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혹시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리 가족 건강 위해 조기증상 기억해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환자나 가족에게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다음 사례는 조기증상과 대처 방법을 평소에 인지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의식불명 등 초응급 상황 및 사망 발생을 방지한 실제 사례이다. ➊ A씨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환자로 뇌졸중 관련 교육을 받고 증상을 기억하고 있다가 심한 두통이 발생하자 뇌졸중 증상을 의심, 119를 통해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➋ B씨는 어눌한 말투 등이 며칠간 지속되고 있었다. 보건소 상담 과정에서 뇌졸중을 의심, 관 내 종합병원에 방문해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은 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해 환자나 가족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추운 날씨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조기에 발견·치료해 사망과 장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에 증상을 숙지해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뇌졸중·심근경색증에 가장 좋은 대처는 ‘예방’인 만큼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치료·관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실 것”과 함께, 특히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에도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작스럽게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년 1월 21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발표한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통합·융합형 수능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현행 유지된다.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이 폐지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이 폐지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 100분으로 유지된다.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출제과목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 만 출제한다.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20문항 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2025년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용인시,‘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업무협약’체결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용인시가 스마트관광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공사는 용인시와 25일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 일대를 스마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2024년까지 서비스와 인프라 조성을 완료하며 2025년에는 서비스 개선 등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총 90억원의 예산이 3년간 투입된다. 공사와 용인시는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모여있는 G-뮤지엄파크 일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G-스마트아트로드를 조성해 미디어 전시콘텐츠를 확충하고 용인 투어패스가 포함된 통합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기존 관광자원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대응형 스마트관광 셔틀을 도입하고 주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정류장을 구축해 관광지간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주요 대표 관광지에 집중되었던 관광객을 용인 시내로 유입시켜 용인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용인의 숨겨진 관광지를 재탄생시키는 ‘스마트관광 르네상스 용인’을 비전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발칸반도 주요 협력국인 크로아티아와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방한 중인 ‘프라노 마투치치’ 크로아티아 외교부 정무차관과 4.25 면담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장 차관은 작년 한-크로아티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했으며 올해 크로아티아가 유로존 및 솅겐 협약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차관은 크로아티아가 남동 유럽의 주요한 물류 거점으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음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 교역·투자 확대와 방산, 항만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장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해 마투치치 차관에게 최근 부산에 대한 BIE 실사단 결과를 공유했으며 부산의 개최 역량,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전 국민의 높은 유치 열기를 감안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크로아티아 정부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 장 차관은 최근 북한이 추가 도발을 위협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지속해서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크로아티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24일 오후 2시,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열고 AI 학습 시 저작물 활용 이슈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함께,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저작권 시스템에 따른 분야별 손익 등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다뤘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언어와 이미지 모델을 중심으로 한 ‘생성 AI의 저작권 쟁점’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이용 조항을 활용해 AI 학습을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한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I 산업계 측의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해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MP3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오히려 음악 분야 창작자들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AI 기술도 현재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시스템화되면 창작자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창작자 측 한국문학저작권협회 김동현 사무처장은 반대로 “AI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업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AI가 정착되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음악 등과 달리 시·소설 등 어문 분야의 저작물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하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했으며 지난 제2차 회의에서는 AI 학습에서 글·그림 등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적 특성과 저작권 쟁점들을 짚은 바 있다. 향후에는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등의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며 “AI를 강화하기 위한 학습에서부터 생성물의 산출 이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저작권법’ 상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업계 한자리에, K-관광 대표상품 개발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4월 2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K-관광 상품개발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업종별 협력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신규상품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촉진한다. 