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4. 오후 3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크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및 용접 시 불꽃 차단막 사용, 따뜻한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감독관이 드론을 활용해 감독·점검하는 시연도 이뤄졌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은 넓고 복잡한 건설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더욱 많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며 “올해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한도를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설 맞이 임산물 안정적 공급 총력…여주임산물유통센터 수급·유통 현황 점검 [금요저널]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에서 설 명절 임산물 수급현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는 전국에서 출하된 임산물을 강원·수도권역 하나로마트와 네이버·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국내 최대 임산물 종합유통단지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임산물의 공급량 부족 또는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오는 26일까지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 와 전국 대형마트에서 임산물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판매 하고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명절 기간동안 임산물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며 “선별부터 포장 및 유통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12월 7일 제15회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의 입상작을 발표하고 12월 13일까지 한국미술관 3층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북도민 통일미술대전은 이북도민들의 정서 함양과 예술적 소질 계발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예 한글 15점, 서예 한문 26점, 문인화 27점, 한국화 9점, 서양화 13점 등 총 90점이 출품됐으며 그 중 30점이 입상했다. 이번 미술대전 대상의 영광은 서양화 부문 희망의 빛을 출품한 정영철 씨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성태 하나로갤러리 관장은 “희망의 빛은 뛰어난 색감을 바탕으로 애향의 주제 의식이 돋보이는 수작이다”고 평가했다. 금상에는 한국화 부문 이덕기 씨, 문인화 부문 전명옥 씨, 서예 한문 부문 김진범 씨, 서예 한글 부문 김옥천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진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통일을 향한 이북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번 출품작에도 잘 표현됐다”며 “앞으로도 이북도민사회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4개 민간 기업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12월 7일 11시 30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발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협약은 그동안 민간 기업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 각 기관은 2023년부터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 운영 등 다양한 방향의 연계·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참여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우수 제공기관을 발굴·지원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모델 설계 등을 지원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공헌활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각 민간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호 협력 사례가 마련되어 기업 등의 사회공헌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간 기업의 사회서비스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민간기업, 종교단체 등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정체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복지부문 공공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사회서비스 비중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이 사회서비스를 활성화시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유행 이후, 음주관련 건강지표 일부 개선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사회 음주관련 건강지표를 중심으로‘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역별 건강 취약지표 및 격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영역의 효과적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건강지표 유형별, 올해 하반기부터 총4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제4차 포럼은 음주 관련 건강지표 및 격차 개선을 주제로 질병관리청 및 충청권질병대응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건강지표 전문가와 함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사업’ 중 음주 관련 지표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남도 금산군의 사례 발표를 통해 주요 사업 수행 현황과 성과를 공유한다. 2부에서는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향후 격차 해소사업의 발전방향 및 전략방안 마련을 위해 정최경희교수는 건강격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확인된 문제에 대한 단편적 개입이 아닌, 모든 정책에 건강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사업수행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건강격차 해소사업 확산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전략 개발을 위한 심층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음주관련 건강지표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월간음주율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역시 15% 이상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간음주율의 건강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최근 다소 증가해, 월간음주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효과적 중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음주관련 지표의 지역 간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개발 및 수행을 통해 지역의 건강지표를 개선하고자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는 충청남도 금산군 내 고위험음주율 개선을 위해 절주지킴이 양성 및 금산군 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대한 조례제정 등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통해 금산군의 고위험음주율 감소에 기여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는 서울특별시 내 강북구와 강서구 간 고위험음주율 격차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학교·노인 대상 절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행사를 통한 캠페인 진행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중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음주는 주요한 질병부담 원인 중 하나로써, 음주행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맞춤형 보건사업 전략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제27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통신이 자체 개발·운영’ 사례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울형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구축’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남구 ‘착공전 설계도 검토 보완’를 비롯한 6개 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자체간 정보통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각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발표대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제출된 33건 중 서면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으며 현장발표를 통해 대통령상·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통신이 자체 개발·운영’ 사례는 코로나19 통지서 자동 발송 시스템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체 개발해 무상으로 배포하는 등 보건인력 편의성 제고 및 국가 재난 극복에 적극 기여한 사례다.