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담배 연기 없는 학교를 위한, 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시도 교육청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월 19일 오후 2시, 서울비즈센터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정확히 알리고 호기심에 담배를 시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일부 신청한 학교에서 시작하다가, 2015년부터 전국 11,4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약 500만명의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금연교육, 흡연예방 캠페인, 흡연 학생 대상 금연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17개 권역별 지역금연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 청소년 비대면 흡연예방·금연지원 플랫폼, 일반교과 연계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윤덕섭 과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제2기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담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공감과 소통,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의과대학 정유석 교수는 청소년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비대면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플랫폼인 ‘금연친구 주니어’을 소개했다.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해, 또래 학생들이 출연하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구성했으며 일선 학교 등에서는 흡연 청소년들에게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토록 하면 효과적으로 흡연 학생 관리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은 당초 보건교사가 주로 수행하던 학교흡연예방교육 교안을 일반 교과목 교사도 자유학기제나 교과 수업 시간에 흡연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과연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김수영 센터장은 일반 교과 연계 흡연예방교육 교안이 개발됨으로써, 그동안 주로 보건교사가 별도의 교육시간을 편성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일반 교과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교육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체험 가능한 교육자료, 단차시 교안 개발 및 지역사회 금연 전문기관과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흡연 진입이 차단되는 교육과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흡연 청소년에게는 금연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실수로 시작한 흡연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끊을 수 없는 상태로 담배에 중독되어 평생 흡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하며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9일 오후, 대전 소재 대규모 식자재 유통업체를 방문해 주요 식재료 공급·유통망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등 원재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치의 효과가 유통단계를 거쳐 일선 외식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특히 외식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공급·유통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현장의 개선의견 등을 경청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농식품부 문지인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오늘 현장점검에서 논의된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식자재 물가 및 외식업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및 유관분야 학회에 소속된 산학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원자력정책발굴단’을 구성하고 8월 19일 오후 오태석 1차관 주재로 첫 번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자력·방사선·항공우주·조선·수소 분야 학회 대표들과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원자력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과 에너지안보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분야에서도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은 뉴스케일 테라파워 등 민간기업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선진국 노형과 경쟁 가능한 독자 소형모듈원자로 노형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금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내년 본격적인 착수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정책발굴단 참석자들에게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사업단 설치 및 사업단장 선정 등을 금년 내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원자력계는 현정부의 원전산업 활성화 기조 하에서 향후 정부 원자력 연구개발 정책의 변화방향과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책발굴단 첫 회의에서 이러한 원자력계의 주요 관심사항들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민간이 원자력 연구개발을 주도해야 전력 생산 외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원자력 활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민간 역량을 제고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맞춤형 인력양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과기정통부가 회의를 위해 사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건설·운영분야는 주로 기계·전기·전자전공, 안전·해체분야는 원자력·에너지 전공등 분야별로 인력수요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오태석 차관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정책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없이는 그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독려했다. 또한, “그간 정부 주도 역량결집 방식으로 원전기술 자립 등 성과를 달성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원자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유연한 연구개발 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며 “원자력이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해저, 우주 등 인간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수단이 되는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해 실시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27일 ‘광복회 운영전반 감사 착수‘를 발표하며 광복회 수익사업, 보조금 등 단체운영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감사 추진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6월 광복회는 만화 출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웹툰 프로젝트”를 책자로 제작·판매하는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했다. 인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 A가 추천한 인쇄업체 H사와 2020년 7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광복회 만화 사업 담당자는 2020년 8월경 기존 광복회 납품업체인 I사의 비교 견적을 통해 H사와의 계약금액이 시장가격보다 90% 이상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광복회 만화사업담당자인 B, C와 최종 결재권자인 김원웅 전 회장은 추가 협상 등 H사의 납품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고 두 차례 추가 계약했다. 그 결과, 총사업비 10억 6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복회에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이에 상응해 H사에는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의혹이 확인됐다. 2020년 8월경, 광복회는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 내 “수목원 카페”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10월 J사에 13.27㎡ 규모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고 공사대금으로 1억 1천만원을 지급했다. 