고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에 입사한 박성규 씨의 생생한 취업 성공사례가 참석자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소프트웨어분야에 재능 있는 소수정예를 선발해 최고 전문가들의 집중 지도와 심화교육을 통해 스스로 기획·문제해결·사업화 가능한 수준의 소프트웨어전문인재 양성 정보통신기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국내·외 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직무 실습을 수행해 봄으로써 현장 경험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실무인재 양성 또한, 온라인 코딩교육 플랫폼 기업인 ‘엘리스’의 김재원 대표이사가 디지털 인재상에 대한 발표를, ‘라인플러스’의 기술전도사 박민우 팀장이 디지털 기업의 채용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등 디지털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과 산업현장의 문화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 청년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수준별·맞춤형 정책들을 기획하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전하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이 개발자, 창작자, 연구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디지털 청년인재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26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보고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고객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일 제12기 방송평가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12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창현 나미수 강명현 최선영 홍원식 이수경 강수곤 김경실 총 9명으로서 방송·언론, 법률, 회계, 시청자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1년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1년도 지상파방송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했으며 2021년도 비지상파방송에 대한 평가결과, 방송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을 통한 기업의 환경과 지역사회 공헌 적극 지원 [금요저널]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산림환경·생태계 보전, 안전하고 포용적 사회문화 조성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많은 기업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실천에 나서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지원하고자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저감사업,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탄소저감 활동에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22년 9월 2일 광양시에서는 산림청, 광양시, 포스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 하는 “포스코 도이정원 숲 착공식”이 개최된다. 최근 기업이 탄소흡수원 확충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투자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기업환경에 맞는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포스코에 도시숲 조성 및 탄소시장 연계를 제안했고 이 제안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플로우와 관련 물류회사들이 자금을 제공했으며 광양시에서는 유휴부지 제공 및 사후 유지관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해 탄소상쇄 도시숲 조성이 추진됐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조성된 건강한 산림은 도심의 부작용 없는 탄소흡수원이 되고 공동체의 쉼터로 활용되며 산림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산림청은 포스코뿐 아니라 현대백화점그룹, 유한킴벌리, SK, 두나무, LG, 우리금융그룹 등 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어 해외에서 REDD+ 사업을 통한 탄소 감축,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분야 등 다양한 산림정책을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한편 이러한 기업의 노력이 환경·사회·투명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발굴해 반영했다. 최근 산업부의 K-ESG 가이드라인 환경 분야에 산림 생태계 및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산림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이용, REDD+,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등이 산림 분야 연계 평가 지표로 반영되는 등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차원의 산림 분야 활용 여건이 개선됐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기후 위기 극복과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기업들과 협력해 산림 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 발전 가능성을 지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코로나19 백신의 첫 출하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9월 2일 오후 3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 L 하우스 공장에서 출하를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는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김형동·강기윤·정춘숙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코로나19 백신은 국산 1호 백신으로 지난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8월 26일 출하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 30일 출하됐다.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정부가 선구매한 1,000만 회분 중 초도물량 60.9만 회분이며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전국으로 배송되어 예방접종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대상 1·2차 기초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며 접종을 원하는 경우 9월 5일부터 보건소 및 일부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9월 1일 0시부터 사전 예약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전 예약자의 경우 9월 13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백신을 추가접종에 활용하기 위한 임상 연구가 진행됐으며 중간 결과 등을 고려해 9월 중에는 추가 접종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산 1호 백신 개발과 출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한국이 백신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아울러 “국산 1호 백신 개발 경험을 토대로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는 보다 빠르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전 세계에 공급하는‘바이오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제1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지난 1일 김완중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선교사 해외 파송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제1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개최했다. 