올해는 한-중 페리 운항 재개를 계기로 해운회사 4곳이 새롭게 참가하고 최근 외국인의 쇼핑명소로 떠오른 ‘더현대서울’, 해외 MZ세대가 선호하는 ‘에버랜드 리조트’도 상담 테이블을 차린다. 이외 숙박업과 면세점, 전국 각지의 유원시설, 관광기업을 포함한 총 86곳이 250여 개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방위 마케팅과 상담에 나선다. 특히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과 K-드라마·영화 등에서 새롭게 소개된 ‘K-컬처 여행코스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4월 19일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내가 청와대 관광가이드다’ 선포식에서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을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전남 등 2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가해 ‘서울페스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K-관광 메가 이벤트와 ‘한국방문의 해’를 연계해 공세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를 목전에 두고 관광업계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K-관광 대표상품이 개발되고 ‘한국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업계가 원팀으로 함께 뛰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기술 적용 제품의 분석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식품·의약품·방사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4월 25일 갱신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에 사용된 나노 크기 물질에 대한 시험법 표준화와 분석기술 개발 협력 식품·의약품·방사능 분야 표준물질과 숙련도 평가용 시험 물질의 개발 측정 결과에 대한 과학적 통계분석 지원 식품 중 방사능 시험법 표준화 상호 연구시설과 장비 공유 등이다. 평가원과 연구원은 지난 2013년 첫 양해각서 체결 후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용 시료를 개발·배포하는 등 국내 분석기술 선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나노 크기 물질에 대한 시험법, 분석기술 등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 갱신을 계기로 국내 식·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한국표준과학연구관과 양해각서 체결이 신기술 적용 의약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산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가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2019년에 처음 개최한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는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로서 전 세계 온라인상에서 K-콘텐츠를 소비하며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을 필두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K-콘텐츠 수출 주요 10개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국내외 저작권 보호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각국 정부 대표들은 나라별 최신 콘텐츠 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을 시행할 때 어려웠던 점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탈리아 방송통신위원회 지아코모 라조렐라 위원장과 프랑스 영상디지털위원회 피에르 다가드 담당관,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일본지부 켄드릭 영 부지부장 등은 그간 추진해 온 강력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정책의 시행 경과를 소개하고 참가국들에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콘텐츠 무단 이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글로벌 콘텐츠 업계 의견도 듣는다. 미국영화협회 마이클 쉴레징어 아태 부사장과 영국 화이트불렛 솔루션 피터 시스즈코 대표, 한국 네이버웹툰 서충현 저작권보호기술팀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저작권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콘텐츠 보호 노력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주제별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을 통해 글로벌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협업 확대 방안을 도출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토드 리브즈 지식재산존중국장이 좌장을 맡는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디지털 환경에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K-콘텐츠를 포함한 창작물의 글로벌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한독의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표적치료제 ‘페마자이레정’ 3개 용량을 4월 25일 허가했다. ‘페마자이레정’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이나 재배열로 인해 발생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FGFR 억제제이다. 이 의약품은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있는 국소진행성 이나 전이성 담관암 성인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용산어린이정원, 5월 4일 개방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개방한다. 용산공원 임시개방 부지는 다가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했다. 기지 완전반환 후 추진될 용산공원의 정식조성에 앞서 국민들이 미군기지 반환의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시개방을 진행하며 공원 조성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용산공원’의 취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임시개방은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되던 부지가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산 지역은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됨에 따라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결정되면서 기지반환이 시작됐고 ’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계기로 한미간 합의가 적극 추진되어 기지반환이 가속화됐다. 그 결과 용산기지 약 243만㎡ 중 ’22년에만 58.4만㎡ 부지를 반환받았으며 그중 30만㎡를 우선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임시개방은 작년 3월 당선인 기자회견 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대통령실과 연접함에 따라 국민 여가·휴식공간을 넘어 정부와 국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국민참여 행사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출입구 입장 시 마주하게 되는 장군숙소 지역, 정원의 중심이 되는 잔디마당과 전망언덕,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로 구성된다. 가장 큰 특색은 미군 장군들이 거주했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과 나무로 된 전신주 등이 자아내는 이국적 풍경이다. “홍보관”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미군 주둔, 그리고 이번 임시개방까지의 120년의 기록이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전시관”에는 이번 개방을 기념하는 미디어아트 기획전시가 개최된다. 그리고 잔디 정원을 갖춘 “이벤트하우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용산서가”에는 어린이와 일반 방문객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기록관”에서는 과거 용산기지에 거주했던 미군가족의 생활상과 미8군 클럽에서 태동했던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잔디마당과 맞닿아있는 “카페 어울림”에서는 데크에 앉아 푸르른 잔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소통’과 ‘연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탄소저감 원두 사용, 발달장애인 제작 간식 판매, 용산지역 청년카페 협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소망을 담아 모두 네 곳의 미군 야구장이었던 공간은 7만㎡ 규모의 “잔디마당”으로 새롭게 단장했으며 플라타너스가 아름다운 “가로수길”과 계절 따라 피는 다양한 들꽃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도 함께 조성했다. 잔디마당 끝자락에 위치한 “전망언덕”에 올라서면 반환부지 전체의 풍경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도심, 국립중앙박물관, 남산 등 주변에 위치한 주요 장소들도 조망해볼 수 있다. 