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혹시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리 가족 건강 위해 조기증상 기억해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다음 사례는 조기증상과 대처 방법을 평소에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의식불명 등 초응급 상황 및 사망 발생을 방지한 실제 사례이다. ➊ A씨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환자로 뇌졸중 관련 교육을 받고 증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심한 두통이 발생하자 뇌졸중 증상을 의심, 119를 통해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➋ B씨는 어눌한 말투 등이 며칠간 지속되고 있었다. 보건소 상담 과정에서 뇌졸중을 의심, 관 내 종합병원에 방문해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해 환자나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해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에 증상을 숙지해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심근경색증에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인 만큼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실 것”과 함께, 특히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도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1월 21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한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 수능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현행 유지된다.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 100분으로 유지된다.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출제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 만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20문항 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2025년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즉각적 초동대응을 위한 ‘2023년도 중앙역학조사반 1차 소집훈련’을 4월 28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감염병의 빈번한 출현과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질병관리청의 높은 대응역량 유지는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번 훈련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 내 설치된 특별 대응팀으로써, 감염병 발생 초기 방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전문적인 역학조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감염병 대유행과 집단발생에 따른 현장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중앙정부에서 직접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소집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유행을 가상한 훈련으로 감염원 규명과 감염 노출 국민 안전조치, 역학조사 시 운용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활용능력 유지, 가금류 AI 발생 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협업 등을 목표로 한다. 훈련에는 역학조사관 약 50여명이 참가해 초기 상황평가, 현장조사 및 대응 절차, 유증상자·접촉자 관리방안 등 필수 역량을 점검하고 숙련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대응 훈련을 정기 실시해 전문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어느 상황에서도 감염병 유행에 맞서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즉각적 초동대응을 위한 ‘2023년도 중앙역학조사반 1차 소집훈련’을 4월 28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감염병의 빈번한 출현과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질병관리청의 높은 대응역량 유지는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번 훈련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 내 설치된 특별 대응팀으로써, 감염병 발생 초기 방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전문적인 역학조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감염병 대유행과 집단발생에 따른 현장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중앙정부에서 직접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소집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유행을 가상한 훈련으로 감염원 규명과 감염 노출 국민 안전조치, 역학조사 시 운용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활용능력 유지, 가금류 AI 발생 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협업 등을 목표로 한다. 훈련에는 역학조사관 약 50여명이 참가해 초기 상황평가, 현장조사 및 대응 절차, 유증상자·접촉자 관리방안 등 필수 역량을 점검하고 숙련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대응 훈련을 정기 실시해 전문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어느 상황에서도 감염병 유행에 맞서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영화협회 건물에서 MPA와 공동으로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MPA 찰스 리브킨 회장의 초청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MPA 소속의 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NBC유니버설·소니픽쳐스·월트디즈니·넷플릭스 6개 사, 한국의 CJ·SLL·왓챠·에이스토리·래몽래인·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 에이트 6개 사 등 12개 한미 주요 영상 콘텐츠 기업 리더들이 참석했다. MPA 소속 6개 기업은 세계 영화 및 비디오 시장의 77%, 글로벌 OTT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포럼에서 MPA 회장단, 12개 기업 참석자들은 양국 영상 콘텐츠 분야의 인적교류 활성화, 공동제작 확대, 한국 콘텐츠 산업 투자 협력 증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높은 제작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메이저 시장개척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서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방미 정상외교에는 안보·경제와 함께 또 다른 키워드로 ‘문화와 K-영상콘텐츠’가 있다 국빈 방문 중에 MPA 회장단과 파라마운트, 디즈니 등 6개 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전례 드물다 이는 K-영상콘텐츠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MPA 소속사 리더들에게 K-콘텐츠의 경쟁력·매력의 지속가능성, 잠재력을 설명하고 한국 콘텐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부탁했다. 이에 디즈니·파라마운트·넷플릭스 등은 2023년 45편 이상의 한국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K-콘텐츠 업계·창작자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럼에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는 넷플릭스와 K-콘텐츠의 미래를 이끌 청년인재 육성과 K-컬처 확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기업은 한국 콘텐츠 제작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한다. 