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울형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구축’ 사례는 기존 미세먼지 측정오차로 인한 정확도 저하 문제를 개선하는 등 지자체 중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세먼지 간이측정망을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권기섭 주무관은 “다른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선사례들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27년째 이어오고 있는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전국의 정보통신담당 공무원들의 기술역량 제고는 물론 지역의 우수한 사례들이 빠르게 전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우수사례들을 지속 발굴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축물 고도제한 규제 완화로 공장 증설하고 투자유치 성공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7건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는지역경제 활성화 2건, 국민부담 경감 3건, 행정기준 합리화 2건 등 3가지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건축물의 고도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의 사례가 선정됐다. 세종시는 ‘세종첨단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획지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지능형공장 구축시 생산 라인과 저장 용량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산업단지 계획’과 이에 따른 ‘세종첨단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을 함께 변경했다. 기존 25m였던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35m로 완화하고 지능형공장을 신축해 약 10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상남도는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지자, 창원시·부산항만공사 등과 업무협의를 거친 후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기존 40m였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60m로 완화했다. 경상남도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해 기존보다 300% 증액된 1,5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국민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호한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영동군,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가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잦은 유료도로 요금 납부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했다. 8개의 유료도로를 운영하면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가 유료도로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유료도로 이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시는 요금소 간 연속 통행시 할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유료도로 간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연속통행 할인제를 도입함에 따라 해안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연속통행 이용자의 부담은 큰 폭으로 완화됐다. 충청북도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영동군은 단독주택이나 창고 등 소규모 개발행위에까지 이행보증금을 반복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이행보증금 예치가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했다. 강원도 양구군은 토지소유권을 담보로 국가 정책이주에 따른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개간한 황무지의 소유권을 이주민에게 인정했다. 양구군 주민은 국가의 이주정책 후 수십 년간 양구군 해안면의 불모지를 개간해왔음에도 불구,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감정평가사 업무 자문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 결과, 소유권 인정과, 개간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준 합리화 분야에서는 재량 영역에 대해 관련 규정을 수립해 기준을 명확화한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가 선정됐다. 대전광역시는 주택건설사업 행정절차 규제를 개선해 심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 도입 후 심의 기간을 단축했다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 신청 전 사전심의 절차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전시는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자가 상담·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운영규정에 기한을 명시해 담당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심의절차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심의기간을 기존 최대 2개월에서 21일로 단축했다. 또한 심의결과 공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은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처리기준을 수립해 계약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일반용역 계약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서울관광재단은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과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법령과 재단의 성격에 맞는 ‘일반용역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 분야에서도 용역계약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 업무처리 개선으로 계약 당사자의 만족도까지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분기에는 과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한 사례도 13건 선정됐다. 울산 북구와 경북 청송군, 경남 거창군은 대전 동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충남 계룡시와 경남 거제시는 서울 송파구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등산로·천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취약지에 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주소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을 “보탬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탬이”는 보태어 도와준다는 의미와 전자시스템을 의미하는 ‘이’를 덧붙여, 지방보조금을 통해 국민 생활에 보탬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능을 일부 서비스하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를 포함한 2단계를 개통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등을 포함한 전면 개통은 2024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온국민소통을 통해 명칭 공모를 시행했다.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366개의 후보작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상위 10개의 명칭이 후보로 선정됐다. 이어서 대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보탬이”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최종 명칭으로 선정됐다. 