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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 지역 학교 학생 수 감소 대응 및 학교공간 활용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10월 17일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남양주 지역 학교의 학급 편성 및 교원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교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역 교육의 질 저하를 막고 학교의 여유 공간을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의 수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며 “단순히 숫자의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기보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교사가 줄고 교실이 비어가는 현상이 장기화되면 결국 지역 교육 생태계 전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어 “학생 수 감소로 생겨나는 남는 교실을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서관, 평생학습 공간, 마을 돌봄센터 등으로 전환한다면 학교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의 여유 공간을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통폐합이나 교원 배치 조정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지역의 학교가 단순히 인구 감소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과 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사업 확정 노 저어가세, 어기어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어제 서울시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4개 지역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했는데, 그 중 높은 경사 구릉지가 있어 주민 자체 사업이 어려워 오랜 시간 추진되지 못했던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총 833세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을 전함과 동시에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의 확정 보고 자료를 전달받은 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다수인 홍제동 322일대가 그간 높은 경사의 구릉지로 인해 주민 자체적인 사업이 어려워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번 사업 확정으로 인해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 방식으로 진행되어 깔끔하고 안전한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총 833세대의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므로 홍제동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 상향은 물론, 이러한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30/100으로 완화된다. 또한 교통량 증가를 계산해 모래내로24길을 18m로 확장하고 주민의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것이며 현재 어린이들이 즐겁게 즐기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덧붙여 높은 경사의 구릉지를 고려해 옹벽단차를 최소화해 일조권 및 조망권에도 신경 쓸 계획”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그간 사업 승인을 위해 애써주신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확정된 지금 다음 장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사업을 확정했으므로 우리 홍제동 322일대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뭉치면 신속하게 사업을 해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속이다”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요약했다. 마지막으로 문성호 의원은 “꽉 막혔던 사업이 확 트이니 정말 상쾌한 기분이다. 홍제동 322일대 모아타운 노 저어가세, 어기어차”며 농담 섞어 축하했으며 “홍제는 횡재다”라는 슬로건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경춘선숲길 도깨비 시장 앞 시계탑 설치 주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달 17일 경춘선숲길 공릉동 도깨비시장 앞 시계탑 조성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 의원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청취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직접 추진을 요청한 결과이다. 경춘선숲길은 노원구의 대표적인 산책로이자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다. 그러나 공릉동 도깨비시장 인근 구간은 상권과 공원이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확인이나 휴식이 가능한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 의원은 북부공원여가센터와 협의해 2025년 예산 3천만원을 확보, 공원 이용자와 상인 모두를 위한 시계탑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도깨비시장 출입구 인근 경춘선숲길 내에 시계탑 1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착공해 9월 17일 준공됐다. 시계탑은 공원 내 주요 진입부에 설치돼 도보 이용자와 시장 방문객 모두가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서 의원은 “시계탑 설치는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주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좋은 사례”며 “공원을 찾는 시민과 도깨비시장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에서 출발해 예산 확보와 행정 협의를 거쳐 완성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편의형 도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경춘선숲길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서 “공공행사부터 생활공간까지” 시각장애인 편의 확대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6일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46회 흰지팡이의 날 및 제99주년 점자의 날 기념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의회 의장상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도내 시각장애인과 가족, 관계 기관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흰지팡이의 날과 점자의 날을 기념하며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공분야 행사부터 시각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적극 활성화해, 현장에서 영상해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줄이고 진정한 포용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생활밀착형 복지공간에서의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점자블록이 도로에서 아파트 등 주거단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사회 전반의 보행 환경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상 표창장을 전달하며 시각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의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가 완성된다”며 “도의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복지대회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박 의원이 강조한 ‘정보 접근과 이동권이 보장되는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고령장애인 정책, 연령이 아닌 건강상태 중심으로 전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8회 민관 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고령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복지재단 주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회 주관으로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노상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에서 “고령장애인 정책은 단순히 연령 기준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와 기능 수준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건강한 고령 장애인과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령 장애인을 위한 쉼터나 전용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부서와 노인부서 간의 협업과 정책적 연계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직업재활시설의 예산확보와 투명한 운영, 그리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보장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며 “경기도가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노상은 오산대학교 교수가 ‘경기도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발제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등이 각 기관별 고령화 대응과 현장의 한계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제약을 겪는 장애노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재용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현장의 눈물을 