공사업체는 고급 자재를 사용했고 광복회 요구로 카페가 위치한 건물에 대한 도장 및 개·보수를 시행했으며 바닥 공사 등 예상치 못한 공사 비용 발생으로 1억 1천만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 견적서’나 ‘검수 보고서’ 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동종 인테리어 업체 자문 결과, 고급 자재가 아닌 일반자재가 사용됐고 카페와 건물 전체에 대한 도장 및 개·보수 흔적을 찾기 어려우며 업체 주장대로 바닥 공사 등 예상치 못한 공사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적정 공사비는 1천 2백만원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광복회 수익사업 담당자인 E와 지시감독 책임자 김원웅 전 회장은 카페 면적에 대한 공사내역을 부풀리고 카페 면적과 무관한 부분까지 불필요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정 공사비 1천 200만원의 9배가 넘는 1억 1천여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함으로써, 광복회에 9천 8백여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공사업체에 9천 8백만여원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웅 전 회장이 광복회 전 사업관리팀장 B에게 광복회 운영비를 확충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 전 사업관리팀장 B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자본금 5천만원의 영세업체인 L에게, 가족회사라고 홍보해주고 40~50개의 업체 및 공공기관 등에 마스크 납품 등 사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위 업체는 2020년 11월 광복회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기부 후 기부업체 L은 전 사업관리팀장 B로부터 제안받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위해 OOO공사, OO청 등 7개 기관을 소개받았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기부업체 L은 광복회에 판매처 추가 소개를 요구했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광복회에 항의 차 방문했다. 이후, 기부업체 L은 전 사업관리팀장 B에게 ’이용당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수 차례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했다. 기부업체인 L은 1억원을 이체할 당시 기부금인지, 대차인지도 정한 것이 아니었고 자본금 5천만원의 영세업체임을 고려해 볼 때 1억원을 기부한 후 어떠한 행사나 홍보물을 만들지 않은 점 등은 통상의 기부업체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기부금 모집 경위 및 동기, 급부 내용,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면, 기부업체 L이 광복회에 제공한 1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이며 이로 인해 광복회는 업체 소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기망해 기부업체 L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힌 의혹이 있다. 금융회사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대상 김치 나눔 목적으로 2021년 8월 광복회에 8억원을 기부했다. 광복회는 위 기부금 중 1억 3천만원을 운영비로 2021년 9월과 2021년 12월에 각각 집행했다. 기부금은 기부 목적이 특정된 경우, 기부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나 광복회는 기부 목적 외로 사용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 광복회의 정원은 25명이며 김원웅 전 회장 재임시기 본회 직원 15명을 채용했다. 광복회 ’회무규정‘에는 회장이 직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장의 직원 임명에 대한 재량권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김원웅 전 회장 취임 전까지 광복회는 구직사이트 공고 후 면접에 의해 직원을 채용해 왔다. 김원웅 전 회장 재임시 채용된 15명 중 7명은 공고 면접 등 어떠한 전형 절차도 없이 김원웅 전 회장 등 지시에 의해 채용됐으며 면접 심사표는 채용 후 허위로 조작됐다. 김원웅 전 회장의 불공정 채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나, 형사법적인 위법성은 단정키 어려워, 일단 고발대상 사실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감사 결과 밝혀진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이 엄중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법상 비위 혐의자 5명을 고발하고 감사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그 외 단체 운영상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와 제도개선 요구 등의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감사 종료된 국회카페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표상하는 가장 상징적 보훈단체이다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행위는 단순한 부정부패를 넘어, 역사의 법정에서 순국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이다 광복회를 사조직화하는 등 궤도를 함부로 이탈한 범죄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공정과 상식,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다“ 라고 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케이-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등 3개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9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8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투자 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항목을 조사·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늘 총괄위원회에서는 2021년 3차, 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3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의약바이오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입주시설 및 실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전문가 그룹 멘토링을 지원하는 기반조성형 사업이며 한국형 랩 센트럴로서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신약개발 스타트업에게 공용 시설과 연구 장비를 제공하는 등 창업 초기기업이 직면하는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과학난제 해결 및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성장을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고‘국가슈퍼컴퓨팅센터’의 최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조성형 사업으로서 우리나라는 1988년 국내 최초 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2018년 5호기를 구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슈퍼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은 기초과학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융합연구를 확대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온·극저온·특정극한 소재 등 미래 유망 극한소재 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극한소재 실증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기반조성형 사업으로서 극한소재 상용화 기간 단축 및 안정적 공급으로 가스터빈, 우주항공, 수소, 조선/해양 등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의존도가 높은 극한소재를 국산화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의 매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논의는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실현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수립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경제현실을 고려해,‘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를 구성하고 현재의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은 바이오·정보통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져나갈 중요 사업들로서 사업 추진을 통해 기술적 성과 뿐만 아니라, 의약바이오 초기창업 생태계 조성, 초고성능 컴퓨팅을 통한 연구생산성 향상, 극한소재 국산화 및 소재 부품기업 매출 