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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장안구 노인인구 18%… 청솔노인복지관 1개소 운영 중○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고려한 인프라 확대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지역 민간단체인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선진주민위원회가 수원특례시 장안구 지역 주민 지원, 소상공인 지원, 주민 정신건강 지원활동, 열린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진주민위원회는 2025년 10월 기준 수원특례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15% 중 장안구 노인비율이 약 18%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노인 건강·여가·복지 등 인프라가 부족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여가활동을 위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고령화는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가 전국 804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그 중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확인됐다”며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와 외로움·돌봄 공백 문제는 지역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건강·요양·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뜻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지역 현안 해결의 출발점은 주민 참여에 있다며, 주민 의견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로컬 콘텐츠 경쟁력 키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빅데이터가 행정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 “지역 광광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칼’이 아니라,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결정 주의를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를 주문했다.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시 통계는 도내 골목상권이나 인디 공연 등 ‘모세혈관’같은 로컬 콘텐츠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단순 유동인구 수치를 넘어 소비 패턴, 체류 시간, 이동 동선 등 민간의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돈 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경기도형 초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임 의원은 “참여도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예산 삭감 대상으로 분류하는 ‘징벌적 근거’로 데이터를 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신 임 의원은 “문화예술인에게는 ‘관객이 왜 적었는지’를 분석해 타겟 마케팅을 돕고, 소상공인에게는 ‘가게 앞 잠재 고객의 니즈’를 알려주는 컨설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흡한 사업을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 ‘더 좋은 사업’으로 인큐베이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데이터 코디네이터’양성을 제시했다.이는 데이터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가 예술가나 상인회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질문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이다.임 의원은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며 “기계적인 데이터 추출을 넘어, 현장의 언어를 분석의 언어로 통역해 줄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면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지역 사회에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막연한 ‘감’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가 도민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경기도가 ‘따뜻한 데이터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서 실전형 안전훈련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9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전형 평생교육과 안전훈련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다목적훈련장 조성은 기존 훈련시설이 아파트와 맞닿아 있어 소음 민원이 반복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대원들이 필요한 훈련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한 뒤 “훈련환경이 충분히 갖춰질 때 대원들의 역량이 현장에서 더욱 빛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응능력도 높아진다”고 밝혔다.또한, 임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의 근무환경 개선, 현장훈련 체계 확보, 장비와 인력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재난 대응체계가 완성도 높게 작동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준공식은 기념식과 훈련장 이동 후 진행된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새로 조성된 훈련시설을 둘러보며 다양한 모의훈련 장비와 구조훈련 시스템을 확인했고, 대원들은 실전 대응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경기북부의 소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무인단속장비 비용은 도가 내고 세입은 0원… 지방재정 정상화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는 지방이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짚었다.경기도 세수 절반이 취득세에 의존해 부동산ㆍ소비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라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도 전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 5500대의 설치·유지·수리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하면서도, 단속 과태료 수입 약 2800억 원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 비용은 지방이 내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 4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집행부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특히 2005년 특별회계 폐지 이후 과태료·범칙금이 모두 일반세수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고다발구간 개선 등 필수 안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과태료 수입은 매년 2천억~3천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세원임에도 경기도가 단 1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재정 정상화의 문제라고 평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경기도는 2026년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으로 133억 6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예산 확대해야… 5천개 단지 중 50개만 지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예산 축소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공동체 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은 최승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부터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업으로, 2024년 처음 편성돼 도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추진된 바 있다.그러나 올해 총 4억 원 규모 예산으로 도내 약 5천 개 단지 중 단 50여 개 단지만 지원됐고, 2026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억 원으로 감액됐다.최 의원은 “5천여 개 단지 중 50개라면 1%도 지원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정도 규모라면 홍보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실상 대부분의 도민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동주택에 문화를 접목하는 일은 단순한 공연 지원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일”이며, “공동체 활성화는 이웃 간 갈등, 고립과 외로움, 세대 간 단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복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문화가 갈라치기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의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며 “1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고 최소 1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 호응이 큰 사업임을 알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감액이 불가피했다”며 “재정 상황이 허락되면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9일 이천시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구간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설명회는 국지도 70호선 도로건설공사의 현재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허원 위원장은 설명회에서 “백사면을 관통하는 국지도 70호선은 주민 이동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생활도로”라며 “그만큼 오랜 기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던 만큼, 확장-개량사업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도로 확장사업은 단순한 선형 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안전이 직결되는 SOC 개선사업”이라며 “향후 공사단계마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설명회에는 김일중 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지역 도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천시와 경기도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신규사업, 중복·일몰·우선순위 뒤죽박죽’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에서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사업에 대해 “중복과 일몰, 우선순위가 뒤섞인 예산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그동안 운영해 온 △청년문화예술가 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지원금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 등 총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기존 사업을 전면 일몰시킨 점을 지적했다.