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년 양천구 학교 시설개선 예산 130억 6,3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의 양천구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 130억 6,3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10조 8,102억원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삭감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증액됐다. 양천구는 학교 및 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교육시설 사업비는 130억 6,300만원 확정됐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과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양천구 갑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들의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을 개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전자칠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7개 학교 13개 사업을 포함해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최 의원이 증액한 해당 학교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양화초등학교 1억 6,900만원, △정목초등학교 2억 1,100만원, △서정초등학교 8,000만원, △목동중학교 1억원, △목동초등학교 4,800만원, △신목고등학교 1억 3,000만원, △목동고등학교 5,100만원가 포함됐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급식실 신·증축, 체육관 같은 학생 복지 관련인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3~4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커 일부 학교에 한정된다”며 “지속해서 살펴 바른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타까운 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내 심리상담이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며 “비록 이번 예산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7천9백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4억 7천 9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침수 피해 방지, 주민 안전 강화, 생활체육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구산동 배수펌프장 신설 1억 5천만원, △가좌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2천 9백만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 1억원, △덕이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1억원 등이다. 먼저, 구산동 1169-4번지 일원에는 배수펌프장이 신설될 예정으로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가좌동 825-3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공사에는 1억 2천 9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 지역의 용배수로를 정비해 안정적인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에는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주민대피시설을 정비 및 보완해 위급시 대피시설로 사용되지만 평시는 안전교육 민방위 훈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덕이배드민턴장 개선사업에도 1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덕이배드민턴장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좌공원 산책로를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김완규 의원은 “총 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내 노후화된 산책로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정비되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성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승호 의원, 경기도푸드뱅크연합회장과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6일 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푸드뱅크 운영 현안 및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푸드뱅크연합회 윤상국 회장이 연합회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음식물 운송체계 개선과 인력부족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상국 회장은 많은 현안 중에서도 음식물 용기의 개선으로 신선도 유지, 공공 근로자나 자원봉사자 충원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호 의원은 “작년 말 수원 효원고 현장 방문을 통해 푸드뱅크 운영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미흡사항도 파악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 시간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및 처리비용 절감과 취약계층에 기부라는 효과가 있는 푸드뱅크의 확대를 위해 관련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현안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박재용 의원, “의사상자 지원 정책, 홍보가 중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6일 의사상자 관련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김미숙 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당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상자 단체 측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된 의사상자 카드가 있어도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감면대상기관에서는 카드의 용도나 혜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며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미숙 의원은 “결국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당사자에게 혜택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관련 제도들은 비교적 잘 알려진 데 반해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상위법 개정을 비롯한 의사상자의 처우 개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지난 15일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토론회 -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현실,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강원 영동 제외)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시 발령된다. [미세먼지+대응요령]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미세먼지+대응요령 (1)] 7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시행되지 않는다.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철현의원, “예술공원고가차도 철거 민원사항 업무 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은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도로교통환경국 유한호 국장, 안양시청관계자와 함께 예술공원고가차도 철거 민원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유한호 국장은 예술공원고가차도 철거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르면, 철거 후 서비스 수준 감소와 이용 가능한 우회도로가 없어 교통혼잡이 크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 시설물 노후도, 평면교차로 접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GTX-C,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교통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지하철이용객이 많게 되면, 교통혼잡이 덜해 예술공원고가차도 철거 관련해서 재검토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김철현 의원은 “고가도로 존치로 지역 주민들은 매일 소음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철거 관련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23 지역화폐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 업무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6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지역화폐운영관계자에게 ‘23 지역화폐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담회는 작년 11월 경기도지역화폐 시군별 현황 점검 정담회 진행 후 중간 점검으로 예산 현황 국비확보 현황 및 집행방안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역화폐 발생 지원사업 보조 비율 읍·면별 사용규모 격차 관련 등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지역화폐운영관계자는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개선 사항으로 기존 연매출 10억이상 또는 대규모점포인 경우에 해당되어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으로 결제가 불가했으나, 이를 변경 농자재와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농민·농촌 기본소득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농민 지역화폐 사용 편의를 고려해 정책수당 사용처가 확대됐다. 읍·면별 사용규모 격차 관련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시장·군수로 기초지자체는 지역화폐 사용권역의 최소단위로 운영중임, 지역화폐 사용규모를 읍·면 단위로 제한해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선택권과 가맹점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됨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제기한 지역화폐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을 요구 했으나, 이를 적극적 대안 및 개선, 점검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이 시행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기섭 서울시의원, 상계역 외벽 리모델링 추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의 외부 미관 개선과 선홈통을 보완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다. 지난해 노원구청은 상계역과 상계 벽산아파트 종합상가를 잇는 육교를 철거하고 역사 출입구를 폐쇄했다. 이로 인해 상계역에 외벽에 육교 철고 공사로 인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 외부 미관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사 잔해물 낙하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윤기섭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계역 담당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상계역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은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단순 외관의 저해를 떠나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상계동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매우 뿌듯하다”며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 우리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이천시 관내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부모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관내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부모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이천시 마장고 입학 예정 학생의 학부모 6명이 참석해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 학부모는 “앞서 마장면 관내 중학교 재학중인 2007년생 학생이 예년보다 인원수가 많아 마장면 소재 고등학교 학급 증설을 요청했지만 증설 미반영 상태로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절차에 따라 진학 학교가 정해졌다”고 말하며 “현재 진행 예정인 마장고 추가모집은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에 심한 차별을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학부모 의견을 청취한 김일중 의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당국의 태도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크게 키웠다"며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학급수 조정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 여러 이해관계들을 잘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당일 정담회에는 김정규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김일중 도의원은 제7대 이천시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예결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앞서 2022년도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 학력 격차 심화 지적, 지역특수성 고려한 반도체학과 육성 추진 주문, 학부모 소통앱 관리 개선 촉구, 학교시설공사 하자 관리 질타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 관련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맹두열, 지혜란, 송영진, 박효진, 임세윤, 윤병철와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경기남부 6개, 북부 5개소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운영 중이고 2023년 4월경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의정부에서 양주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과 비대면 온라인교육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추가 교육기관 지정이 현재 시기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추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전문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과 소통을 고려해 전문교육기관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재용의원은 활동지원사들의 교육기관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대면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추가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신림중학교 학부모로부터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의원이 2023년 1월 4일 신림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다. 유정희시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예산확보를 통해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신림중학교 학부모회는 유정희의원의 학교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정희의원은 “2023년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상부터 주셔서 부담이 크다”고 말하며 응원과 당부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의 민원사항이나 현안들에 대해 경청하고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하며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님, 교장선생님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열린 신림중학교 첫 번째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유의원은 “유일하게 축구부가 있고 축구부가 우승까지 했음에도 운동장 인조잔디가 낡아 선수들의 부상이 잦은 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길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센터장과 팀장으로부터 센터의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고령화 사회 도래 등 사회구조 변화로 노인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하고 노인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라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의 필요성 제기 뿐 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와 품질 향상 중요성을 고려해 경기도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김동규의원은 센터장의 보고 후 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이를 센터에서 주체적으로 수행을 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동규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에 열악해진 노인일자리에 대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이 결국 노인일자리 창출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약 80%의 노인에 대한 돌봄 사업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구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거노인 등을 위한 돌봄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를 통해 창출하게 된다면 독거노인에 대한 자살률 감소 뿐 만 아니라 노인의 보람된 일자리 제공을 도모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