성장 등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통해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발맞춰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베트남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베트남 주요인사 면담 결과 [금요저널]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7일 하노이에서 호치민 정치아카데미 판 반 란 국제관계연구소장을 비롯한 베트남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전 단장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졌다고 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8.15 우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단계적으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란 소장을 포함한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은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확대·심화되고 있는 한-베트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한국 정부 대북정책 및 현 정세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고 ▵베트남측의 건설적 기여 방안, ▵역내 주요 안보 사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전 단장은 금번 베트남 방문 계기, 8.17 외교부 응우옌 밍 부 수석차관을 예방해, 우리 대북한 정책과 담대한 구상 제안을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베트남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전 단장은 우리 아세안정책 핵심 협력국이자, 평화클럽 주요 국가인 베트남이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 및 대화복귀를 위해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베트남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신뢰와 우호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부 차관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해 베트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금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도약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전 단장은 외교인재 양성의 산실인 베트남 외교아카데미를 8.18방문해, 한반도 문제 및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베트남 대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에 대해 청취하고 한반도 정세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간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 1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했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또한, 올해 시행 전 1개월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다. 그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다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간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의 효과를 지속해서 지켜봄으로써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신은 우리입니다> 벌써 13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우리입니다'라는 노시인의 헌시가 더 아련히 다가옵니다. 당신은 민주주의요, 자유요, 내일이요, 세계의 이름이라는 그 헌시가 결코 과장되지 않았음을 오늘의 어두운 현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 수록 당신의 기억이 빛이 되는 까닭입니다. [김두관 전 국회의원] 도저히 질 수 없는 후보에게 정권을 내주고 연이어 지방선거에 완패한 우리는, 지방자치 부활을 위해 13일의 단식을 강행한 당신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목숨으로 일구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깃발이 찢겨진 현실을 보며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뿌린 씨앗인 민주당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민생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미중패권 경쟁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는 위태롭기 이를데 없는데도 또다시 정부는 당신이 이룬 '김대중-오부치선언'을 참칭하며 국민들의 화난 정서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취임식에서 서른 다섯번이나 '자유'를 외친 대통령은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에게도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공적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직의 기본이 이 정권에서 뜨거운 민낯을 드러낼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당신을 보내드린 그 뜨거운 태양의 한 낮을 기억합니다. 태양이 뜨거웠던 만큼 이땅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다짐으로 더 뜨거웠던 가슴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가 현실화 되면서 눈물로 경제위기 극복을 호소한 그 절절함이 더 그립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2009년, 당신께서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세가지로 진단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오늘의 현실이 그 진단과 너무 맞아 떨어집니다. 당신이 가신지 13년째인 올해 처음으로 제1기 김대중 정치학교를 만들고 1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새롭게 당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아홉번의 강의를 한번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섯번의 강의도 당신을 따라 가겠습니다. 당신의 인권,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길!! 저 김두관도 따르겠습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해 본사업을 추진 중으로 15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21년 29.0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국민들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8월 18일 연구회 발족 1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 발족한 이후, 1차 워크숍을 포함해 그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개혁 과제별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논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우선,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데에 위원들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또한,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해외사례·고려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세대 간 상생’ 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연구회는 내부 논의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개혁 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황과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IT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로부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연구회는 논의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 등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 중심으로 현장방문, 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현장 간담회,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통계·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연구회는 임금·근로시간 제도를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까지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현장방문,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본 연구회가 ‘국민 소통형’논의 기구인 만큼, 주요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주기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