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사회공헌센터 설치,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사업 설비 증설, 퇴직 사회복지 종사자 포상 제도 도입” 등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를 했다. 김재훈의원은 기업 및 단체 등의 사회공헌 확대의 필요성,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초자료 부재의 문제 등의 이유로 “경기도사회공헌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김재훈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차별화된 실무자 교육 시행 및 자원봉사 인증관리 교육 등 연간 150여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대면 교육의 확산으로 교육장비 증설이 매우 절실하다는 협의회 측의 의사에 공감했다. 또한, 김재훈의원은 민간 사회복지분야 대표조직으로써 협의조정 및 정책제안 등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및 사업예산 필요하기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훈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업무를 국가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자를 위한 보상제도 전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오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퇴임을 맞이해, 그 간의 공적을 치하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11조의2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근 온라인 기반 플랫폼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유통의 치열한 경쟁 속에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콘텐츠 진흥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장애인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에 비해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건설교통 의정활동 ‘지방자치 정책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이 광역의회 건설교통 관련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고준호 의원은 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건설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광역의정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우수한 정책과 조례안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혁신적인 정책들을 널리 소개하고 전파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후원으로 열렸다. 고준호 의원은 “전국의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선정하는 뜻깊은 자리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를 대표해 함께 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라며 “전국 지방자치의 혁신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고 전파해서 국가적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회씩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위 서성란 부위원장, 경기양성평등센터 개소 3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12월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한 ‘경기양성평등센터 3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19년에 개소한 경기양성평등센터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진정한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양성평등 활성화 정책은 개인·가족·지역·사회에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도 향상시키고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도 올라가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오늘 이 토론회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을 듣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양성평등센터 개소 3주년을 맞이해,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시작해 2019년 4월 ‘경기양성평등센터’로 확대 전환한 센터의 그동안의 4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성평등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유진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정현지 인천양성평등센터 센터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유미 성남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전문관, 김범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양성평등센터, 지역 내 성평등의식 개선 위해 역할과 사업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2월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한 ‘경기양성평등센터 3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경기양성평등센터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양성평등센터 개소 3주년을 맞이해,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시작해 2019년 4월 ‘경기양성평등센터’로 확대 전환한 센터의 그동안의 4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양성평등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양성평등센터는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과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해 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성평등 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의식 문화 확산을 도모해 왔다. 정윤경 의원은 “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지역 성평등 교육 활동가 양성 과정, 남성 성평등 참여단 ‘젠더공감 나우NOW’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전 지역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지역 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지역 성평등지수는 도 양성평등센터를 비롯한 경기도의 전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5~2017년 중하위권에서 ’18~’19년 중상위권으로 상승했으나 ’20년 다시 중하위권으로 하락하면서 양성평등정책 및 대응에 대한 도의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여성과 남성을 편가르고 양성평등을 운운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시대착오적인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가 양성평등을 위한 기존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자세로 성평등 정책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본 의원은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해 양성평등 관련 조례 및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양성평등센터도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도의 성평등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을 마쳤다. 한편 토론회에는 서성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교수, 최유진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 정현지 인천양성평등센터 센터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유미 성남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전문관, 김범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도 소공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소공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12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지역 산업의 근간인 소공인의 지원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신미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제했으며 토론자로는 이용호 의원, 김태현 과장, 김영흥 회장, 이철민 팀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공인 지원 법·지원 사례와 경기도 소공인 현황 및 실태를 설명하고 작업환경 스마트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문성 강화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담조직 및 전문성 강화, 컨트롤타워 구축, 명장 발굴제도 등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용호 의원은 소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전담 조직도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의회 차원의 중간 가교 역할, 조직 신설 및 인력 확대를 위한 건의와 협의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태현 과장은 전담조직 개설, 컨트롤타워 구축 등 제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공인 지원이 현재 미흡하지만, 소공인 정책 확대를 통해 앞으로가 기대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흥 회장은 소공인 관련성이 적은 단체가 소공인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현 지원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필요에 맞춰 소공인 전문단체가 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효율성, 전문성 등 효과가 향상될 것이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철민 팀장은 중기부 소공인 정책과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에 소공인 전담 조직 및 예산 확보와 소공인 공장 자동화·스마트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중심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의지로 성장 동력을 일으킨 뿌리산업이 있었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소공인 지원체계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소공인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 행정통합을 통한 기능 활성화 및 효율성 증진방안 정책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은 ‘경기도 행정통합을 통한 기능 활성화 및 효율성 증진방안 정책토론회’가 12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다. 