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관계부서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유아교육 개선방향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건비 지원확대, 방과 후 특성화 자율성 확대, 학부모 자부담 교육비 경감 등 유아교육의 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중 의원은 “코로나19와 저출산의 영향 등으로 경기도 내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고 있다”며 “유아들을 위한 교육공간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4개 학급 이하로 운영되는 소규모 유치원과 원도심에 위치한 유치원의 교육여건과 재정지원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교육과정 연계, 통학차량 및 돌봄 연계 운영 등 지리적·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설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아이꿈이 성장하는 유아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유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유치원, 학부모와 소통해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치 모델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간 협치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 도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와 주민 간 협력적·체계적 네트워크가 마련된다면 자치입법기능 및 집행부 견제기능과 아울러 도의회의 또 다른 핵심 기능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다. 도의회는 내년 9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네트워크 모형, 협치기능 전담부서 설치 방안, 주민자치회와 네트워크 구축에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착수보고회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의원은 단순히 주민 의견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지속적 소통도 뒷받침돼야 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체계적 협치모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자체 중심이 아닌 주민들로 무게 추가 옮겨가고 있다”며 “지방의회와 주민의 적극적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협치 모형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자치경영컨설팅 윤준희 박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주민협의기구인 주민자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방의회 현안 및 의회 전반에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 및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자체 기관 모형 개발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관 구성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의정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를 반영한 지방의회 기관 구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획일화된 ‘강단체장-약지방의회’ 구조의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탄력적 조직 형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균형을 맞추고 주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기관 구성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는 앞으로 3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과 달리 기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률적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사례와 비교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모형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공공자치학회 김필두 박사는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탄력적인 행정운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의회중심형 기관구성 모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를 규정, 다양한 지자체 기관 구성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구성, 조성환 위원장, 김현석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보화위원회는 12월 5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조성환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현석 의원을 선출했다. 제11대 전반기 정보화위원회는 조성환 위원장, 김현석 부위원장, 김일중 의원, 오지훈 의원, 이상원 의원, 정동혁 의원, 홍석환 ㈜디지윌 대표, 강용범 ㈜위노리 이사 등이 위촉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배영철 의사담당관, 정연종 道 정보기획담당관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정보화위원회는 의회 정보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과 발전방향 마련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추어 지방의회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의회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정보화위원회는 디지털 방식의 종이 없는 전자회의로 진행되어 그간 도의회 정보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2023년 정보화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조성환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맞는 디지털 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발달장애인 권리증진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권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연대 관계자들과 ‘발달장애인 자립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전국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연대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경기도형발달장애인 돌봄시스템’ 구축,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교류의 기회 마련, 발달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강화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자립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문화, 체육, 여가활동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완하고 채워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현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등의 생생하고 폭 넓은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교육 기회 확대 등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해제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토지이용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한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을 완화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절토지의 요건 중 하천개수로의 범위를 소하천까지 확대하고 공익사업으로 토지분할된 잔여토지가 경계선 관통대지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없이도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주민이 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면서 실제적 생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수 의원은 “예전과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이 잘 갖춰진 만큼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지난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시장에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결핵 없는 건강한 경기도 만드는 데 ‘최선’다할 것”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2022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개최하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증정식에는 대한결핵협회 최종현 사무총장, 박장호 경기도지부 본부장, 이철범 경영혁신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결핵협회 측은 축구선수 손흥민이 재능기부를 통해 모델로 참여한 2022년 크리스마스 씰 50시트와 그린 씰 20개 및 100개 한정판으로 제작된 축구공을 의회에 증정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특별성금 50만원을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염종현 의장은 “크리스마스 씰은 결핵 예방기금 마련이라는 취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기에 더욱 의미 있다”며 “결핵 예방과 치료를 위해 애써온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특별히 감사드리며 경기도의회는 결핵 없이 건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장과 함께 경기도의 건강과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4위일 정도로 아직 결핵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지원에 힘입어 2030년 결핵 제로를 목표로 다방면의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는 ‘결핵예방법 제21조’에 근거해 지난 1953년 설립됐으며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퇴치사업 등을 수행한다. 2021년 기준 결핵 신환자 수는 1억8,335명으로 이 중 22.5% 수준인 4,137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경기도는 결핵관리사업 지원과 결핵진료장비 구입 예산으로 올해 도비 4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대표발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상임위 원안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동희 도의원은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사무위탁의 근거 규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와 달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범위를 한정해 정하고 있으나 이를 한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점에서 형평성을 저해하고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김영민 도의원과 김동영 도의원은 건설신기술 박람회 등의 사무에 대한 수탁자를 비영리법인·단체로 제한했던 취지를 고려해서 영리법인·단체를 수탁자로 범위를 확장하였을 경우의 전문성과 예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현하 건설국장은 “수탁자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업체가 경쟁을 통해 선정됨으로써 박람회 행사 진행과 홍보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부수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신기술의 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등의 진행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비영리법인·단체로 정한 수탁자의 범위를 관련기관·단체·법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대표발의,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준환 도의원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좁은 도로를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와 함께 ‘시민의 발’ 역할을 함에도 공적 부담으로 인한 할인에 대한 결손금 일부만 지원받고 있을 뿐 다른 지원 없이 오직 운송수입금에 의존해 운영함으로써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마을버스운송회사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김정영 도의원과 오석규 도의원은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시·군 또는 조합과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했다. 오 도의원은 “이 조례는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표지석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으며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마을버스운송사업 조합과 버스정책과 등과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승할인,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시내버스 자동차 보험료와 평균 차액, 신규 타이어 사용 재생 타이어와의 차액 등 비용의 일부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활동 시 건설현장의 특성상 구조물 낙하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현장활동 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조사 중 사고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형 의원은 “건설현장은 항시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감리단’과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각각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에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의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각각의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