넷플릭스는 현장 수요에 맞는 글로벌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국내 콘텐츠 제작산업 내 교류 기회 확대 등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이에 발맞추어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영화진흥위원회는 인력 양성 과정을 지원해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후반작업 전문인력 등 OTT 환경을 선도할 융합형 전문 인력과 신진 영화 제작인력을 향후 5년간 2천명 육성해나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K-컬처의 나라 가고 싶어요” [금요저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정상외교 기간 중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2023 한국방문의 해’ K-관광 영업사원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4월 28일에는 스미소니언 재단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플랫폼을 구심점으로 한 양국 관광교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앞서 4월 26일에는 19세기 말 외교유산인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에서 워싱턴과 뉴욕의 MZ세대, 전문가들과 함께 ‘K-관광 전략회의’를 열어 미국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미술관은 여행에서 꼭 방문해야 할 목적지로 꼽힌다. 스미소니언 재단과의 MOU 체결은 문체부 산하 23개 국립박물관·미술관과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 21개 문화예술기관 간 ‘문화·박물관 교류’ 측면 외에도 양국 ‘관광 교류’ 확대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4월 28일 체이스 로빈슨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장과의 면담에서 “이번 MOU를 통해 한국 컬렉션이 확장되고 전시 스토리텔링이 보강되면 한국인들의 스미소니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방문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고 체이스 로빈슨 관장도 “지난해 개최한 ‘한지 패션쇼’가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류 전시를 통해 한국을 잘 알릴 수 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여행수요로 이어져 박물관 간 교류가 충분히 관광객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미동맹 70년, 한미문화동행 70년을 맞아 양국 교류의 지평을 열었던 역사적 공간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서 현지 MZ세대와 여행사로부터 한국여행을 미국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킬 다양한 제언도 청취했다. 회의에 참석한 젊은 세대들은 K-팝과 드라마 영향으로 K-푸드, 패션, 뷰티 등 K-컬처 전반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결국 한국여행을 꿈꾸게 된다며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했다. 현지 여행사 대표들도 한국여행 수요가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한국만이 가진 무기인 K-컬처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가족여행 수요 공략과 타깃층 확대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청년세대의 교류가 훨씬 늘어나야 한다 관광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는 양국 동맹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청와대를 추천했다. “청와대는 백악관 네 배 크기에 대통령 역사와 문화예술, 자연, 전통 문화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인근에는 고궁, 박물관·미술관을 비롯해 한국음식을 체험할 맛집들이 즐비하고 도심 한가운데서 클라이밍을 즐길 수도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편리하게 현장 발권으로 관람할 수 있으니 한국여행 리스트에 꼭 포함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미국에서 한국이 아시아 제1의 관광목적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공세적 마케팅을 펼친다. 미국은 지난해 54만명이 한국을 찾아 외국인 관광객 1위를 기록했고 올해 3월에는 8만 6천 명이 방문해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동월 대비 2.6% 많았다. ’23년 미국 관광객 백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공사 미주지사,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함께 MZ세대 팬덤을 겨냥한 K-컬처 특화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오는 7월에는 뉴욕 록펠러센터에서 8월에는 LA 컨벤션센터에서 케이콘과 연계한 ‘K-관광 로드쇼’를 열어 K컬처와 함께 하는 한국관광의 독보적 매력을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하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금융기관의 혁신이 필요한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4월 28일 오전 10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40조 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노후 대비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해 다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층연금체계 하에서의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탁자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것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켜 노후자금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그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기관은 사회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다. 따라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기술·국민생활 변화를 반영해 퇴직연금을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시연한 비대면 및 인공지능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당부했다. 창구 순회 및 서비스 시연,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 근로자 및 가입자, 투자모집 대행인 등이 참석해 퇴직연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가입자 교육 내실화, 금융기관 간 경쟁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일하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금융기관의 혁신이 필요한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4월 28일 오전 10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40조 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노후 대비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해 다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층연금체계 하에서의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탁자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것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켜 노후자금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그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기관은 사회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다. 