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도서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비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도서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은 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인천 도서지역 소규모 천수답·염해·영농 불리지역 등 비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옹진군의 전체 농지 면적은 총 2천453ha로 농업진흥지역은 총 30개 지구 736ha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2개 지구 113.4ha가 3ha 이하 비집단화지구”며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3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이 산재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지역경제 활력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둘째, 농업진흥지역은 벼농사 외에는 특별한 활용방안이 없어 벼농사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위주의 농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쎗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과도한 제한을 받아온 것. 현재 농지법에 따르면 해당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시·도지사는 토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신 의원은 “농업진흥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지역 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강화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027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과 섬지역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옹진군이 세계인이 찾는 휴양지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고령화가 심각해 지방소멸지수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옹진군의 인구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에서 농지보전만을 이유로 주민의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농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벼농가 위주의 농업 구조를 고소득 밭 농업으로 전환하고 관광을 비롯한 도서지역 개발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빈 의원, 미아동 ‘찾고 싶은 으뜸거리‘ 조성 특교 확보 [금요저널] 박수빈 의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보행자 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도봉로와 인접한 좁고 낙후된 이면도로는 그간 보행자의 불편을 심화시켰다. 이곳은 차량 통행을 우선하는 보·차도 혼용 도로지만 좁은 도로 탓에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혼잡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미아역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오가는 보행자가 많으며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야간시간대 보행자의 경우 낮과 다른 극심한 조도 편차로 안전 위험과 불안감까지 감수해야 한다. 특히 화계초등학교와 서울 애화학교가 위치해 도보를 통학로로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이처럼 불편하고 낙후된 이면도로가 보행자 중심의 ‘찾고 싶은 으뜸거리’로 재탄생한다.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보행공간과 차량 통행 공간의 구분으로 확실한 보행공간이 마련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하고 범죄예방 및 야간 빛 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 개량으로 야간 보행자의 안전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포장 및 LID기법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가로 미관 및 기능성이 개선된다. 사업 구간은 미아동 주민센터~화계초교 일대로 전체 길이는 520m에 이르며 면적은 4,400m²에 달한다.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 예정이며 용역 등을 마치면 사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수빈 의원은 “보도·차도 혼용 도로의 경우 분리도로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행자 중 특히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늘 걱정이었다”며 “보행자의 안전 향상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찾고 싶은 으뜸거리’가 강북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단계별 점검과 함께 공사비 예산 추가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유영일위원장,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업무 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8일 의회 상담소에서 안양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관련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안양시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 주차정책팀 강연진 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평촌더샵아이파크 입주 및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등으로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인근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되어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에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의 필요성을 전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 ‘지상 어린이공원 놀이터 및 경로당 환경개선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일부 설치해 갈산어린이공원도 환경개선’을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디지털 문해력 조례개정 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이 8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사회적 기업 대표와 함께 “디지털 문해력 조례개정”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무인 정보 단말기 보급으로 인해 생기는 정보격차를 줄이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창구를 열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일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 의원은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고령자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들의 수준에 맞는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양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경기도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 경로당 서포터즈 프로젝트는 노인 중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위한 것으로 시·군별 1명 이상의 서포터즈를 선발해 매주 2개소 내외의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하는 일을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 총력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산업의 특화단지 인천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개회일인 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선옥·나상길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분야에서 부동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 1위 도시이자, 반도체 패키징 세계 2·3위 기업과 1천300여 개의 소부장 기업이 포진한 도시로 이미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은 반도체 수출 통로로서 다른 지역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인천만의 지리적 강점이라 할 수 있다. 