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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문수 장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조치 점검
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4. 오후 3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크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및 용접 시 불꽃 차단막 사용, 따뜻한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감독관이 드론을 활용해 감독·점검하는 시연도 이뤄졌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은 넓고 복잡한 건설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더욱 많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며 “올해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한도를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설 맞이 임산물 안정적 공급 총력…여주임산물유통센터 수급·유통 현황 점검
산림청, 설 맞이 임산물 안정적 공급 총력…여주임산물유통센터 수급·유통 현황 점검 [금요저널]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에서 설 명절 임산물 수급현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는 전국에서 출하된 임산물을 강원·수도권역 하나로마트와 네이버·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국내 최대 임산물 종합유통단지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임산물의 공급량 부족 또는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오는 26일까지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 와 전국 대형마트에서 임산물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판매 하고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명절 기간동안 임산물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며 “선별부터 포장 및 유통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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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8, 2022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된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Dec 08, 2022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준비한 대책을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와 국민들께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은 심화됐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됐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환자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 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가기 위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은 자기공명영상·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을 포함한다. 2023년에는‘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불제도의 다변화 효율적 재원 조달 재정관리의 투명성 향상 등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한다. 금번‘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준비금 20.2조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께서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여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합리적인 재정 관리·사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종합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해 급여기준과 항목을 재점검한다. 일률적인 급여화로 인해, 뇌·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며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약제의 재평가와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 고가약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방식 개선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➋ 건강보험 자격제도·기준을 공정하게 정비한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래 진료시 환자 자격 확인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자격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시 환수액이 1배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하며 자격 도용 적발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한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QR코드 등 확인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본인확인 예외 사유도 함께 검토한다. ➌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 과다 의료이용·공급에 대한 관리기전 부족으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남용 발생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해당 중증질환 및 합병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결막염 등 이와 관련 없는 경증질환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 등은 특례가 적용되는 합병증 범주에서 제외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그간 소득 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기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진료비까지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왔다. 이제부터는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 ➍ 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4개 신고센터를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하며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제도도 적극 홍보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연계 및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특히 도덕적 해이,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점 관리 비급여를 대상으로 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금융당국과 불법·부당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응급처치·검사 등 응급실 진료 이후, 심뇌혈관질환·중증 외상 등 최종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개선하며 중증·응급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수술 등 최종적인 치료까지 받도록 적시 치료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도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한다. 한정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공식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 의료기관 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질환별 전문의의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그간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평균 출산연령의 증가 등을 고려,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현재의‘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해,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소아암 진료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왕래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중증소아의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중 긴급한 입원사유 발생 시 보호자가 없이도 단기 입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➋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을 확대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정보를 기반으로 의뢰·전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을 실시한다.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개편해 의료인력 업무 비중이 큰 입원, 수술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정 중 일부를 수술, 처치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이루어진다. 