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의원,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북측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업무보고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북측 통학로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안양시청 도로과 관계자들과 면담를 가졌다. 김성수 의원은 안양초, 신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담장을 철거한 자리 부지 안쪽으로 넓게 안전한 통학로를 신설하면서 내부 전경이 보이는 안전펜스로 교체”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더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안전펜스로 교체하는 과정에 철거되지 않은 일부 건물들에 대해 안양시 홍보 겸 안양 9경이나 국보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 깨끗한 환경개선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양시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전부터 성결대사거리 및 안양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 봉사를 꾸준히 해오면서 관심을 가져 성문중·고등학교, 안일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도 힘을 썼다. 이와 같이 김 의원의 제안은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병주 의원, “중곡동 노후 보도 정비를 비롯한,광진구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3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광진구 현안 해결을 위한 2023년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3억원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전병주 의원은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긴고랑로 173~211의 노후 보도 600m를 정비하고 차도 390m의 재포장을 위한 5억원이 투입되고 광진구 내 방범용 CCTV에 카메라가 포함된 비상벨 152개소 설치를 위해 3억 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아차산 무장애 나눔숲길 탐방로 조성에 10억원과 광진구민체육센터 지열히트펌프 교체와 관련해 4억 5천만원이 교부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중곡4동 노후 보도 정비와 CCTV 영상 비상벨 설치와 같이 주민 안전과 밀접한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연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하며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아차산의 탐방로를 조성하고 구민체육센터의 환경 개선으로 시민분들이 편리하게 지역 인프라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광진구 환경 개선과 구민 안전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광진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 청취에 노력해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자치구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광명재개발 2R구역 초등학교 신설 관련 긴급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김정호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의회 이재한, 김종오 의원, 광명재개발 2R구역 지현숙 조합장 및 조합임원, 광명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재개발 2R구역 초등학교 신설 관련 현안 사항 논의를 위한 긴급 정담회를 개최했다.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광명재개발 2R구역은 당초 2016년 초창기 ‘광명1초교’ 신설로 조합사업 시행인가를 득했으나, 이듬해 2017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일조권 강화에 따라 2022년 2월학교설립 불가 통보로 인해 학교 신설을 위한 일조권 해결방안이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 지 조합장은 “학교 신설 무산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된다” 며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시 안전사고 등교대란 및 과밀학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지적하며 “학교 신설을 위한 일조권 해결방안으로 공원부지활용, 복합화학교 설계, 타지자체 복합화학교 인허가사례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오, 이재한 시의원은 한목소리로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조합에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니 지역에서 각각의 역할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우선 생각해야 하며 조합에서 일조권확보를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서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중지를 모아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합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속히 추진해 신청할 경우, 광명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지역 현안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 주시고 추진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근거자료에 의한 사업추진의 부탁과 타지역 및 주변 광명재개발 기존사례도 참조해 추진해 줄 것”을 추가 당부했다. 한편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조권만 확보가 되면 학교 신설을 위한 진행 검토가 가능하며 광명시청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도의원, “폐교활용 학교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 치유 쉼 공간 조성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폐교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 치유 쉼 공간 조성방안 마련 토론회’가 5월 10일 파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조성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축하 인사를 전했다.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현장에 직접 참여해 토론회 기획자인 안명규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 등 다수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경 연구원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피해 유형 및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학교폭력문제는 매뉴얼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상처받은 피해자가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교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 피해·가해 관계자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속히 설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노대현 교장은 “학교폭력 관계자의 치유 쉼 공간은 사람이 되고 ‘사람다움’을 느끼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 아우르고 어우러지는 살맛나는 세상을 살기 위해 욕심, 감정과 사심을 내려놓고 수행을 통해 ‘사람다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이미진 대표는 “아이들의 갈등에 대한 접근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접근 방법, 방향 및 정도가 다르다. 그렇다고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내용이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가장 먼저 갈등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생들 간의 갈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보호자,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도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이들을 돕고 회복하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 성장하는데 필요한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토론자인 박태현 대표는 “학교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는 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히며 국회와 교육부, 도의회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학교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인 장문희 센터장은 “학교폭력에서 청소년들의 역할 유형과 학급 내의 서열과 지위에 대해 구조 형성과 학교폭력의 심리사회적 기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폭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주변인을 포함한 집단현상이며 청소년과 또래, 가정,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와 문화를 포함하는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해야할 문제”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안명규 의원은 “오늘 긴 시간동안 많은 의견을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를 비롯한 도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하며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음 폐교를 활용해 학교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 치유 쉼 공간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번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처음처럼 잘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11일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 개회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선수를 향한 도민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전달한 덕분에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가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더 나은 경기’, ‘더 행복한 내일’을 여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 선수들이 한껏 준비한 기량을 이번 대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선전하기를 기원한다”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회식에는 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참가선수 등 1만 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3일간 성남시 일원에서 진행되며 7,486명의 선수가 총 25개 종목에 출전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공릉동 국수거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금요저널] 공릉동 국수거리가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점포시설개선과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해 자생력 강화에 나선다. 12일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진행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릉동 국수거리를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약 1억원을 투입한다. 