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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6년생, 1월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시작

2006년생, 1월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시작 [금요저널] 병무청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이행의 첫걸음인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해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 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동시에 선택해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희망한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국가를 위한 고귀한 헌신인 병역을 이행하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투명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더 나은 병역판정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받아요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받아요 [금요저널] ㅍ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➊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5년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➋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장, 호흡기감염병 진료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고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1월 13일 진료현장을 방문해 호흡기 감염병 대응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 중이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전담기구를 통해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합동대책반 3차 회의에 이어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함에 따른 일선 의료현장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지영미 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간담회를 갖고 호흡기감염병 환자 진료현장을 살펴보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지영미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헌신하시는 의료진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설연휴 중에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는 만큼, 어르신, 임신부,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권고해주시고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실내에서 다수가 모이는 행사 참여 자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며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손씻기, 기침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주시고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방문자와 종사자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증상이 심할 때는 출근을 삼가고 아프면 병가를 내고 쉴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하고 “질병관리청도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혜택알리미’ 가 묻지 않아도 알려드려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기업·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거나, 각 누리집 등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정부 혜택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신청 요건 등이 복잡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부 혜택을 빈틈없이 전달하기 위해 ‘혜택알리미’를 구축했다. 예를 들면, 혜택알리미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자라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 1,100여 개 정부 혜택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600여 개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할 수 있도록 ‘혜택알리미’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앱 등 민간 앱에서 서비스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한번 가입하면 추가 접속하지 않아도 탈퇴 시까지 계속해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자가 직접 접속해 찾아봐야 했던 기존 공공 누리집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시하는 기업은행, 신한은행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민간 앱에도 순차적으로 ‘혜택알리미’ 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혜택알리미로 정부 혜택 전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