수술 및 처치 행위는 난이도와 자원투입의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 자원 확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적정 약가 보상을 통해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지역 분만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지급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관련 분쟁·보상과 관련된 산과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인적·안전 정책수가”로 추가 지급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감염병 정책수가를 지급한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아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와 단기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➌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과 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의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병상 신 ·증설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 특수성 및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또한,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인력 공급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 재개를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오늘 공청회가 악화되어 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Dec 08, 2022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12월 8일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해,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와, 고용 분야 주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KDI 이태석 팀장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의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9월 킥오프가 개최된 이래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쟁점을 토론한 바 있다. 1988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된 이래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인구구조로 인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문가 포럼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해법을 검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연금제도 내부의 개선방안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고용시장의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1세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의 발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토론 발제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급여 수준의 하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유렵연합의 평균 연금수급연령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2세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서는 이태석 KDI 팀장이 한국 고령노동시장의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하면서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태석 박사는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고 말하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Dec 08, 2022
어린이집 보육, ‘다가치’ 해요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더 세인트’에서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가치 보육’은 초저출산 시대, 지속가능한 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제시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4~5개 어린이집이 하나의 그룹을 구성,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과정의 일부를 함께 추진하고 한국보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재무회계 컨설팅, 운영기준 교육 등 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해 서울, 인천, 충남 3개 지역에서 시작했던 동 사업은 올해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충북, 강원, 울산을 추가한 6개 지역, 147개 어린이집의 참여로 진행 중이다. ‘다가치 보육’에 참여한 그룹별 어린이집들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어린이집내 보육과정 다양화, 지역사회 기관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신뢰성 제고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성과보고와 함께, 구체적 운영사례들을 공유하며 참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은 어린이집 운영부담은 완화하고 보육프로그램 창의성과 다양성은 제고해,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를 위한 사업이 됐다”며 “‘다가치 보육’ 협력모델이 계속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다가치 보육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Dec 08, 2022
근로복지공단, 제1회 올해의 보육교사 선정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은 8일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제1회 올해의 보육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2년 최초 시행된 “올해의 보육교사상”은 전국 37개의 근로복지공단 직영어린이집 600여명의 보육교사 중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최고의 보육교사에게 주어진다. 공단은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감사와 사회적 인식 확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시작하게 됐다을 밝혔다. “올해의 보육교사상” 최초 수상자로 선정된 근로복지공단 창원어린이집 주영은 보육교사는 2005년 2월 보육교사로 입사해 17년 9개월간 재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적 자세로 보육업무를 수행, 학부모와 동료 보육교직원들에게 큰 신망을 얻고 있다. 영유아의 안전·급식·건강·환경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고 다양한 보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은 물론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 현장의 보육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 보육·연장반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심보육 어린이집 평가 인증 5회 연속 획득에도 크게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1996년 창원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전국 37개 직영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으로 보육아동 4,000여명에게 정규보육 이외 연장보육, 시간제, 야간보육, 장애아보육 등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어린이집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 직영어린이집과 함께 전국 1,300여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지원, 일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복지의 허브 역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Dec 08, 2022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 작품집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 작품집 발간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8일 미국, 일본 등 17개국에 진출한 24명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 나는 세계로 출근한다’를 발간했다. 이번 수상 작품집에 실린 24편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 제출한 133건의 수기와 영상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공모전 대상은 미진한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유학에 도전, 주방보조부터 시작해 창업에 성공한 이주원 씨가 수상했다. 군대 전역을 앞둔 평범한 대학생 이주원 씨는 진로를 고민하던 중 자신만의 방식대로 ‘반항’을 해보기로 마음먹고 해외취업을 결심했다. 조리학과와 조리병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아르바이트와 어학원, 컬리지까지 진학하며 캐나다 생활을 시작했다. 캐나다 생활 중 언어에 대한 두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업계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주방보조부터 성실하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본인 소유의 식당을 가진 사장으로서 꿈을 펼치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최문철 씨는 취업과 결혼이라는 많은 변화 속에서도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독일 취업에 성공했다. 한국 회사에서 건축가로 업무를 시작한 최문철 씨는 우연히 해외사업팀 옆자리로 부서를 이동한 것을 계기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도전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언어 실력을 자신의 건축설계 능력으로 돌파한 그는 한 공모전에서 2등으로 입상하며 실력을 증명했다. 현재는 디자이너로서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로서의 건축가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는 꿈을 갖고 도전했던 지여진 씨, 스페인 하부리그 무명 축구선수에서 말레이시아 고객지원 전문가로 성장한 윤소명 씨, 한국 방송국 근무 경력과 기술력을 살려 두바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주제현 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또한, 수상자들이 직접 작성한 어학 공부 방법, 현지 생활 팁, 이력서 작성 및 면접, 회사생활에 대한 조언까지 실제 해외진출에 유용한 정보들도 풍부하게 담겨있다. 이번 수상 작품집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교 취업센터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영상 부문 수상작 4편은 수상 작품집 내의 큐아르 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월드잡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어수봉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누구나 서툰 시작의 첫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공단이 항상 청년들의 곁에 있겠다”고 말하며 “청년들의 꿈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Dec 08, 2022