공릉동 국수거리는 1980년 산업화 시대부터 공장 노동자들의 배를 채워주던 멸치국수를 시작으로 국수 가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며 현재 6·7호선인 태릉입구역 1번 출구부터 약 1.3km의 거리에 형성된 국수 가게들이 밀집된 공간이다. 그동안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총 85개 골목상권에 대해 2,400여건의 컨설팅과 2,600여건의 노후시설 개선이 완료됐다. 지난해부터는 골목 경관을 바꿀 수 있는 조형물과 축제·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현장 상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회성이나 단순 시설지원을 넘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지원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상인회 구성, 간담회, 경영개선 컨설팅, 인프라,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올해 말 지원이 완료된 후에도 상인 대상 인터뷰, 매출, 유동인구 등의 효과분석을 통해 최장 1년간 홍보 및 조직화 등의 후속지원으로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박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국수거리 점포 등을 방문해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상인들의 주차장 추가확보와 주차단속시간 탄력 운영 등의 요구사항을 듣고 관련 기관에 검토를 요청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이번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상인분들이 많이 참여해 국수거리가 경춘선 숲길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상권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인근 대학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道 균형발전기획실 등 3개 실·국과 도의원들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11일 균형발전기획실, 복지국, 농수산생명과학국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균형발전기획실, 복지국,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담회에서는 군소음 피해조사 및 보상 추진 등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5건의 현안과, 스마트돌봄 시스템 구축 및 쉼터 스마트화 등 복지국 소관 7개 현안, 지역 농수산물시장 내 신상권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의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3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정담회를 통해 새로 발굴될 정책을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다. 앞으로도 도의원들의 정책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통을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도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도정 활성화에 반영되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용 위원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공동주택내 경로당을 복지회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민해달라”고 말했고 한원찬 위원은 “노인맞춤서비스 확충을 위해 시군과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희 위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윤태길·정윤경 의원, 추진위원인 최승용, 한원찬, 김태희 및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군협력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경기도 21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 및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이수중학교 학부모들로부터‘교육환경 개선 기여’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이 서초구 관내 이수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 이수중학교는 10일 박성중 국회의원과 고광민 서울시의원에게 교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은 박성중 국회의원과 고광민 서울시의원, 이수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20여명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행됐다. 이날 감사패를 준비한 이수중 학부모 일동은 “그동안 박성중 국회의원과 고광민 시의원은 실내야구연습실 안전개선 사업, 도서관 노후 창호 교체, 체육관 보일러 시설 개선 등 이수중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본교 및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왕성한 활동으로 더욱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감사패 수여식 후 이어진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학교 인근 재개발 공사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안전한 통학로 마련 요청, 정문 통학로 안전요원배치 및 확충 요청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고광민 의원은 “오늘은 학부모들과 학내 현안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준비해서 깜짝 선물을 전달해 주시니 매우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라며 “그동안 이수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학교 인근 재개발 공사로 인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서울시 및 서초구청과 협의해 안전하고 쾌적한 등굣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해냄청소년활동센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 직무대행 김정호 의원은 지난 9일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과 함께 광명5동 해냄청소년활동센터를 방문해 노후시설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07년 3월에 개관한 해냄청소년활동센터는 시립광명어린이집, 광명5동 경로당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물로 특히 광명 9R구역 재개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날 정담회에서는 노후시설 점검 및 센터 운영 등의 보고와 현안을 논의했다. 해냄청소년활동센터 관계자는 시설물 노후로 인해 공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조사를 토대로 의견을 전달하며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수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재한 시의원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하겠다”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건물 노후로 인해 균열, 누수 등 안전사고 위험징후는 없었는지 전문기관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지원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는 최소한의 공공돌봄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 [금요저널] 박유진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중단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중단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공공성 약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사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예산심사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당한 바 있다. 그 결과, 주요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서사원은 서울시가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 등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든든어린이집’은 야간 연장형, 장애아통합, 다문화아동 등 맞춤형 보육으로 이용자에게 만족감을 안겨준 대표 돌봄서비스이기도 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6%의 응답자가 어린이집 운영중단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97.5%의 응답자가 영유아 돌봄 사업에 서울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98.1%의 응답자가 민간 어린이집보다 서사원의 어린이집 돌봄서비스가 더 낫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어린이집 이용자 324명을 대상으로 4월18일부터 4월24일까지 진행됐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약화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 급식 질 저하, 아이들의 재적응,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종일 돌봄 부재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의 발생이 명약관화하다.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와 의회가 당초 서사원이 편성·요청한 예산의 약 70%를 삭감했다”며 “서사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은 심히 우려스럽고 의회에서 추경 등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