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간담회 통해 어려워진 화훼농가 살리기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9일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위치한 남사읍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다엥서 ‘용인특례시 화훼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방성환 부위원장, 서광범 의원, 김영민 의원, 이문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필 용인특례시 농업정책과장, 조성민 용인특례시 화훼협회 회장 등 18명이 참석해, 용인특례시 화훼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참석한 화훼농가 종사자 및 청년농업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악해진 화훼농가의 실태와 인프라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실제 도내 화훼시장이 2019년 2억7천518만본인 판매량은 2020년 2억6천138만본, 2021년 2억5천353만본으로 매년 3% 이상씩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꽃 소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가격안정을 비롯해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려식물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화훼농가는 꽃을 키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되는 생산비에도 난방을 멈출 수가 없으며 최근 가스·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인상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우리 화훼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위로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화훼농가의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9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에이블아트 전시회 개회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에이블아트 전시회 ‘꽃, 틔움’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청사 2층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 예술인의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코로나19의 힘든 시기를 지나온 장애인 예술인에게 정체성 회복의 기회가 될 이번 전시회를 마주하게 돼 반갑다”며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에는 정체성에서 비롯된 삶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어 더 새롭고 다채로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장애로 인해 예술적 재능을 드러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 예술인들이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치며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하고 경기도의회가 등이 후원한 이번 전시는 이날부터 27일까지 도청 신청사 2층 행정도서관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한국화부터 근현대, 현대작품까지 아우르는 에이블아트’를 주제로 20명의 장애인 예술인이 참여해 작품 50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에이블아트란 ‘가능성의 예술’, ‘장애의 예술’이라는 뜻으로 장애인의 예술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아 당협위원장-김완규 도의원-이철조 시의원,“현산초 등하교길 안전위해 통행로 확보해야” 한 목소리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은 18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통방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현산초 인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산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은 도로 폭이 좁아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앞 차도를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할 것을 고려할 정도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에 김현아 당협위원장, 김완규 도의원, 이철조 시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탄현초 인근 현장을 점검했다. 이 날 정문 진입로·통행로·차도 등을 직접 살핀 의원들은 고양시 김진철 도로관리과장과 협의해 정문 진입로의 차폭을 줄여 보행로를 확장하고 여름 방학기간까지 공사를 마쳐 현산초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김완규 의원은 “최근에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산초는 물론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관내 여러 학교들에 대해 도로 확장, 인도 및 펜스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해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소통 주제로 워크샵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평에서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소재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직원들의 조직강화와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교육내용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소통과 협업을 위한 팀빌딩, 정책 해결을 위한 지역상담소의 역할, 지역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토론 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팀빌딩은 지역상담소 사무직원이 5개팀으로 나누어 팀원 전체가 모든 미션을 함께 해결하며 개인의 역할 분담과 팀별 조직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동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총괄팀장의 “정책 해결을 위한 지역상담소의 역할”강의에서는 민생정책을 발굴해 경기도의회 의정활동과 경기도정 정책 기반 마련에 최일선에 있는 지역상담소의 역할과 실행방안을 강조했다. 김종석 경기도의회사무장은 "이번 지역상담소 사무직원들의 소통의 시간으로 동료간 소통과 조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무직원들이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과천시 · 김현석 도의원과 함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장 윤태길 의원은 18일 과천시청에서 김현석 도의원과 과천시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전사각지역 및 CCTV확충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방안, 노인복지회관 겨울철안전대책 마련, 상습정체구간개선을 위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지구 진출입로 교통망 개선, 부림교 주변 양재천 수질개선사업, 중앙동 단독주택용지 종상향’ 등 지역현안 6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현석 의원은 “지역현안 6가지 과제는 과천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현안이며 과천시민과 다양한 소통을 통해 논의된 지역현안이 정책으로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태길 단장은 “과천 지역현안에 대해 소통을 통해 과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도의회도 과천시와 함께 지역현안을 발굴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윤태길 의원, 과천시 지역 도의원인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하승진 부시장,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과장, 교통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환경사업소장, 도시정책과장 등 총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학부모와 함께 화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및 배송 책임지는 화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7일 화성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검수 및 배송을 책임지고 있는 화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2일 개최된 학교급식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정담회 당시 화성시에서 제안했던 내용으로 학부모들에게 APC를 소개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성시가 농산물 공급 수수료율 인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학부모와 화성시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은주 의원은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학부모님들과 함께 APC 방문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4년 학교급식 관련 예산 확보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저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1일 관내 모든 학교에 2023년 학교급식 농산물 단가 인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내년도 예산을 확대해 학교급식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3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8일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유용철 디지털혁신정책팀장과 남지윤 주무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승 정책연구실장과 김명진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혁신생태계 조성과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날 3차 회의에서는 연구용역 예산 확정에 따라 세부 연구내용 및 사업비를 재설계하는 한편 심층과제 추진과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선행연구로 기능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연구와 ‘경기도 미래산업 비전 및 전략수립’ 연구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경기북부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R&D, 인력양성, 산학협력, 인프라 조성, 규제완화 등에 이르는 분야별 상세 실행전략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위원장, 17일 백호 사장 후보자 청문특위 일정 마무리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백호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자질 및 경영능력에 관한 질의를 거쳐 오후 6시 경 여야 합의로 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및 동 협약에 근거한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후, 시장의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세계적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이끄는 자리로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며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교통정책관을 비롯해 최근까지 도시교통실장의 경험을 가져,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했고 이에 공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청문위원들의 권고를 담아 여야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경기도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화성시민대학 내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만 단독교육지원청이 있고 12개 시에는 통합교육지원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행정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교육행정에 대한 수요 분석과 지역 교육의 특색,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화성교육지원청의 설립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의 이동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도시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만큼 2030년까지 나타나는 변화를 염두에 두고 현재의 교육지원청 조직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현재 25개 교육지원청 중 6곳이 통합 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가 요구하는 교육협력 사항을 적기에 교육행정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계속되어 왔다고 밝히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통해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의, 경기도의회 및 국회와의 토론회 개최 등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형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화성과 오산은 지리적, 인구적 특성과 교육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의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하고 교육지원청의 분리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조직의 재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원근 학교법인 안용학원 이사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정신 구현, 단위학교 및 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 교육지원 협력 거버넌스 완성 등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교육행정서비스 강화의 실질적 혜택은 교육 주체들에게 돌아가야 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미선 前화성지역학부모회 부회장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은 화성시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향과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결단으로 지역 간 교육적 편차와 부실한 정보 시스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의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어디에 위치시킬지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회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 운영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인구 95만명의 전국 최대 일반 시이면서도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에 단독교육지원청이 하루빨리 신설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적의 교육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화성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권칠승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정광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은주 경기도의원, 박진영 경기도의원, 이해남 화성시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의회법,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 의견 적극 수렴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서 제2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세션 마지막 토론자로 발표한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또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의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예산이나 정책지원관제도 등이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균형과 원칙, 정부 기관의 규제 개선 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권 및 소관 예산 편성권 보장, 의회 운영 관련 조례, 회의 규칙 등의 대폭 위임, 다양한 주민 요구 수렴 및 지역특화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좌 인력 확충, 의정비 현실화, 의원 역량교육 체계화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는 시의회 차원 TF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안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 국회의원 및 시도의장협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지방의회는 경비총액 한도제 등의 ‘행정안전부 규칙’,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등의 ‘대통령령 및 시행령’, 1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의 ‘법률’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허식 의장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분권을 가속하기 위해 통제적 중앙집권체계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는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