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림 시의원, 어버이날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감사 인사 전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은림 시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희생과 노고를 통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5월 8일 도봉동에 위치한 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은림 시의원은 인사의 말씀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며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 의원은 “젊은 세대에게 따뜻한 품과 응원을 내어주시며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큰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항상 감사하다”며 “이제 저희들이 배웠던 것처럼, 많은 사랑과 감사에 보답하며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는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항상 건강하시며 지역의 중심이 되어달라”라는 부탁의 말씀도 잊지 않았다. 많은 지역 어르신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진행된 이날 행사를 통해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조례안 마련 [금요저널] 고령화 건설근로자와 추락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IoT, 빅데이터, AI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210곳 중 건설업 비중이 65%인 136곳을 감안할 때,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또 20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사고의 8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신영희 의원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건설 현장의 사고 예방과 더불어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발생 원인이 다양해 예측이 어렵지만, 이번 조례안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과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섬마을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도서지역 학교 교육환경 점검을 위해 옹진군에 위치한 덕적초·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급식소, 특별 교실 및 다목적 강당, 교직원 관사 등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학생과 교직원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교직원은 섬마을 학교 특성상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육지 학교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신충식 위원장은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공무원 조직 내 괴롭힘 예방 방지 장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괴롭힘 행위 금지, 예방 교육 진행, 피해자 지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현대사회에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인천시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천시의회 공직사회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제정은 최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면권 등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돼 시 주관부서에서 통합 운영해 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무를 시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이 주요 배경이 됐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사무직원들의 권리 존중은 물론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북부 농업 발전 정책 모색 위해 농협 조합장 의견 청취 행보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1일 고양시에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요를 살피는 농협 조합장 간담회를 열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이상원 부대표, 심홍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소재 신도농협에서 ‘경기북부 농업발전을 위한 조합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NH농협 고양시지부, 신도농협·벽제농협·원당농협·송포농협·한국화훼농협 조합장 및 경기도 농업부서 담당자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 경기도의 각종 농업지원 정책 소개와 아울러 실제 농업 현장 수요가 높은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규제 완화, 농지·농로 정비 지원, GAP 농산물 우대 지원, 선택형 맞춤형농정사업 자부담 비율 하향 조정, 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지역 폐농자재 처리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농민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귀로 듣고자 마련한 자리”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경기도 정책과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택 전세사기 인천시의회에서 힘을 모으다. [금요저널] 최근 인천지역에서 주택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12일 열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주택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40대 이하로 사회경험이 짧은 사회초년생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족쇄가 되기에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은 제도의 허점과 허위사실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대영 의원은 지속적인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비롯해 인천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통과돼 여야와 보수·진보, 당리당략없이 시민의 안녕을 위해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의원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지 등 이번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증명하자”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플레이엑스포 개막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일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 ‘2023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남경순 부의장과 고은정·김선영·이용욱·전석훈 의원과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민세희 원장, 게임산업 협회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남경순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가족의 달 5월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플레이엑스포 행사를 대한민국 대표 전시기관인 킨텍스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E-스포츠와 게임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막식 행사를 마친 위원들은 제6홀에서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제7~8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 현장을 살피며 해외시장 수출 판로 개척 및 현지 산업 동향 파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은 “게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로 재평가되며 산업측면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플레이엑스포에서 국내 개발사들의 수출상담과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참관객도 즐겁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게임을 즐기자 기회를 만들자 ’를 주제로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수출상담회는 12일까지, 전시회는 1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장대석 의원와 주제발표자 박연진 재단법인 안스 대표를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박경애 동물보호과 과장,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한주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사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 박연진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와 국외의 동물복지정책을 비교하고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체제가 개편되면서 동물복지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발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동물인수제,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경기도 동물복지정책에 필요한 제도를 제언했다. 이어 박경애 도 동물복지과 과장은 경기도 동물복지에 대한 주요 사업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는 경기도 내 유기견 발생비율을 설명하며 동물보호소의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 펫샵 집중단속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경하 전국길고양이연합회 대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문제점 7가지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며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수조사와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주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사는 실내동물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야생동물법과 동물원법이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그 법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기도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 외에도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열띤 토론과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에 좌장을 맡은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만큼 동물과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고 말하며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인식개선 및 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영교육 인프라 확대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2023 남양주 학생 생존수영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정책토의’가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학교 교장, 교감, 교직원 및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이번 정책토의는 남양주시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의 지속가능한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존수영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과 황혜정 과장은 “경기 북부에는 학생수영장이나 해양안전체험관과 같은 수상 안전교육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고 수영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존수영전용 수영장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 내실화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황현경 학부모는 “생존수영은 수상에서 자신의 생명 보호 능력을 가지도록 하고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수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생존수영체험센터 및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박성일 장학관은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의 경우 생존수영교육 환경이 지역간 편차가 심하고 인프라도 부족하다”며 “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수영장 건축 부지 및 예산은 교육청 부담하고 건축 이후 수영장 관리·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복합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추진되어 남양주 지역에 맞는 인프라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은 “현재 도내 6개 기초지자체는 조례를 근거로 생존수영교육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는 아직 지원 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행정·재정직 지원이 마련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 번재 토론자인 남양주도시공사 허용 과장은 “수영장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학생과 지역주민 등 수영의 교육·활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많은 실정이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구명조끼 착용 방법 교육, 의류 및 소품을 활용한 생존요령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수중위기 극복 역량 함양에 애쓰는 교직원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늘의 정책토의를 통해서 생존수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실현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수영장 등이 마련된다면 학생의 교육은 물론 주민의 여가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더 이상 안 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막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현장인 기흥호수에서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끝내고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온전히 돌려줄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경기남부권 300만 도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 공원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이 조성됐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직자 책무를 무겁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많은 시민들이 기흥호수를 걷기 때문에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고 구조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9일 안전점검 현장에는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용인시 시민안전관, 푸른공원사업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