따라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기술·국민생활 변화를 반영해 퇴직연금을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시연한 비대면 및 인공지능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당부했다. 창구 순회 및 서비스 시연,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 근로자 및 가입자, 투자모집 대행인 등이 참석해 퇴직연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가입자 교육 내실화, 금융기관 간 경쟁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금요저널] 지난 2년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금요저널] 지난 2년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오전,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문화디지털신대륙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가치와 경험이 있는 디지털 문화 일상’을 통해 문화매력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를 확정 발표했다. 문체부 최초의 디지털 전략인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혁신을 주도하는 선도국으로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기 위한 디지털 전략계획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처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 대상 의견수렴을 두 차례 진행하고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 산업계·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취합했다. 또한 문체부 MZ드리머스 등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디지털 혁신역량 수준 진단 등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 디지털혁신의 필요성을 확인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 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컬처,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9대 중점과제를 정했다. 먼저 K-컬처 산업이 디지털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 장르와 매체에서 장르 융합적 인재와 상품, 서비스를 육성함과 함께 공공분야에서의 사용을 넘어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자원 개방으로 전환하고 수요가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초거대 AI,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3년간 디지털 융·복합 인재 6만 6천 명을 양성·발굴하고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실감형,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웹툰, 드라마, 전래동화 등 디지털 원천자원과 AI 활용에 필요한 한국어 말뭉치 130여 종 등 디지털 문화자원 40만여 건을 개방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현재 1천 3백억원에서 ’25년까지 4천 6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만들어나간다. 오프라인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디지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오감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체험 서비스와 누구나 이동·소통 제약없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문화 서비스도 확대한다. 도심 속에서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체험하는 K-컬처스퀘어, 박물관 VR 수장고 체험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융·복합 실감 체험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동 및 소통 취약계층을 위해 문화시설 내에서 이동과 해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탑승형 문화해설 로봇을 현재 23대에서 80대로 늘리고 로봇이 제공하는 수어 및 다국어 콘텐츠도 22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확대한다.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누리집 68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누리집의 정보를 점자파일로 제공하는 점자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제, 공연 등 국민 여가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한 곳에 모아 디지털 서비스로 개방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조직문화도 새롭게 바꿔나간다. 새로운 장르와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고 챗GP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혁신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직원의 디지털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OTT를 통한 콘텐츠 확산, 대체불가토큰 기반 거래 확대, AI 학습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저작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능형 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 사이버 안전을 강화한다.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의무교육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보도자료, 회의록 작성 지원 등 초거대 AI 기술을 내부 행정업무에 활용한다. ‘문화디지털신대륙협의회’와 더불어 문체부 산하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을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문체부 본부와 소속·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1차 기본계획을 위해 ’25년까지 전체예산 대비 디지털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현재 8%이내에서 10%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디지털 문화 향유 경험이 75.5%에서 85%로 확대되고 기존의 문화 향유 경험 유형이 전통적인 시청각 관람 중심에서 메타버스 기반 양방향 가상 체험과 오감형 실감 체험으로 이어지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소통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산업 종사자와 창작자들이 디지털 개방을 통해 문화 원천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미술, 공연 분야에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형성되고 대체불가토큰을 기반으로 관광과 스포츠 영역까지 디지털이 확산되는 등 디지털 창작환경이 콘텐츠 산업 중심에서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극 차관은 “디지털 신기술을 문화 분야의 창작과 향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문체부의 첫 디지털 전략이다. 디지털 기술이 K-컬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세계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비상진료팀·지자체대응팀·대외협력팀·소통홍보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