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4. 오후 3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크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 및 용접 시 불꽃 차단막 사용, 따뜻한 근로자 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는 감독관이 드론을 활용해 감독·점검하는 시연도 이뤄졌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은 넓고 복잡한 건설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등에서 더욱 많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며 “올해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한도를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설 맞이 임산물 안정적 공급 총력…여주임산물유통센터 수급·유통 현황 점검 [금요저널]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에서 설 명절 임산물 수급현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는 전국에서 출하된 임산물을 강원·수도권역 하나로마트와 네이버·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국내 최대 임산물 종합유통단지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임산물의 공급량 부족 또는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오는 26일까지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 와 전국 대형마트에서 임산물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판매 하고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명절 기간동안 임산물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며 “선별부터 포장 및 유통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이 별도로 포함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매장은 세종·제주지역 총 522개 매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발맞춰 현장에서는 일회용컵을 쓰던 매장이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만 쓰는 매장으로 바뀌었다. 제도 시행을 앞둔 11월 29일 세종시 최초로 12개 매장이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 7월에 4개에서 출발한 다회용컵 전용 매장이 현재 96개로 늘었다. 일회용컵 사용 감량과 함께, 재활용이 더 잘되는 일회용컵으로 바꾸려는 민간의 노력도 이뤄졌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잉크 방식으로 인쇄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하던 영업표지 사업자는 5.9%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인쇄가 없는 컵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68.8%로 크게 늘었다. 소비자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회수기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컵을 반납할 때에는 분리배출하듯이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빨대 등 부속품을 제거한 뒤, 간이회수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일련번호와 일회용컵의 일련번호를 읽히면 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한 안내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차장,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뛴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위생등급을 받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일반음식점을 12월 2일 방문해 영업자를 격려하고 위생등급 지정을 격려하는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음식점 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영업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고로 이번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돈가스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조리 시 기름을 많이 사용해 주방 청소 등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영업자의 적극적인 위생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매우우수’ 업소로 지정됐다. 권오상 차장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도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노력해주신 음식점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어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위생적인 업소라는 자부심을 갖고 제주도의 다른 음식점도 위생등급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해단식 개최 [금요저널] 통계청은 12월 2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제8기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해단식을 열었다. 이번 해단식은 재능기부단 및 서포터즈 등 약 60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대학생 재능기부단 42팀 204명을 선발해 통계교육 신청을 한 초·중·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업시간 · 방과 후학습 · 토요학교 · 방학캠프 등 맞춤형 통계교육을 수행했다. 재능기부단의 교육활동 모습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수료증과 우수팀 표창장을 수여하고 향후 발전 방향 및 ‘23년도 지역별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해단식에 참여한 재능기부단은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며 통계를 배우게 된 후 우연히 통계교육 재능기부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돼 참여하게 됐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통계교육 나눔 실천을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로 찾아가는 통계교육을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쉽고 재미있는 통계학습을 경험하도록 해 미래세대 통계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코리아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 대응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에 대해 12월 2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도입을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5mL를 추가접종’이다. 이번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과 같은 원료의약품을 외국에서 공급받아, 우리나라 에서 충진·표시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국내 제조 백신이다.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가 스파이크박스2주’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감염내과, 약학,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신청사가 제출한 자료가 미국과 유럽이 BA.4/5 대응 백신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와 동일하고 우리나라가 해당 자료에 기반해 긴급사용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전문가 자문 결과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심의해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진단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백경란 청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체계, 실험실 운영 현황 등 진단검사 과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다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단검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진단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방역을 위해 필수인 진단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9일차인 12월2일 오전, 수도권 시멘트 공장 두 곳을 연이어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현장의 경찰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어제까지 거의 출하가 없었던 경기도 덕소 및 팔당 소재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출하를 독려하며 “전반적인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시멘트 유통기지는 시멘트 반출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멘트 공급 차질은 건설현장 중단 및 건설근로자 등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차주들의 운송업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엄정 대응하겠다”고말했다. 이에 사측은 “일부 차량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을 개시했고앞으로 더 많은 차주들이 운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등 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포용적 공직문화 선도한 균형인사 우수기관은?” [금요저널] 공공부문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중장기 균형인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4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및 ‘균형인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남도·부산광역시·전라북도 부산항만공사·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환경공단 등 9곳이다. 