아울러 잔디마당과 전망언덕에 심은 초화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푸르르게 제 모습을 갖춰가고 방문객들은 계절에 따라 더욱 풍성한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측 끝편에 위치한 “스포츠필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조성된다.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환경 모니터링 등을 시행했으며 안전함을 확인했다. 작년 9월과 11월, 올해 3월에 실내 5곳, 실외 6곳에 대해 공기질 측정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역, 건강에 민감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및 어린이공원 등 주변지역 네 곳과의 비교측정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실외는 측정물질 모두 환경기준치보다 낮거나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했고 실내도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등 관련 환경기준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와 별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번에 개방되는 전 지역에 걸쳐 추가로 진행했다.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덮은 후 잔디나 꽃 등을 식재하거나 매트·자갈밭을 설치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고 지상 유류 저장탱크 제거 등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만한 요소들을 원천 차단했다. 향후에도 정부는 환경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시개방 기간 동안 환경 모니터링을 촘촘히 시행해 안전성을 철저히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5월 한 달간 어린이와 가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개방 직후에는 어린이를 위한 인기캐릭터 전시와 화분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행사, 그리고 버블쇼, 풍선아트 등 각종 공연이 진행되며 어린이 그림 전시도 이뤄진다. 이 외에도 스포츠필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야구 및 축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 구석구석을 탐방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이벤트”도 진행되며 “가로수길 버스킹 공연”, 전문가 해설와 함께하는 “용산어린이정원 워킹투어” 등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그밖에 생활체육행사, 클래식 음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문을 위해 사전예약을 거쳐 입장할 수 있으며 예약은 4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아울러 방문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접수 후 별도절차를 거쳐 즉시입장도 가능하다.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관일은 1월 1일 설·추석 당일 및 매주 월요일이다. 신용산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주출입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결되는 부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별도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임시개방은 용산공원의 역사에 있어서2003년 미군기지 반환이 합의된 후 이뤄낸 가장 큰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미래세대가 주인이 되는 공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주광역시에서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금요저널] 환경부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부가 지자체와 손잡고 층간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공동주택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들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야간 층간소음 방문상담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제공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이 밖에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 교육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청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아울러 관련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야간상담과 소음측정기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개최, 영산강· 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 심의·의결 [금요저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제 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작년 11월 새로 위촉된 22인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됐고 본회의에서는 6개의 심의안건과 1개의 보고안건이 논의됐다. 첫 번째 심의안건인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최대 미래 물수요를 예측, 2단계에 걸쳐 하루 61만㎥의 물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1단계 대책으로 물 공급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확보, 비상연계 보 활용, 신규 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하루 최대 45만㎥의 물을 추가확보한다. 주암댐에서 광주·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을 여수산단에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 물 부족시 주암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 건설도 검토해 여수산단 수요처에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광주시 식수원인 동복댐 물부족시 영산강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연계 시설을 설치하고 주암댐 가뭄 발생시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보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보 운영방식에서 전환해 영산강 유역의 승촌보와 죽산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보를 통해 확보된 물은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기존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상류 저수지 물을 일부 생공용수로 활용한다. 지역 중심 중·소규모 댐 개발,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증고 등 신규 수자원 개발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한다. 2단계 대책으로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시에도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용량과 사수용량을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등을 통해 16만㎥/일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유인도서의 60%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특성을 감안해 섬에 지하수댐, 이동식 모듈형 해수담수화 설치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은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등 과거 주요 홍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고강도 홍수 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해 AI 홍수예보 도입을 추진하고 AI·DT 기반 도시침수 예보를 5월부터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한다. 또한, 도시침수지도 제작을 조기완료하고 댐 방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맞춤형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극한홍수에 대응해 대심도 빗물저류터널과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는 등 홍수대응 인프라도 추가 구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물관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조화로운 물관리를 물관리의 세가지 핵심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안에 근거해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덕효 민간위원장은 “제2기 위원회가 가뭄·홍수 등 국가적 물관리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물관련 기관·전문가·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적극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