제도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도민의 세금은 도지사의 쌈짓돈이 아니다”…도지사의 교부금 조례 대법원 제소 유감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군이 연말까지 교부금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매년 12월 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는 악습으로 시·군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잃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최초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집행부의 우려를 반영해 부담 요소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2025년 2월 다시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7월 23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으나 도지사가 8월 12일 재의를 요구했고 경기도의회는 9월 19일 다시 원안가결하며 도민의 뜻을 확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은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밝힌 것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의 확인”이라며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협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겠다”며 “도민의 혈세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2025년 제2차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5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에 참석해 2025년 사업 운영 현황과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장애인 인권침해 대응, 학대 예방, 피해자 지원 등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과제를 자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늘어난 사업과 예산에 비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는 “상담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고 있다”며 “사업의 질을 유지하려면 도 차원에서 현실적인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직원은 피해자와 직접 마주하며 높은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심리상담, 재충전 휴가, 순환근무제 등 실질적인 보호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인권옹호활동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권지킴이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인권지킴이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해 활동 지원과 예산, 교육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인권옹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끝으로 “인권을 지키는 일은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며“상담직원이 지치지 않는 현장이 되어야 장애인 권익옹호도 지속될 수 있다. 인력 확충과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이 숨 쉴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문회의는 기관 관계자, 자문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5년 사업성과와 2026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장애인 권익옹호의 내실화를 위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됐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제1회 자문회의에서도 박 의원은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현실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시의원, “광진구, 오랜 숙원사업 ‘119안전센터 신설’ 확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15일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119안전센터 신설’ 이 서울시 계획에 공식 반영·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에는 △시니어센터 △ 공영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과 함께 ‘119안전센터’ 가 포함되어 주거와 복지가 공존하는 복합형 생활안전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광진구는 다른 자치구가 평균 4~5개의 119안전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단 3개소만 운영 중으로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한강변과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신속히 커버할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안과 추가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결정은 광진구민 모두가 염원해온 ‘안전 인프라 확충의 실질적 출발점’ 으로 평가된다.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119안전센터 설치가 이번 신속통합기획에 포함되어 공식적으로 추진이 확정된 만큼, 주민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이번 재개발은 단순한 주거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시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확정은 주민들의 꾸준한 요청과 관심, 그리고 오신환 광진을 당협위원장, 김영옥 시의원, 박용호 광진소방서장 등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족한 공공 인프라 확충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도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0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도민과 함께 되새기고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와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추진위원, 집행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영봉 의원은 발언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단순한 역사적 기념을 넘어, 오늘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내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있다”며 “경기도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형식적인 행사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 참여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국중범 의원, 문승호 의원, 이자형 의원, 김창식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해학 추진위원장, 한숙자 집행위원장,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 등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의 생활화, 도민 참여의 확산, 경기도가 민주주의 계승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논의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의 예우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지리를 마련했다. 유승분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의 상징이다. 지난해 신설된 ‘병역법’ 제82조의3은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병역명문가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조항이다. 이 조항을 기반으로 인천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정비해 실질적인 예우와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간담회에서 형성됐다. 현재 인천에는 699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은 시립체육시설, 박물관, 공영주차장, 아트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이용료 감면 및 무료 관람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고 병무청과 인천시 간의 명단 공유 미비, 단체 구성의 부재, 홍보 부족 등이 지속적인 개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병역명문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병무청과 인천시 간 협력체계 강화, 홍보 및 자발적 참여 확대, 조례 개정 방향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병역 명문 가문의 일원인 박한준 씨는 “병역명문가 간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예우 확대를 넘어 나라를 지켜온 세대의 자긍심을 시민사회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천시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는 “병무청 본청과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홍보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에는 병역명문가 대상 시장 표창과 홍보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한 세대의 의무를 넘어 가족 대대로 나라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분들로 인천이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병역 명문가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존중받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과 제도적 기반 강화, 시민 인식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