최종 당선작은 대상 : 보탬e, 최우수상 : 지방도움e, 우수상 : 지방보조금 알림e, 응원상 : 지방보조금 속속들e 등 25개 등으로 당선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명칭이 확정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등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보탬이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및 국민께서 기억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택시가 모은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를 간편하게 배출·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카드 단말기 없이도 각종 공공요금을 수납하는 방법 등이 논의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8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스타트업과 정부가 손잡으면’을 주제로 제22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생기업인 모토브, 샤플앤컴퍼니, 한국엔에프씨가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편의성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 등에 공공서비스 개방계획과 연계방안을 제안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혁신 담당자 70여명과 함께 토론 및 질의 응답 등을 진행하며 신생기업과 정부가 더욱 활발하게 협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모토브’는 도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여러 장소에 사물인터넷 감지기를 설치하는 대신, 택시 상단 표시등에 감지기를 설치해 소리·조도·미세먼지 등 50여종의 도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시 곳곳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택시 표시등 외관에 디지털광고를 적용해, 택시기사는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서울, 대전, 인천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로 세종, 포항, 성남 등에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샤플앤컴퍼니’는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에서 정보무늬, 엔에프씨 등을 활용해 모바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비용납부가 가능한 방안을 제안한다. 음식점 점주들은 스티커 형식의 납부필증을 구입하지 않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량 데이터 등을 수집·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와 적용방안을 협의 중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 시스템의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엔에프씨’는 지방세나 공공요금을 낼 때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신 카드결제 단말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비용을 납부받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별도 단말기 구축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으며 모든 소속 공무원은 언제 어디서든 공공요금의 수납이 가능하므로 공공요금 수납 절차가 보다 편리해질 수 있다. 약 12만개의 소상공인가맹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누리집이나 공공 앱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누리집 또는 민간 앱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접근성이 높은 민간 앱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공공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국민비서알림, 케이티엑스 예약 등은 민간 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부문과 기업, 단체, 학계가 만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15년에 시작한 후 지금까지 ‘인공지능 비서’, ‘범용 디자인’ 등 매번 혁신적인 주제를 정해 그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신생기업과 정부가 함께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훌륭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워크스마트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활용해 더욱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8일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9개 관계기관과 함께‘제2회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는 국내 각 기관별로 시행되는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0월‘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 시범마을사업 등 2022년도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오는 2023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서로 공유해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상호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해외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새마을운동은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최적수단으로 선정되는 등 개도국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74개국 11,631여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파푸아뉴기니 등 20개국 82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해 자립역량강화와 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온두라스에 4개 시범마을 조성해 중남미로도 새마을운동 확산을 시작했고 2020년도에도 피지, 2021년도 동티모르, 우간다 2022년에는 도미니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등 매년 해외협력사업의 개도국들을 확대해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사업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의미있는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마을운동공적개발원조사업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본궤도…8일 착공, 25년 개원 목표 [금요저널] 소방청은 전국 최초 소방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상분야, 정신건강분야, 근골격재활분야, 건강증진분야로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를 위한 의료공간과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소방의학연구소를 주 기능으로 설계됐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신체적 부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립소방병원 부지 선정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법인 설립 등기 등을 진행해왔다. 국립소방병원은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9,433㎡ 규모이며 국내 최고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 인력 확보 등 병원 개원 초 조기 정상화와 지속발전 가능한 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서울대병원에 위탁해 개원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의 오랜 숙원인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통한 복지여건 개선과 의료 사각지대인 충청북도 중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역할 수행으로‘더 안전한 대한민국’실현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 하늘, 바다 그리고 삶의 여유, 대관령국가숲길 [금요저널] 산림청이 ‘대관령국가숲길, 숲길을 활용한 다양한 가치 창출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융합’ 사례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성공 비결과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공모했으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관령숲길은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 바다와 육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숲길로 대관령옛길, 선자령, 양떼목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산림청은 2021년 5월 1일 대관령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대관령자연휴양림, 대관령치유의숲 및 대관령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해 탐방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숲길 주변 마을에서는 대관령숲길의 생강나무꽃차, 지역임산물을 활용한 솔찬도시락 등을 판매해 ’21년 한 해 동안 35백만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10명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강릉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융합한 결실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21년 대관령 달빛차, 노을차 2,500상자 생산, 국민 참여형 기부 펀딩 15,264천 원, 한국난방공사 매년 1.5억원씩 3년간 4.5억원 투자 등 산림청 김종근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숲길 주변 관광지와 산림복지시설을 숲길과 연계하고 숲길 관광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