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상생 협력을 위한 수목원·정원 교육분야 실무 역량강화 교육 운영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수목원·정원의 상생 협력을 위해 8월 23일과 25일 양일간 ‘수목원·정원 교육분야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상생의 장을 마련해 침체된 수목원·정원 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교육에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배려자 대상 교육 개발 공동 스탬프 투어 개발 네트워크 강화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및 운영 사립수목원·민간정원 교육콘텐츠 지원방안 등 다양한 수목원·정원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앞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공사립 수목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정원분야와 함께 네트워크를 확대해 교육 프로그램 연계·관리 등을 지원하는 수목원·정원 분야 거버넌스를 구축 및 운영 중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이번 교육은 공사립 수목원 및 정원의 상생 협력 거버넌스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 부장은 이어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목원 교육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올해 충청·전라권역을 시작으로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수목원·정원 상생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매년 정기적인 교류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담수생물의 소중함, 사진과 그림으로 담아요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및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의 중요성을 나누기 위해 ‘2022년 제7회 담수생물 사진 공모전 및 제6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담수생물 사진 공모전은 담수생물과 서식지를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담수생물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다양한 담수생물 및 탄소중립을주제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착순 500명까지 접수받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9월 24일에 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진 공모전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교육청이 후원하며 시상은 우수작품을 선정해 오는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 공모전의 경우는 일반·스마트폰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며환경부장관상,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상등 총 29점을 선정한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환경부 장관상, 경상북도교육감상 등 총 90점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8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담수생물 사진공모전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각각 2016년,2017년에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사진 1만 4,440점과 그림 1,599점이출품되는 등 담수생물 분야의 전국적인 공모전 및 대회로 자리를 잡았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설전시관인 생물누리관에서 매년 수상작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그간 수상작들은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다양한 눈으로 바라본 아름다운 담수생물의 표현이 기대된다”며“공모전을 계기로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겠다”고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리콜 대상 자동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26,44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528i 등 29개 차종 18,522대는 블로우바이히터 내 발열체와 구리관 사이 미세 공간으로 수분이 생성되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플라스틱 코팅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530i 등 9개 차종 38대는 좌석 및 좌석안전띠의 고정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3,27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보상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2,4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8월 26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1,446대는 에어컨 공기압축기 내 전동 모터의 구리선 피복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리선이 에어컨 냉매 또는 수분에 노출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고 이로 인해 차량 진단시스템에서 자동변속기 작동을 멈추게 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푸조 5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247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자동변속기 간 신호 설정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장치 간 신호가 맞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3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네비게이터 247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RAV4 하이브리드 AWD 190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장치와 좌석 간의 간섭으로 조수석 승객의 무게를 올바르게 감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 전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시 조수석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5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편의점, 마트 등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즉석커피의 시장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즉석커피 2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 유형과 종류에 따라 카페인, 당류 및 포화지방 함량 차이가 커 제품 구입 시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카노 커피의 카페인은 100mL당 평균 34mg, 라떼 커피는 36mg 로 유사한 수준이나 디카페인 커피는 3mg으로 아메리카노와 라떼 커피의 약 8% 수준이어서 카페인 함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1개당 카페인은 바리스타룰스 콜드브루 블랙 제품이 150mg으로 가장 많아 카페인 최대 1일 섭취권고량의 38%였다. 반면 콘트라베이스 디카페인 블랙 제품은 가장 적은 4mg으로 최대 섭취권고량의 1% 수준이었다. 청소년은 체중 등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제품 1개 섭취만으로도 카페인 최대 1일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커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라떼 커피의 당류는 100mL당 평균 7.2g으로 평균 3.7g인 스위트 아메리카노 커피보다 약 1.9배 많았다. 스위트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아메리카노 커피에서는 시험대상 10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당류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아카페라 아메리카노 제품은 제품 1개당 당류 6g이 들어 있어 구입 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00mL 기준으로는 프렌치카페 카페오레 제품의 당류가 8g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1개 기준으로는 바리스타룰스 디카페인 라떼 제품의 당류가 25g으로 가장 많아 당류 1일 섭취량의 50% 수준이었다. 영양성분 중에서 포화지방은 제품별로 함량 차이가 컸음 라떼 커피의 포화지방은 1~5.1g으로 제품 1개를 마실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34%를 섭취하게 된다. 스타벅스 카페라떼 제품은 포화지방이 5.1g으로 가장 많았고 Homeplus Signature 디카페인라떼 제품은 1g으로 가장 적었다.