허식 의장은 “인천은 이미 완벽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 ‘경쟁력·인프라’, 세계 최고의 광역교통망을 가진 지리적 ‘접근성·편의성’, 바로 착공 가능한 유휴 산업부지를 확보한 사업 추진의 ‘신속성’ 등 특화되고 차별화된 강점을 갖춘 준비된 도시”며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은 반드시 인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0여 년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것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라며 “이제 국가의 반도체 산업이 격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는 길은 국내에 국한한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로는 풀어 갈 수 없으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생존 해야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 의장은 “이미 뿌리산업과 수요기업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완비한 인천만의 독보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선도할 반도체특화단지를 꼭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9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도체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문’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에서만큼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말도록 노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한 경기도의 대응을 점검하고 교섭단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안팎으로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 정치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며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올해 경기도가 파악한 1월부터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도내 보증사고는 총 1,131건, 2,82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22년 전체 기간 도내 보증사고 1,505건, 3,55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올해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확대, GH 공공임대 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찾아가는 피해자 지원, 시군 피해 상담소 마련 추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국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내 전세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태형 위원장은 “전세피해 사건이 2∼3년 전에도 수원에서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 발생해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결의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유형별 지원책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고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면 생애 최초 주택자 혜택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쳇봇 상담 방안 마련 공시가격 이내의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향기 시의원, 환영 지역 특별조정교부금 13억 9천 7백만원 교부 확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곽향기 의원이 안전한 보행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지역 노후 교통시설정비 및 어린이공원 노후 환경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교부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사당로 횡단보도 육교 설치 노후 무더위 그늘막 일제 정비 스마트 교통환경 시설 설치 및 컨설팅 용역 어린이공원 노후 환경개선의 총 13억 9천7백만원이다. 개별 사업별로 보면 폭 3m×연장 30m의 계단 및 엘리베이터 2개소가 설치되는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 사업 동작구 관내 노후 그늘막67개소의 스마트 그늘막 및 원단교체 사업 마을버스 정류소 BIT 설치를 위한 컨설팅 용역이 포함된 스마트 교통환경 시설 설치 사업 해밀이 어린이공원, 새싹어린이공원의 노후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이며 모두 연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곽향기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개선사업과 교통환경 정비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및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청소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게 될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림 시의원, 환영 지역 특별조정교부금 16억 1천 5백만원 교부 확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은림 의원이 활기찬 도봉을 여는 미래육성 기반조성 사업인 청년취업공간 및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등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8일부터 교부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봉구 보건소 청사 개보수 청년취업지원 공간 조성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의 총 16억 1천 5백만원이다. 개별 사업별로 보면 도봉구 보건소 청사 개보수 사업은 공사면적 1,241.3㎡의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바닥 마감, 벽면 도색 공사 청년취업지원 공간 조성은 총면적 196㎡의 청년취업지원공간의 신규 조성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은 총면적 103㎡의 초·중·고·청년을 대상으로 AR·VR 코딩, 3D프린터 활용 등 교육공간 및 장비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은림 시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 예산이 확정되어 매우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환영 지역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교부 확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이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문화생활 기반 조성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 및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8일부터 교부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의 총 30억원이다. 개별 사업별로 보면 부지 2,605㎡, 연면적 4,972㎡의 명일근린공원 내 아동·청소년시설 복합 공공도서관 건립사업과 강동구 강일동 665-5 및 665-12일대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두 개 사업 모두 2024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박춘선 의원은 “강동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며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닌 문화시설 기반이 갖추어져 매우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시설이 지역에 건립되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이로 인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교육, 건강,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경기도의원·조명자 전 의장, 매향여자정보고 교육환경 개선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8일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는 조명자 수원시 고교총동문연합회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신형진·홍성찬·임종택 사무관, 수원교육지원청 천상봉 행정국장, 박우기 교육시설과장, 학교운영위원회와 김숙경 교장, 김달호 교감, 최영란 교육행정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해 학생 중심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복합화시설 및 운동장 지하주차장 신축 사업, 급식소 이전설치 사업, 실습동 및 체육관 신축사업, 체육관 개축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매향여자정보고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운동장 주차가 불가피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수원화성 문화재 인근에 위치하고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체육관과 관리동은 각각 74년, 81년에 준공돼 노후건축물로 안전사고의 위험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다. 이에 황 부위원장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공간 확보와 더불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