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등 3명의 시의원‘엄지척 시의원’ [금요저널] 인천시광역시의회는 24일 접견실에서 의회 간부공무원과 상임위 직원, 인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엄지척 시의원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엄지척 시의원은 올 한해 집행부 공무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시의원을 격려하고자 인천시 공무원이 설문에 참여해 선정됐다. 그 주인공은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 이순학 의원 등 3명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엄지척 시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공무원과 시민분들의 기대와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 의장으로서 협치를 중점에 두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듬과 동시에 공무원들과 상호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엄지척 시의원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인천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됐으며 설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진행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갈등 해소 중재 역할 직원에게 인격적 대우 및 단체에 편향적이지 않음 직장문화 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에 힘씀 공공이익 충실 및 소통강화 기타의 항목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 평가했으며 인천시 공무원 635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소영철 시의원, 늘장부지 사계절 꽃길조성 사업 준공식 참석…도심 녹지 확충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성과 [금요저널]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이 23일 마포구 염리동 169-12 일대 늘장부지에서 진행된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공덕역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철도공단 개발부지를 활용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는 소영철 의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10여 년간 방치되어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함을 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소영철 의원은 2022년 12월 11일 국가철도공단, 이랜드공덕,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개발계획 조정, 보행 안전 개선, 늘장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각 기관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어 2023년 서울시 예산 3억원을 확보하고 경의선 숲길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꽃길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경의선 숲길의 연속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방치된 공덕역 인근 부지를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소영철 의원은 “이번 꽃길 조성사업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녹지 확대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 IB 학교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IB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 김은실 IB 담당 장학관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파주광일중학교 권미주 교장도 함께했다. 권미주 교장은 “학생 수 감소로 학급 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 유치를 위해 통학버스 6대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들로부터 거주지 이동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도시나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급 수를 늘리는 문제는 IB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과밀학급 해소가 중요한 현안인 만큼 학급 수 증가 시 교사 배치 및 재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실 장학관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시 학구 통합구역 조정 권한은 교육장에게 있지만, 이를 조정할 경우 다른 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B 학교 운영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과, 교육지원청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명규 의원은 IB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IB 학교의 경우 교장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며 “IB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갖춘 교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IB 프로그램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주최 ‘2024년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가 주최하는 ‘2024년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예산감시 및 소통과 화합 중심의 의정활동과 행정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을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제정해 경기도내 평생학습조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79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김정호 의원은 공익제보의 창구가 공익신고·반부패신고로 이원화되어 제보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편의성과 신고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정호 의원은 시상식 직후 “본 상은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이 아닌 경기도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 말하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년 의정대상·지자체장상’은 M-이코노미뉴스가 후보군을 선정, 매년 창립기념행사와 겸해 의정활동에 충실해 온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및 시·군 의원 들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의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환 의원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법령에 맞춘 운영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분쟁 해결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유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가맹·대리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공정한 상생 거래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도의원,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은미 의원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는 도로 여건과 주거 환경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방출동취약지역의 현황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도민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훈련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도지사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소방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어르신 활력 플러스 정책연구회’는 13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규모, 제공 서비스, 접근성 등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해 균형 있는 복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만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있다”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들의 복지시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시설 간 프로그램 구성과 접근성, 규모 차이와 지역별 예산⋅지원 격차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김형수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 남북부 특례시 2곳과 일반시 2곳에 위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구 과정에서 정담회, 현장 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현행 노인복지사업의 개선 방안과 더불어 신규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역별 복지 지원 격차를 줄여 도내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서현옥⋅문승호⋅서광범⋅이오수⋅김선영⋅박재용⋅황세주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부위원장,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2기 1차 정기총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이 17일 경상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총회’에 서울시특별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지역소멸 대응 현안 및 정책 개발 연구,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각 광역시도에서 1명씩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제1기에 이어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연임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2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눠야 할 주제 선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선정된 워케이션 활성화 및 생활인구 등의 주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구미경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며 “부위원장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해법 찾기에 광역의회 차원의 역량 모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대책,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병숙 의원은 주요 안건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제시하며 워케이션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워케이션은 단순히 원격 근무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근로자들이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체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가 언급됐는데, 각각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이 제시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 역시 지역소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인구감소와 정주 여건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 다음,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주제로 선정된 워케이션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각 광역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숙 의원은 1기에 이어 2기에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임기 동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병숙 의원은 끝으로 “지역소멸 문제는 개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며 “각 지자체가 협력하고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나와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높은 매칭 부담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더나은 도민의 삶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펼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펼쳐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준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를 철저히 할 것과, 도비 사용잔액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관련 잘못된 자료 제출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에 대해서는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업체선정, 대상자 중복 선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주 4.5일제 관련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특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임원이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다니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임했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똑버스에도 친환경 버스 도입 임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똑버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및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과 동시에,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운행 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안은 △똑버스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 포함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각종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똑버스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이 포함되면 현재 대부분 차량이 경유 차량인 똑버스에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노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똑버스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 동시에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해 도민들에게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도민을 위한 똑버스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