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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미숙 의원,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수영장’…학교복합시설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특례시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수영장으로 조성될 학교복합시설의 추진사항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는 동탄23초에 조성 중인 학교복합시설 수영장이 학생 생존수영 교육 공간이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수영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 분담, 예산 부담 기준, 운영 방식 등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특히, 참석자들은 당초 2027년 3월로 예정됐던 개교일정이 2026년 9월로 앞당겨진 만큼, 학교 개교 시점과 수영장 운영 준비를 함께 맞춰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다만, 시설에 필요한 비품·설치비 약 2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 25억원의 분담 방식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날 신 의원은 “이번 학교복합시설은 기존의 학교 운동장‧주차장 개방 수준을 넘어, 학교 안에 설치되는 수영장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시설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신 의원은 “동탄23초 수영장이 경기도형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개교 일정을 고려한 예산편성, 운영주체 지정 등 주요 사안을 단계별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학교 개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속도와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안전관리 대책 방안...건설안전기술과 현안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반침하 위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박 의원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도내 지반침하 사고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의 JIS 시스템 정보에만 의존하고, 경기도 자체 지반침하 지도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매뉴얼 역시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도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GPR 기반 지반침하 지도를 공개하고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심각하게 뒤처진 대응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 최지웅 팀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OBS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위기의 시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통”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OBS가 선정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도시계획 전문가 출신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임창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지적을 넘어, 경기도가 직면한 도시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낡은 도시에 활력을”… 정교한 도시정책 설계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노후 아파트 문제를 ‘건물과 사람의 이중 노후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진단해 주목받았다.임 의원은 “건물만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단순 재건축을 넘어선 맞춤형 주거 복지 대안을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경기도 도시정책의 핵심 로드맵으로 △규제 합리화 △지역 균형발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경기도 도시정책 3박자’추진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경기도형 스마트도시 S.M.A.R.T 전략’의 고도화와 공공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 확대’를 제안하며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렸다.“기후위기, 금융과 행정 혁신으로 돌파”… 선도적 모델 제시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의 활약도 돋보였다.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독자적인 기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구축을 제안하고, 이를 도민 참여형 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연계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 대책으로 ‘경기도형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조성을 제안해 큰 공감을 얻었다.아울러 날로 심각해지는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량과 수질 관리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수자원국’설립을 제안하는 등 행정 조직의 혁신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시야를 보여줬다.임창휘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비판을 넘어 대안을 만드는 의정활동으로, 경기도를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임창휘 의원은 예산결산심사로 수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재난 대응 예산은 현장 중심·형평성 기반으로 설계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 및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을 검토하며, “재난 대응 예산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현장의 실효성과 지역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먼저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긴급 출동뿐 아니라 감염 환자 이송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2026년도 예산안 중 ‘감염관리실 보강 예산’이 경기도는 5400만 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약 1억 2900만 원 정도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감염관리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대응 체계는 유지·관리·점검이라는 후속 과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설 설치가 끝이 아니라 운영과 환경 유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안전관리실에 ‘재난 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히 우수 지자체를 칭찬하거나 단순 포상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취약 지역의 개선 유도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 사업과 유사한 구조로 보이는데, 경기도가 별도 예산을 편성한 목적과 활용 구조가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며 “재난 대응 능력이 높은 지역만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특히 그는 “재난 대응 역량은 인구 규모, 지리적 특성, 재정 자립도, 배치 인력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인센티브가 단순 포상금 방식이 아닌 장비 보강, 안전시설 구축, 대응 시스템 개선, 취약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투자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재난 대응 체계의 목표는 칭찬받는 지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누리는 안전 수준을 균형 있게 끌어올리는 데 있다”며, “예산은 쓰는 것보다 설계가 중요하고, 그 설계는 현장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경기도 유튜브 'GTV', 충주시 '충TV'에 완패 충격"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식 유튜브 채널 'GTV'의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이 직접 타 지자체 유튜브 채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경기도 GTV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1420만 인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의 공식 채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숫자가 증명.... 영상당 조회수 600배 차이"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TV와 충TV는 2019년에 시작해 운영 기간은 거의 같지만, 2025년 12월 기준 GTV의 구독자는 약 9.9만 명인 반면, 비교 대상으로 지목된 충주시의 '충TV'는 무려 95만 7천 명에 달했다.약 9.5배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됐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질적인 파급력을 보여주는 '조회수'데이터다.GTV의 영상당 평균 조회수는 고작 2500회 수준에 머물렀으나, 충TV는 무려 151만 회를 기록했다.이는 무려 600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격차다.누적 조회수 역시 GTV는 1017만 회에 그쳤지만, 충TV는 6억 9천만 회를 기록하며 비교조차 불가능한 차이를 보였다.서울시, 부산시, 경상북도 등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도 경기도의 홍보 성적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콘텐츠는 많은데 기획은 '꽝'.... AI 아나운서 도입 등 보여 주기 식 행정 그만둬야“전 의원은 현장에서 GTV의 콘텐츠 제작 방식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가 도입한 'AI 아나운서'등에 대해서도 "시대적 흐름을 쫓는 건 좋지만, 정작 알맹이와 재미가 없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 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기초 정책 콘텐츠는 훌륭하지만, 이를 전달하는 방식은 여전히 낡은 관료주의의 틀에 갇혀 있다"라며 "같은 시기에 개설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것은 명백한 기획 역량의 부재이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 잡아야.... 2026년 대대적 수술 예고“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충TV'의 벤치마킹을 강력히 주문했다.