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재질 · 구조 등급은 제품별 차이가 있어 전체 23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재활용 우수', 8개 제품은 `재활용 보통', 10개 제품은 `재활용 어려움'으로 제품별 재활용 등급 차이가 있었으며 포장재 재활용을 위해서는 구입 시 재활용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 원재료명 등에 대한 정보와 온라인 판매처에 게시한 정보가 다른 4개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정보와 더불어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24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8월 24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안내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에서 실시 중인 1회용품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와 변경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국민들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울러 환경부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9월부터 2달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그 외에도 홍보 책자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제과점, 소매점, 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맞춤형 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됐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절,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할 때는 예초기 안전사용과 함께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정리하기 위해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예초기 사고로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쪽이 4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팔 23.1%, 몸통과 머리에서 각각 7.7% 발생했다. 부상의 종류는 골절이 30.8%로 가장 많았고 칼날 등에 의한 베임 23.1%, 근육과 인대파열 15.4%, 그 외 찔림이나 신체절단 등이다. 특히 예초기 사고는 날카로운 칼날로 뼈와 근육·인대 등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3,174명으로 나타났다. 벌쏘임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과 9월에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2.1%가 발생했다. 벌쏘임 연령대는 50대가 27.1%로 가장 많았고 60대 23.5%, 40대 15.4%, 70대 10.6% 순으로 발생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가 가장 많았고 경북, 전남, 경남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비교적 도심이 많은 특별·광역시에서는 다소 낮게 발생했다. 벌초 등 야외활동 시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예초기 작업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또한, 예초 작업 중 돌이나 금속파편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날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중에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작업하는 반경 15m 이내로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산행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어두운색 보다는 밝은색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특히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또한, 향이 강한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벌을 부르는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을 먹거나, 먹고 남은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야외활동을 할 때,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벌 중에서도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풀 베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수풀이나 묘지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며 벌집 등 위험요인을 확인 후 작업하도록 한다. 또한, 주변에 벌이 있지만 아직 공격하기 전이라면 벌을 자극하는 큰 동작은 피하며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난다. 하지만,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이때,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많이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신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벌집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8월과 9월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로 벌쏘임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벌초나 성묘 등으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주변을 잘 살펴 벌쏘임에 주의하고 특히 평소 쓰지 않던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도 철저히 갖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온라인 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금요저널]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둘째,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을 통해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8~10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 후 국회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접견 [금요저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4일 오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영세 장관은 한중수교 30주년을 축하하며 오랜 이웃 관계인 중국과 더욱 성숙한 양국 관계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중국이 크게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오늘은 양국이 수교한 지 만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있는 날이라며 박근혜 정부 초대 주중대사를 비롯해 남북 및 한중관계를 위한 통일부 장관의 노력을 평가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더욱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24일 전남 나주시 소재 나주호에서 2022년 을지연습의 하나로 중요 농업기반시설 테러 대응 응급복구 실제 훈련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폭약과 드론 공격으로 나주호 제방 일부 유실, 전기실 화재로 전기 차단 및 수문 작동 불가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 상황전파와 주민대피 등 초동조치, 관계기관 합동 응급복구 실시, 부상자 긴급 후송 등을 실제로 실행하고 점검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그간 코로나19로 3년 만에 시행되는 현장훈련인 만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김 차관은 “이번 훈련은 중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대응 응급복구 훈련으로 비상 상황에 신속 대처하는 등 전반적으로 훈련이 잘 진행됐다”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훈련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훈련내용을 다시 점검해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명절 국유임도 임시 개방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전남.북, 서부경남 54개 시군구 국유임도를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보호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들의 통행이 제한되어 왔으나, 명절 전후 산림 내 묘소를 찾는 성묘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임시 개방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도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경사가 급하거나 급곡선 구간이 있어 통행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임도 이용 시 타인 소유의 산에 들어가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