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 김성범 과장과 G-Invest 홍기화 단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현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대표적 분야로 높은 규제와 복잡한 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의료기기 산업의 전주기적 지원과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성범 과장은 “경기도 내 의료기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현지화된 IR 자료 개발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한 요소”고 설명했다. 홍기화 단장은 "바이오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는 투자 유치와 네트워킹 플랫폼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기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필요한 인증, 임상, 허가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의 성공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스타트업과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를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전문 컨설팅과 투자 유치 프로그램 확대, △의료기기 허가 지원 프로세스 정비, △경기도 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경기도가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 주관, 연천특화품종 연진쌀 25년 생산과 정부보급종 등록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7일 연천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종자관리소, 농업기술원, 연천군 등 관계공무원, 벼 재배농가 및 쌀연구회 농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천 지역특화품종인 연진쌀의 정부보급종 등록 절차 방안마련과 채종단계별 종자 생산체계 등에 관한 정담회를 주관 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품종 경기15호 연진쌀은 현재 연천군 대표 통합 브랜드 매일첫쌀 ‘연천쌀’ 로고를 달고 판매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생산체계구축과 종자증식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윤종영의원은 “연진쌀 25년 생산과 정부보급종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절차, 더 나가 정부보급종 등록후 연도별 종자 채종 및 위탁생산계획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은 “지역특화품종인 연진쌀은 기후변화에 강하며 깊은 맛 등으로 품질이 우수한 고품질의 벼로써 상품화에 적합한 품종이다”며 “생산체계의 안정적인 구축과 재배기술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안정적인 생산과 정부보급종 등록을 위해서는 재배농가, 관계 기관 및 공무원 등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진쌀이 우선 원종을 거쳐 정부보급종이 되도록 관계기관의 협력과 도의회 차원에서의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6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을 수상했다. 박상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수행을 위한 조례 개정 노력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구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11월 실시된 202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 행정 면책제도의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퇴직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위원회 참여를 제안하는 등 적극 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고유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현 의원은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더욱 책임감을 갖고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도의원, 주민의 공적 참여 위축시키는 괴롭힘 소송 규탄하는 5분자유발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개발사업자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지역주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것을 규탄하는 5분자유발언을 펼쳤다. 용인시 흥덕지구는 늘어난 인구와 차량으로 인한 학교 부족, 교통 체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의 개발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매각된 이영미술관 부지에 아파트 건설 계획이 수용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은 배제한 체 난개발을 일삼는 용인시의 무리한 행정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종섭 대표의원은 “개발사업자가 사업추진 지연을 빌미로 지역주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적인 소송까지 예고하면서 소송으로 지역주민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소진하게 만들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언로에 재갈을 물리려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고 밝혔다. 이어서 남 대표의원은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로 이번 사태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발 만능 공화국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더 이상 법을 악용해 지역주민들을 겁박하고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남종섭 대표의원은 “용인시는 교통 대책, 일조권, 조망권 등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정하게 개발행위를 심의할 것”을 강조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지역주민을 괴롭히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용인 능원초 학부모회와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용인 능원초 학부모회와 학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능원초 소재 지역 도의원인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 능원초 학부모회 이상미 회장과 부회장, 학부모폴리스회, 녹색어머니회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과 용인시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도 함께 했다. 학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학교 급식 운영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체육관 냉난방, 학교폭력, 안전사고 등 학교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회 이상미 회장은 “체육관·급식소가 개관하면서 급식 외부 환경이 좋아졌고 조리원들의 노고로 청결한 환경이 계속 유지되어 다행이지만,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급식 외에 다른 부분들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 의원은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받을 때, 탈의실 사물함을 이용하지 못하고 바구니에 옷을 담아 수영장 안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류가 습기를 흡수하게 되어 특히 겨울철에는 착용 후 감기에 걸릴 우려도 있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합리적으로 공급해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것인데, 부실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서 “학부모단체에서 요구한 다양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학교의 사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경기도 문화재 활용과 가치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문화재 활용과 가치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안양박물관 교육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재 활용사업 현황과 경기도 문화재 활용 정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는 문화재 활용의 정의, 문화재 활용 사업 현황, 타 지역 문화재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류호철 교수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과 청년들을 문화해설자로 직접 양성하거나 사업 운영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며 “문화재 컨설팅 등 사업별 자문으로 문화재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과 함께 지역적 정체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인 김지석 얀양시사편찬실 선임연구원은 “문화재 활용 사업의 지속적 관리와 질적 기획을 위해 자치단체 학예사나 행정인력 확충을 비롯해 세대별 맞춤형 기획과 융합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홍범 과천시 추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안양의 지리적 위치와 유래를 설명하면서 “안양시 지역문화재 활용을 위해 안양시청, 안양문화원, 안양시사편찬실, 안양문화재단 등 문화재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장은 타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게 하는 활용사업이 되어야 하고 지정 및 등록문화재뿐만 아니라 향토문화재까지 활용범주를 확대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덕표 경기도 문화유산활용팀장은 도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이채명 위원은 “문화재 활용은 곧 보존 기반을 강화하는 일이다. 