경기도는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매칭 형태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했지만, 안 의원은 이를 “정책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갈아끼우기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은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고유성 모두를 훼손한다”라며, “청년예술 정책은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도 이미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신진예술인 육성 등 유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새로운 K-아트 사업을 추가한 것은 “중복 사업을 또 하나 얹는 결과”라고 지적했다.특히 국비가 아직 ‘가내시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도비까지 포함한 전액을 선반영한 점에 대해서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안 의원은 문화체육국이 신규 편성한 ‘AI 콘텐츠 캠퍼스’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중복과 정책 혼선을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기콘텐츠진흥원, 교육청, 타 부서 등에서 이미 다양한 AI·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AI 교육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기관 간 역할 혼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또 청소년 대상 12시간 교육과정 중 8시간이 AI 기초·활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실질적 콘텐츠 창작 교육이 부족하고, 대학생·일반인 대상 전문가 과정 또한 실습과 멘토링 비중이 낮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청년예술과 AI 교육 모두 기존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업명만 바꾸거나 유사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경기도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문화정책은 국비 확보 규모가 아니라 지역 창작 생태계와 문화 인프라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이번 예산안을 계기로 경기도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행정 효율 높이고 도민 불안 줄이는 ‘경기도형 방재 모델’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경기도의 방재 정책에 대해 “예산의 단순 대체를 넘어선 ‘확장’, 칸막이를 없앤 ‘통합’,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과학’등 3대 축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유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며 이같이 제안했다.“방재 예산 총량제’도입해야 해”임창휘 의원은 가장 먼저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했다.국비가 투입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칫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삭감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임 의원은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은 대체재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곳을 메워주는 보완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복합 침수 지역은 국비로 대규모 정비를 하되, 시급한 일반 지방하천은 경기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분만큼 도비를 감액하는 소극적 행정을 버리고, 전체 안전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방재 예산 총량제’를 2026년 본예산부터 적용하라”고 촉구했다.부서 간 칸막이 깰 ‘통합 컨트롤 타워’가동 주문 이어 ‘부서 간 칸막이’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실이 명실상부한 ‘사업 총괄 관리자’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현재 풍수해 정비사업은 하천, 펌프장, 하수도, 산사태 등 소관 부서가 제각각이라 잦은 설계 변경과 중복 공사, 예산 낭비가 발생해왔다.임창휘 의원은 “광주 초월지구 등 신규 사업지부터는 안전관리실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상설 실무협의체’를 제도화하고 ‘통합 발주 및 공정 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주문했다.“과거 통계는 무용지물… ‘기후위성+AI’로 예측하라”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재’를 강조했다.과거 기상 데이터에 의존한 기존 설계 방식으로는 5~6년 뒤 준공 시점의 기후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임 의원은 “단순 토목 공사를 넘어 방재 시설에 기후 데이터 기술을 이식해야 한다”며 △설계 단계에서 ‘경기기후플랫폼’의 AI 예측 모델 반영 △운영 단계에서 ‘경기기후위성’과 IoT 센서 연동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위험 감지 시 0.1초 내에 도민에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초연결 스마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창휘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재 예산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오늘 제안한 3대 전략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총액 맞추기식 세부편성․유사 항목 쪼개기’예산신뢰 흔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도정 전반의 예산 편성이 ‘기준과 원칙’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일·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편성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김영민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 편성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과 관련해 “예산서상 본부는 총원의 2% 수준, 북부는 1.5% 수준으로 편성돼 동일 사업임에도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남부와 북부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나눈 뒤 세부사업 예산을 맞추다 보니 비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동일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예산이 본부·북부로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준이 달라 보이게 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액 맞추기식 편성으로 세부내역이 흔들리면 현장에서는 차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장학금 외에도 교육·견학 등 관련 세부사업 전반에서 남·북부 간 기준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사업별 산정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 예산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자치행정국 업무추진비 편성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김 의원은 “명칭과 세부 항목이 달라 보이지만 업무 성격이 유사한 ‘업무추진비’항목들이 분절·누적 편성되는 구조”라며 “개별 항목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이런 유사 항목이 모이면 자치행정국 안에서만 9억 1332만 원 규모의 업무추진비가 완성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산의 신뢰는 산정 기준과 설명 책임의 명확성에서 결정된다”며 “같은 사업은 같은 기준으로 유사 성격의 예산은 같은 원칙 아래 통합·정비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사회적 약자 안전·문화격차·장애인 접근성… 예산·제도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안전예산 삭감, 경기컬쳐패스의 구조적 한계, 야영장 화재 안전 대책 미흡, 장애인 체육·예술인 기회소득 접근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여성·청소년 보호 활동,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범죄예방 장비 보강 등 취약계층 안전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도농복합 구조의 북부지역은 취약 환경이 많은데 오히려 안전예산이 줄었다”며 “예산 부족으로 도민의 안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전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핵심인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서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경기컬쳐패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홍보 미흡, 플랫폼 사용 불편,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수혜가 도심·중산층·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3개월 시범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지역별 실적·원인 분석 없이 예산이 증액된 점을 우려하며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나 민간 플랫폼 서비스와 비교해도 경쟁력과 특장점이 부족하다. 대상별 맞춤형 설계와 플랫폼 개선 없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시군별 이용자 현황, 신청 대비 사용률, 취약지역 참여율 등을 기반으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또한 박 의원은 최근 늘어난 야영장 화재·일산화탄소 사고를 언급하며 “국비 의존을 넘어서 도 차원의 적극적 안전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야영장 이용 증가와 함께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 예방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높은 이용률과 2027년 전국체전 개최를 언급하며, 클레이 사격 방출기 등 핵심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현실도 짚었다.그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려면 장비 규격화와 시설 개선이 필수인데, 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박 의원은 체육인·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의 신청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온라인 절차의 어려움과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준비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박 의원은 “장애인 체육·예술인은 활동 증명 시스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이용이 더욱 어렵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청 절차 간소화와 장애인 친화적 지원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가 통합 정책을 시행한다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