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2022년 을지연습’ 계기 전 직원 대상 “안보교육 특별강연“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2022년 을지연습’ 시행 첫 날인 8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축소되었던 을지연습이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지영 교수가 특별강연의 강사로 초청돼‘전환의 시대, 한반도 읽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국제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 추진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0월 12일까지‘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하며 10월 12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원으로 7월까지 17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3,061명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류임철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8월 22일 제59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취임했다. 류임철 원장은 코로나19 재유행을 고려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각 과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임 즉시 업무에 돌입했다. 류 원장은 경북 무학고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서울청사관리소장,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 자치분권정책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가 새로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우선적으로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지방핵심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경험 및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을 역임한 지방공무원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자치인재원이 지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나 -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다만, 과거에 부과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다. 한편 그간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해오던 대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오산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학수능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이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험생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000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 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여억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석 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 100년을 맞이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유일한 종합 산림연구기관으로 오는 8월 22일은 홍릉숲에서 산림과학연구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922년 임업시험장으로 시작해 광복을 맞이한 후, 1945년 9월 조선임업시험장으로 개편됐고 1967년 임업시험장, 1987년 임업연구원, 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개칭하며 현재에 이르게 됐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산림이 건강한 숲으로 탈바꿈하고 산림녹화의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과정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의 발전과 함께했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가치를 발굴하고 증진해 국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숲에 있는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부터 산림 생태, 숲에서 나오는 산물의 가공 및 이용, 산림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22일 100년을 기념하는 당일 행사에서 ‘숲과 함께 한 10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의 슬로건을 공표하고 건강한 숲을 만드는 연구에서 이제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숲을 위한 연구로 지향점 전환을 선포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미래 비전을 선포하면서 “산림과학 연구가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병무청 창설 제52주년,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병무청은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제5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축하 메시지 및 기념사 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장학생은 직원 자녀 중 선행과 봉사활동 등으로 모범이 된 10명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부모님이 나라를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는 병무행정의 과거와 현재,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군 장병의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기획전시전을 열어 청 창설 기념의 의미를 더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을 강조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신임경찰 제310기, 국민 곁으로 19일 09:3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가족,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이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신임경찰 졸업생 2,280명과 경찰 지휘부, 졸업생 가족 등 9,00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해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했으며 13만여명의 신임경찰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이번 졸업생 2,281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경찰관은 1,696명이고 101경비단 120명, 경찰행정학과·세무회계·무도·사격·안보수사·법학 등 13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에는 464명이 임용됐다. 졸업생들은 2021월 12일 27.∼2022. 8. 19.까지 34주간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은 물론, 사격·실전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자랑스러운 청년 경찰로서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이들은 전국 각 시·도 경찰청에 배치된다. 