지역 문화재는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낼 수 있다”며 “사람과 문화재가 함께 행복할 때 진정한 문화재의 활용이라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군이 운영하는 활용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문화재 활용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활용과 가치 증진 방안에 대한 소중한 고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재정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김철현 경기도의회 의원, 장민수 경기도의회 의원,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기획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상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16일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종무식에서 ‘행정사무감사최우수의원’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하고 수상자를 축하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상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교육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기여한 바가 큰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들께 드리는 상”이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모범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수상자는 오세풍, 오지훈 의원, 오창준 의원, 유영두 의원, 최효숙 의원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5명이다. 오세풍 의원은 평가 없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와 학부모 불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사나 학교에 의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평가가 계속 관리가 될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IB 정책 추진의 성급함을 지적하며 충분한 정책 검증 및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오창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과 일선 학교의 기본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고 학교에 가중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유영두 의원은 생존 수영 교육 시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고려할 것과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효숙 의원은 스마트 단말기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이 미비할 것을 지적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스마트 단말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원칙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도민과 학생의 의견이 경기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50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의 그린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88.1%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므로 도시의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이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그린에너지화 및 녹색건축물 등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진수 교수 및 이진만 연구위원, 하승현 연구위원,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김경호 기후에너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진만 연구위원은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제도 및 사업분석, 정비사업 추진현황 분석, 개선방안 등 주요 연구 내용을 설명하며 전반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부위원장은 “오늘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표해주신 연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기도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시로 조성될 수 있는 기본방향과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경기도 내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린에너지 적용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뇌병변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내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된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42.4%,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보급 지원 등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곤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유독 많기 때문에 별도의 특성화된 지원이 필요했다”며 “1만3천여명에 이르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이 조례안 통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상임위 소관 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탁 운영중인 경기도사격테마파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시설을 둘러보았다. 위원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부터 관리현황을 보고 받은 후, 생태 독성 검사실과 미세먼지 실험실, 대기오염정보센터 등 환경에 연관된 시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미세먼지·물환경연구부 실험실 등을 살핀 후 “경기도민을 위한 보건과 환경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는 대기오염정보센터 등 각종 실험실을 포함해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106㎡ 규모로 총사업비 440억여 원을 들여 지난 2020년 6월 개원했으며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어 위원회는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경기도사격테마파크’를 찾아 경기주택도시공사 정태조 스포츠관리단장으로부터 시설 현황 및 지상3층, 연면적 1,244.76㎡ 규모의 통합관리동 건립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여러 사격장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대한민국 사격의 메카’로서 가족친화형 시설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스포츠관리단 위수탁 사무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김재훈 의원, 2023 경기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Age-tech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의원이 지난 15일 “2023 경기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Age-tech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지하1층 제2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김일중, 김재훈 의원 외에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경기도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 등 담당 공무원 다수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먼저 리무빙 이현수 대표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현재 리무빙을 통한 개인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이 개선된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개인맞춤형 프로그램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면, 경기도 노인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 진행에 따라 노년의 건강 유지 지원에 점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개인맞춤형 노인 건강프로그램 도입으로 도내 노인들의 건강 유지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개인맞춤형 노인 건강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관련 프로그램들이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 건강개선 효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내 노인복지관 등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급속한 초고령화로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비해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리무빙을 통한 개인맞춤형 프로그램의 시도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 추진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천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스토킹 피해는 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담았다. 또 조례안 통과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