김완중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치안 악화 등으로 해외에서의 신변안전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나, 각국의 해외입국자 제한 조치 완화, 우리정부의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등에 따라 해외 출국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안전한 해외 선교활동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외교부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유익한 지역 정세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교사의 안전한 체류·활동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 사의를 표하고 선교단체 또한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유의해 활동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완중 실장은 해외 선교활동 시 우리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긴급상황 시 영사콜센터에 신고 등을 당부하고 최근 외교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건·사고 예방 관련 다양한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소개하며 유사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후 첫 번째 국제협력 활동으로 9월1일 미국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제3회 UN경찰청장회의에 참석했다. UN경찰청장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는 치안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올해는 120여 개국의 경찰청장이 참석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구상 이행계획 ▵지속가능한 평화 및 개발 촉진 ▵경찰활동 공동 목표 실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개회식 기조연설에서“대한민국은 과거 유엔의 지원을 받던 수혜국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어 다른 나라와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사례”고 밝혔다. 또한 “‘평화를 향하는 길은 없고 평화 자체가 길’이라는 격언과 같이 한국경찰은 분쟁지역 사업 발굴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치안시스템 전수를 통해 유엔의 세계평화를 위한 여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엔산하기관장 및 주요국의 대표단장과도 릴레이 회담을 개최해 한국경찰의 글로벌 외연을 대폭 확장했다. 8월 31일 UNDPO 장-피에르 라크루아 사무차장과의 회담에서는 한국경찰의 디피오 본부 전문가 파견 및 PKO 요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진 UNOCT 블라드미르 보론코브 사무차장과의 회담에서도 테러자금 추적, 드론·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테러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9월 2일에는 UNDP 하오량 쉬 총재보와도 회담을 갖고 DR콩고 대상 ODA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두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8월 31일 응웬 주 응옥 베트남 공안부 차관과의 회담에서는 고위급 교류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과 양국 재외국민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마이클 듀헴 캐나다 경찰청 차장과는 9월 1일 두 기관 간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방안을 협의하고 실효성 있는 유엔경찰활동과 발전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월 2일 주유엔한국대표부 황준국 대사를 접견하고 치안강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최근 PKO·대테러·교통안전 등 UN이 추진 중인 국제적 치안 의제를 전담할 대표부 내 경찰주재관의 필요성과 파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최근 UN의 평화활동이 단순한 유지를 넘어 법치에 기반한 국가의 재건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한국경찰의 PKO 활동 참여 확대1)금년도 한국 정부의 유엔 대상 평화구축·분쟁예방기금은 500만 달러로 세계 9위 규모 ’21.12.7~8 개최된 제4차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한국경찰관 PKO 파견 확대 ▵범죄예방·사이버수사 등 전문가 파견 ▵경찰 PKO 교육과정 운영 등을 경찰 관련 공약으로 제시한국경찰은 PKO 활동에 1994년 소말리아 파견을 시작으로 그간 동티모르·라이베리아·아이티 등에 총 47명을 파견했고 현재는 남수단임무단에 3명이 파견 근무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전문가그룹 및 경찰부대 파견을 전제로 한 한국경찰의 PKO 역할 확대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부총책 A 씨와 조직원 B 씨를 2022년 9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척결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화금융사기 국외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외 총책 및 조직원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 깊다. 송환된 A 씨와 B 씨는 각각 필리핀을 거점으로 하는 ‘이몽룡파’ 및 ‘성춘향파’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되어 범행했으며 양 조직에서 A 씨와 B 씨의 범행으로 인해 확인된 피해자는 총 60여명, 피해액은 약 12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조직의 부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했으며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상담원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했다. 경찰청은 수배관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와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적극적인 검거를 지시하며 국제공조를 개시했다. 경찰청은 부총책 등 상선에 대한 첩보를 얻기 어려운 조직범죄 특성을 고려, 첩보 수집 전담 부서로 경기남부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을 지정한 후 A 씨와 B 씨가 속한 조직의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마침내 두 조직의 소재 첩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는 필리핀 경찰청과 이민청 등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해 총 15명의 요원을 투입, 검거 당일 오전에는‘성춘향파’ 총책 D 씨, 조직원 B 씨, C 씨를 차례로 검거하고 오후에는‘이몽룡파’부총책 A 씨를 검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 2개를 같은 날 와해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전화금융사기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라는 점을 경찰청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범행하는 전화금융사기 사범들을 국내로 조속히 송환해 국민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한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다.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한다.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니로 전기차 1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반사광이 호박색인 경우 관측각 0.33도에서 반사 성능이 750mcd/lux 이상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되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백만원을 부과한다.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4백만원을 부과한다.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길이,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원을 부과한다.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백만원을 부과한다.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백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