한-미 합성생물학 분야 연구협력 본격 시동
한-미 합성생물학 분야 연구협력 본격 시동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양국의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협력 및 연결망 강화 등 연구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제1회 한-미 합성생물학 공동 학술회의’를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와 미 국립과학재단 간 합성생물학 관련 양국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학술회의 신설 합의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지난 7월 출범한 ‘한국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소속 한국과학기술원 이상엽 교수, 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 등 국내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미국 버클리대 Jay D. Keasling 교수, 아미리스사 최고연구책임자인 Sunil Chandran 등 미국의 저명한 합성생물학 석학 및 산업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합성생물학이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요 분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합성생물학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기술분야로 지정하고 핵심 기반인 바이오조립생산을 구축하는 등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합성생물학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도국가로 지난 9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국가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바이오제조의 핵심이 합성생물학임을 시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합성생물학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첨단바이오’의 중점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11월 29일 합성생물학 본격 육성을 위한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합성생물학 분야 최신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연결망 구축을 통한 지속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합성생물학 발전을 위한 바이오조립생산의 역할,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 한국 합성생물학이 나아갈 방향 등을 양국의 연구자들이 심도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소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애자일 바이오파운드리는 향후 인력 및 기술교류 등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23년 업무협약 체결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합성생물학 육성과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조립생산 구축 등에 대한 정책과 투자를 강화하는 시점에 한-미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전략기술로서 우리나라 합성생물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Dec 08, 2022
산림청,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산림청,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금요저널] 산림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7일 대상을 수상했다. 산림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참가한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5개 기관 중 1등을 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산림청은 인계인수문화 정착을 위한 훈령 제정, 본청 및 11개 소속기관 별 업무 경험을 신규직원에게 알려주는 ‘알쓸공잡’ 제작,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소통간담회 개최·나무 심기· 숲가꾸기 캠페인 등 조직문화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인계인수문화 정착을 위해 내부 공모전을 실시해 산림청 업무 특성에 맞는 서식을 개발하고 지침을 제작·공유해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했으며 인계인수 훈령을 제정해 직원들의 업무 적응력을 높였다. 또한, 신규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혁신 어벤져스 알쓸공잡 경진대회’를 실시해 신규자의 눈높이에 맞는 각 기관별 업무 경험 안내서인 ‘알쓸공잡’을 제작하고 내부망에 공유해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시공간 제약이 없는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해 산림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산림청장과 본청 및 11개 소속기관 입직 1년 이내 신규직원 160명이 가상세계에서 출퇴근문화나 회식문화 등 산림청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상의 숲에 나무를 심으면 실제 산불피해지에 나무가 심어지도록 연계해 회복의 숲을 만들고 우리 숲 가꾸기 캠페인을 통해 숲가꾸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해 대국민 탄소중립 실현 활동을 이끌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다양한 가치관의 차이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조직문화와 소통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Dec 08, 2022
방통위,‘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
방통위,‘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8일 오후 2시,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2022 시청자미디어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청자미디어대상은 시청자가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해 격려하고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작품 공모를 통해 총 290점의 작품을 접수했고 이 중 예선과 본선 및 국민참여 심사 등을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과 장려상 등 19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엄마의 자소서’는 출산 후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던 여성이 자기소개서를 통해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으로 주제의식과 연출·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주제영상 작품상 분야에는 산불피해와 산림복원의 국민적 관심을 환기한 ‘100년을 기다려야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특별상 분야에서는 청소년들이 방송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단체인 ‘청소년뉴스LIVE’가 상을 받았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개막사를 통해 “디지털 뉴노멀 시대의 시청자는 미디어 이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와 플랫폼의 제작자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며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청자 제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해 시청자 주권 실현의 기반을 튼실히 하고 1인 미디어 시대를 주도하는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Dec 08, 2022
박진 외교부 장관,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 초청 특강 주최
박진 외교부 장관,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 초청 특강 주최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8 오전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초청해 외교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외교 특별 강연을 주최했다. 신성철 대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로 지난 11.21 신임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로 임명됐으며 일찍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제16대 총장을 역임한 세계적인 물리학 석학이다. 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축이 국방과 경제에서 과학기술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적극적 규범 형성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외교관들의 역량강화가 긴요하다고 밝히며 동 초청 특강의 주최 취지를 설명했다. 신성철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기술패권시대 국가미래전략과 과학외교’를 주제로 기술패권시대의 특징, 4차 산업혁명 대변혁 시기의 메가트랜드, 대한민국 과학외교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강연하고 외교부 직원들의 질의에도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박 장관과 신 대사는 사전 환담과 오찬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 경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더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신 대사는 우리 과학기술외교 추진체계 정비 및 외교부의 미래 과학기술외교 구상 발표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외교 전담조직과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해 적극적인 과학기술외교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과학기술 국제규범 형성 선도 및 양·다자 협의채널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외교 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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