공무원 조직 특유의 딱딱함을 버리고, 모바일 환경에 맞는 'B급 감성'과 파격적인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석훈 의원은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정책 홍보는 죽은 홍보나 마찬가지다. GTV가 단순히 영상 저장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며 "TV 뉴스 형식을 답습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환경에 최적화된 문법으로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2026년을 GTV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고 잘하는 곳을 철저히 벤치마킹하여,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들의 손안에 닿을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대변인실은 전 의원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며, 향후 충TV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재미'와 '의미'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개편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재활센터 장애인과 의회 체험 진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소속 장애인들을 환영하고, 힘찬 응원을 보냈다.‘바다의별 직업재활센터’는 카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바다의별’산하 직업재활시설이다.이날 직업재활센터 소속 장애인들은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였고, 경기마루 본회의 체험장에서는 자유발언, 조례안 심사와 찬반토론, 전자 표결까지 진행하였다.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이다”면서 “장애인 여러분이 경기도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면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의 길을 여는 소중한 과정이다”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정책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직업재활센터 윤석진 원장은 “의회의 정책적 뒷받침과 따뜻한 격려가 더해질 때 장애인분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 사회는 더 큰 포용과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장애인 목소리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내년에도 이어가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의 성과를 격려하며,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가 개최됐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현장 중심 복지 연계사업으로, 2024년 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는 고양·성남·안산·안성·부천·수원·남양주 등 7개 시군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했다.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참여자의 활동 소감 발표, 그리고 우수 참여자 표창 등이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올해 9월 기준으로 5700여 개 시설을 방문하고, 2만8000여 명을 상담해 330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안성시행정동우회를 포함해 7개 시군에서 참여해 주신 70명의 도우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황 의원은 “지난 11월, 해당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을 원상복구해 사업을 지켜냈다”며, “아직 예산 심의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경기도의원, 순세계잉여금·지방채 ‘꼼수 편성’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8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총괄예산과 의회운영위원회·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했다.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밀화와 순세계잉여금·지방채 운용에서의 법령 준수를 강하게 요구했다.먼저 내년도 세입 16조 원 편성의 현실성을 짚었다.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12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매·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수준의 세입을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한 낙관적 추계”라고 지적했다.지방소비세 증가 전망에만 기대지 말고, 부동산 경기 둔화를 반영한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이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은 결산 후에야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쓰더라도 지방채 상환 등 엄격한 용도를 정하고 있다”며 “결산 이전에 잉여금을 예산에 선반영하는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이병숙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을 통한 지방채 발행 후 잔여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돌려 일반회계에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재난 채권을 사실상 일반재원 마련 수단으로 쓰는 꼼수 재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지방채 규모와 관련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이 의원은 “채무 상환이 본격화되는 2028년 이후에는 매년 1조 원 이상 갚아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며 “가정 경제에서도 빚을 빚으로 돌리는 식의 운용은 결국 파산으로 간다. 도 재정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계속해서, “40조 원 예산 규모만을 내세워 ‘파산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채무 구조와 상환 계획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의혹‧불신‧불통이 만든 파주 광역소각장 논란…언제까지 ‘애매한 행정’으로 버틸 것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추진 중인 하루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구조와 책임 문제를 점검했다.고준호 의원은 “광역 소각장이다 보니 많은 파주시민들께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 주체에 대한 혼란이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설치 권한이 없더라도 파주시민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파주시는 광역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단독 추진 시 국비 30%, 지방비 70% 구조가 적용돼 예산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지원은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10%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30%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으니 ‘소통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11월, 고양시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파주시의 광역 소각장 추진이 ‘확정’인지 물었다.자원순환과 관계자가 “아직 협의단계”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결국 시민들은 파주시의 공식 설명이 아닌 언론을 통해 광역 소각장 추진 사실을 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중에 절차만 밟는 방식으로는 결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고 의원은 “광역소각장을 ‘예산 절감’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시민의 건강과 환경, 도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는 것”이라며,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이고, 그 결정 역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또 “파주시는 이미 2026년부터 시행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과 무관하게 2021년부터 기존 낙하리·운정 소각장만으로는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해 왔고, 2026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400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그런데도 김경일 시장은 임기 말에 와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대란은 없다’며 신규 폐기물 소각장 구축을 마치 먼 미래에 필요한 일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국비 포기한 ‘주 4.5일제’, 근거 없는 ‘코인’예산 전액 삭감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작 시급한 산재 예방과 취약 노동자 지원 예산은 소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전형적인 월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화폐 발행과 금융 규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차 아직 관련 법안을 정비 중인 단계”라며 “상위법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3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특히 “법제화 결과에 따라 용역 결과가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이 뻔한데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청년·취약계층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면서, 5천만 원짜리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예산을 쓰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혁신이냐”고 반문했다.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지적한 두 사업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예산’의 전형”이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관철하여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