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북도, 부산항만공사 등 3개 기관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각각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회에 이어 균형인사 정책 발전 방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민간부문의 인적 다양성 관리 사례발표와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의 등이 진행됐다. 최성주 경희대 교수는 ‘공공부문 다양성 인사정책’ 주제 발제를 통해 “균형인사는 ‘다름’에 대한 포용적 문화 조성과 이를 위한 관리자의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균형인사의 양적 확대를 넘는 질적 개선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한킴벌리 전양숙 이사는 ‘다양성과 포용은 기업경쟁력과 생존의 핵심’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전 이사는 포용과 다양성에 대한 조직 출범과 운영 인식 전환과 문화 조성 일·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경영 등 민간기업을 대표해 최근 균형인사 경향을 소개했다.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토의에서는 좌장 진종순 명지대 교수를 비롯해 차인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김언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인사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사회의 인적구성 다양화와 소수자 권리의식 신장, 정책문제의 복잡화 등으로 균형인사의 정책대상과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소수자 양적 채용 중심에서 인적 다양성 확보 및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의 질적 차원으로 정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균형인사 기본계획 등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두 자릿수 기록,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초과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월 2일 오후 2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2022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해 온 보육공모전은 직장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환경 및 보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더 자람을 위한 직장보육 현장에서의 직장어린이집 E S G’를 주제로 4개 분야의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288편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직장어린이집 참여 투표를 거쳐 31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대전청사다솜어린이집, 크래프톤역삼어린이집, 카페24직장어린이집, 롯데백화점노원점어린이집이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로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보육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사례가 확산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정책적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제2회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2월 2일 세텍 컨벤션홀에서 ‘2022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제2회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의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행사로 수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약 180여명이 참여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디지털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이용자들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은 나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기획됐다. 이를 위해 특히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자는 다짐의 의미로 민·관, 수상자 대표 등 다양한 참석자가 함께 참여하는‘디지털윤리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실천 서약식에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황종성 NIA 원장, 국방부 한승희 병영문화혁신담당관과 디지털윤리 홍보대사,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수상자인 삼포초등학교 심정섭 교사 및 영덕 야성초등학교 송승주, 고민주, 김예원 학생이 참여했다.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과 함께 디지털윤리대전 시상식도 이뤄졌다. 먼저,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신설된 정부포상은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4명 등 총 9명이 수상했다. 훈장은 박효일 케이티고객경험혁신본부장이 수상했다. 박효일 본부장은 인공지능보이스봇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24시간 고객대응 서비스를 제공했고 외국인·장애인 등을 위한 전담 고객센터를 개설한 공로 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훈장을 수상했다. 포장은 고은정 엘지유플러스 씨브이담당 상무가 수상했다. 고은정 상무는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민원발생 접점별 민원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등 현장중심의 이용자보호에 노력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 대통령표창은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영호 케이티 상무보, 최상국 에스케이텔레콤 팀장이 수상했다. 김용재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지표 개선 등 플랫폼 이용자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영호 상무보는 인터넷·유료방송 원스톱 전환서비스 도입 등 이용자 불편해소에 앞장선 공로를, 최상국 팀장은 스팸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체계 마련 및 청소년 유해물 차단수단 제공 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국무총리표창은 한병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팀장, 주윤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 정희석 쿠팡 부장, 김경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팀장 등 이용자보호 실무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4명이 수상했다. 한병희 팀장은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및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에 기여하는 등 이용자 권익보장에 기여했고 주윤경 팀장은 전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희석 부장은 반품·환불 등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 배달·쇼핑 분야의 이용자보호 제도를 개선했고 김경호 팀장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인터넷·방송 독점 계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2022년 디지털윤리대전 시상식에서는 디지털윤리 창착콘텐츠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디지털윤리 문화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공모전 대상은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 역기능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체험형 학습 교안으로 제출한 삼포초등학교 심정섭 교사가 수상했다. 아울러 최우수상에는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마녀사냥에 동조하는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웹툰 콘텐츠를 제출한 최현정, 김혜연이 수상했다. 끝으로 ‘디지털윤리 유공 표창’은 방통위‘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활발히 활동한 나희선, 최희, 최예린, 조나단을 비롯해 교육현장 등에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8명에게 수여됐다. 한상혁 위원장은“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이 회복되어 수상자와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서 축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디지털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만큼 방통위는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해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다. 특히 표준화된 용어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동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12월 2일 발령되며 발령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