임창휘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너른골 자연휴양림,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서울교육청 퇴촌야영교육원은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르나 입지 근접성, 기능 유사성, 공공서비스 확대 등 협력의 확장성 측면에서 통합 운영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간·시설의 연계 활용 뿐 아니라 휴양림 공간 개방·사회적약자 참여 확대·마을공동체 협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기권 전 경기도의원는 통합을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평일에는 마을만들기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을 발굴·운영하면 마을공동체 조성에 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인석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행정 통합을 위해 ‘갈등해소’와 ‘공동사업’ 중 통합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통합 범위를 구체화 한다면 사업 추진에 있어 성과평가가 수월해지고 이를 통해 통합운영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지은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시설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호중첩되지 않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자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서로 상이한 기관의 협업·협력은 쉽지 않으나 의지와 협력 정도에 따라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오세진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운영센터장은 청소년시설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 운영을 제안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너른골 휴양림과 관련해 경쟁이 아닌 상호공존 차원의 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축제 공동 개최 등 홍보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동수 광주시 산림과장은 광주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안된 퇴촌~천진암 구간 인도 개설, 상하수도 설치, 교통 대책 등의 의견을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감면, 우선 예약제 등 지역사회 환원과 주민 공동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권성국 경기도 산림과 산림휴양팀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절차와 위탁 운영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후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광주시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임창휘 위원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협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소병훈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결핵 퇴치에 관심과 지원 지속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결핵 퇴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갔다. 인천시의회는 9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부의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핵 퇴치사업 동참을 위한 크리스마스 씰 성금 100만원을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올해 월드컵 열기에 힘입어 ‘꿈을 향해 세계를 향해 손흥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씰’이라는 주제로 2022년 크리스마스 씰을발행, 결핵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성금은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와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결핵환자 수용시설 지원 및 결핵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허식 의장은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여전히 한 해 1천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원이 대폭 삭감됐다.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되면서 당장 일선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학교불법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제거 관련 예산도 삭감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원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재차 촉구했으나 다수의 국힘 의원들에 의해 표결이 강행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전원은 무차별 예산삭감에 항의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5,688억원 감액된 12조 3,227억원의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가 감액의결한 34개 세부사업, 102개 사업내역을 모두 수용하고 감액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학교기본운영비 외에도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 ‘우리가꿈꾸는교실’, ‘꿈꾸는연구실 구축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 참여와 협력·창의교육 등을 내세운 사업의 예산들이 대거 잘려 나갔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더불어키움유치원 4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0억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당장 23년도부터 원아들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교사·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높다. 지은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 시설을 2025년까지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하고‘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이로써 22년 현재 사업이 승인된 불광초·인헌초·동명초·동신초·용두초 개축은 불가능해졌다.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 ‘전자칠판 설치확대’ 등 미래 디지털기반 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 역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 교육청에 관련 인프라 확보 요청을 하고 있고 교육현장의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사업의 감액은 거센 논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비상시대를 앞두고 생태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사업을 비롯해, ‘생명존중연수’,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 ‘학생인권증진’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삭감되면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폄훼하고 권위주의시대 경쟁우선 교육으로 회귀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의 감액을 주장한 국민의힘 측에서 감액 사유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이른바 ‘조희연 죽이기를 위한 묻지마 예산 삭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편가르기 정치에 매몰되어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친 부끄러운 행태”며 “나이 든 교사가 전자칠판을 사용하지 못하니 필요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교육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교육자치를 훼손했다”고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 예산삭감으로 인한 일선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위주의적 구태 교육으로의 회귀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사회적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된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진단검사의 시행과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나 금번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규정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성과평가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의 현실을 직시해 서울의 특성을 담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명시했고 기초학력 보장정책 시행에 있어 평가지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현재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함께 내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중 행·재정적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동 조례의 효과성 제고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동 조례의 제정으로 기초학력 진단은 물론 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로 종료 예정인 활동기간을 2023년 8월 초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위원장은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내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전수 시행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를 마친 이경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 교육 책임제의 진정한 시작은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점차 심각해져 가는 기초학력 저하의 고리를 끊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와 연계한 학력향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교의 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15회 정례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