이날 졸업식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특별히 참석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이종배 의원,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경찰 출신인 조길형 충주시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자리를 함께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졸업생 중 종합성적 최우수자가 받는 대통령상은 오채은 순경이 종합성적 2위인 전다혜 순경은 행정안전부장관상, 종합성적 3위인 유성헌 순경은 경찰청장상을 각각 받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졸업생을 대표해 복무선서를 한 신수영 순경과 최선영 순경에게 직접 가슴표장을 부착해줌으로써 치안 현장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신임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당당한 경찰에 대한 기대를 전달했다. 행사 마지막에 졸업생 모두는 부모님을 향해 ‘부모님께 받은 은혜, 국민안전으로 보답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를 담은 힘찬 경례를 해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홍주희 순경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순직한 고 홍종표 경감의 자녀로서 “경찰은 가장 어두운 곳을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겨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경찰이 되고 싶다”라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유도 국가대표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 2연패를 달성한 김성민 순경은 “예전에는 유도선수로서 국위선양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경찰관으로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고 사회 안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국위선양을 하고 싶다. 15년간의 유도 국가대표 생활에 이어 앞으로의 30년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 국가대표로서 살아가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대환 순경은 시시에스충북방송 뉴스진행자와 아나운서 출신으로 “‘내가 지키는 것이 나를 지켜준다. ’라는 신념을 갖고 문무를 겸비한 경찰로서 법과 원칙 지키며 친절하고 따듯한 마음을 지역민에게 전하는 포근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당당히 꿈을 밝혔다. 부모님을 따라 경찰 제복을 입게 된 김은아 순경은 1가족 3명 경찰관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강인한 경찰관의 모습과 때로는 다정하게 약자의 말을 들어주는 부모님이 멘토이자 선배님이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경찰관이라는 꿈을 키운 만큼 배움의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부모님 같은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신임경찰관들은 실습현장에서도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안수현 순경은“지하철에서 상습 불법 촬영을 한다”라는 112신고 접수 후 피해자 진술을 통해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했다. 이후 역사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추가 범행 영상까지 확보했다. 신동진 순경은 “남자친구에게 감금되어 있다. 살려달라”라는 112신고 접수 후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모텔 밀집 지역을 일일이 수소문해 피해자를 구조했다. 피의자는 이미 도주했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해 주변에 있던 피해자 아들에게 피의자 인적착의를 확인했다. 이후 주변 수색 중 도주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이처럼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제310기 신임경찰들은 오늘 졸업식과 동시에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날 310기 신임경찰 졸업식에 이어서 2022. 8. 19. 10:30부터 중앙경찰학교 지구대 현장실습실에서는 ‘청년경찰관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엠지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 청년경찰관 20명이 참석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2030세대 경찰관은 전국 각지 2030세대 경찰관 중 경찰청 자체적으로 선정한 ‘실력’, ‘미래’, ‘안심’,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들이 참석했다. ▵청년경찰관들이 지향하는 경찰상 ▵청년경찰관으로서의 고충 ▵경찰관이 되고 난 후 보람 있었던 순간 등 주제로 격의 없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년경찰관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청년경찰의 열정과 노력을 기대했다. 끝으로 청년경찰관들은 “청년경찰관의 패기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관으로 거듭나 국민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배의 주산지인 경기도 안성시 배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배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상순부터 수확되고 있는 원황의 품질도 양호하고 신고도 현재 기준으로 과실비대 및 생육이 양호한 상황이다. 올해 배의 추석 수요량은 56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생종인 원황은 전국 주산지에서 8월 상순부터 수확을 시작했으며 중생종 신고는 8월 20일을 전후해 수확을 시작하고 8월 하순경 출하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주산지인 경기도 안성시 안성원예농협 홍상의 조합장은 “추석 성수품인 배의 경우 올해 저온 피해도 없고 기상도 양호해 전국적으로 착과량이 많이 증가했고 현재 생육도 양호한 상황이며 8월 22일부터 농가에서 신고 배를 수확할 예정으로 추석 전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추석 성수기 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해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배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추석 전 남은 기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 등 성수품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19구급서비스 주요 통계를 한 눈에 본다.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9월부터‘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를 국민들이 보기 쉽게 현황판으로 개편해 소방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급의학 연구 전담팀에서 개발한 이 현황판은 기존 연 1회 책자형태로 게재됐던 형식을 개선해, 분기별·월별로 주기를 단축시키고 그래프나 픽토그램을 활용해 통계자료를 시각화·도표화했다. 또한, 전국 통계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도 지역과 월 단위를 부분적으로 추출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편의와 유용성을 높였다. 이 현황판으로 119구급대 출동 현황 이송환자 남녀·연령 현황 이송환자 발생장소 발생 유형 119신고부터 병원 도착시간 구급대 활동시간 분포 시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022년 상반기 전체 이송환자는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나이대는 15~64세가 50.1%로 가장 높았다. 이송환자의 발생 장소로는‘집’이 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로’가 10%를 기록했다. 전체 환자의 발생 유형은 질병, 질병외, 기타로 질병 환자가 가장 많았다. 질병외 환자 중 교통사고가 8.4%이고 전체 환자중 4대 중증환자는 20.1%로 나타났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서비스가 발전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과 피드백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보는 통계의 질을 높이고 소통을 확대해 국민안전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