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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발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함께 가야”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발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함께 가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정치적 정당성, 북부 대개발·대개조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북부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정책 실행의 실질성과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부 분도는 사기이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이 당내 정책 노선 및 정부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의 목표는 같다. 다만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북자도 추진이 좌절된 이후, 그 대안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와 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절차 등도 도 차원에서 꾸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현장에서는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변한 건 없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총 111개 사업 중 21개가 완료됐고 25개는 착공 중이며 2026년 6월까지 78개 사업을 착공 또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도에만 총 6,78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새 정부와의 국비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해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처럼 대규모 정책 추진에는 재정 지속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미 본인이 발의해 통과된 북부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아직 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북부의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설립의 지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작년 9월 도지사님이 직접 연천군 내 설립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지 확정도 예산 확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행계획조차 없는 상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33만㎡ 이상 규모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연천 제안 후보지들도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반영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북부 수산자원연구소와 북부 축산진흥센터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김 지사는 “기존 연구소들과 기능조정을 검토하면서 북부 설치를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은 단순한 정치적 명분이나 수사적 공약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북부 균형발전의 철학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만큼, 도의회도 함께 실행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는 같고 수단은 유연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며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북부 발전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해야”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주제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언은 빠르게 진행 중인 디지털 사회 전환 속에서 고령자,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실버세대가 정보소외 계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을 포함한 북부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보격차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활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거점 확대와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앱과 키오스크에 고령자 전용 단순모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아날로그 접근권 제도화, 청년 참여형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읍면동 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한 정기적·반복적 실습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로 택시 부르기’, ‘모바일뱅킹으로 공과금 납부하기’ 와 같은 실생활 밀착형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각 공공기관의 앱과 키오스크가 고령자에 맞춰 표준화되어야 하며 글자 확대, 음성안내, 한 화면 한 기능 등의 설계 원칙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고령자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디지털 소외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내놨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의 핵심인 의용소방대가 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포함돼야 한다”며 협력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와 협력해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 차원의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를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성근 부위원장, “아파트 화재, 방염 의무화로 막아야”

윤성근 부위원장, “아파트 화재, 방염 의무화로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화재 골든타임, 방염 의무화로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고밀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아파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8분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방염 처리 의무화”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현행 소방시설법은 다중이용시설에만 방염 기준을 적용해 가장 화재에 취약한 아파트와 10층 이하 주거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설을 방염 의무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붙박이장, 주방 수납장 등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는 대부분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있고 화재 시 불씨의 착화와 연소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들 자재에 대한 방염 처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방염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공비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방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지방세 감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도민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 부위원장은 “방염 의무화는 건축 기준이 아닌 생명 안전 기준”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2년 간의 소방 경험을 바탕으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해당 정책 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입법 또는 조례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염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은정 의원, “GBC 개편 로드맵 실종, 예산은 축소”

고은정 의원, “GBC 개편 로드맵 실종, 예산은 축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기능 확대와 전략적 운영 방향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GBC는 단순한 수출 지원 창구를 넘어, 경기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까지 함께 구현해 내는 전략적 플랫폼”이라며 2024년 경기도가 발표한 GBC 기능 확대 로드맵은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투자유치, 공공외교, ODA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해외 네트워크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제시한 3년간 239억원 규모의 예산 계획과 중장기 개편 방향은 2025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축소됐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당초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디지털 GBC 6개소 신설은 고무적이지만, 디지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허브 GBC와의 조화로운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허브와 디지털 간 전환 기준, 예산 구조, 운영 방식 등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중심 운영은 중요하지만, GBC는 지역별 특수성이 크고 초기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 요소 확대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 성과 부족을 이유로 폐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고성과 GBC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GBC를 지속 가능한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며 도의회도 그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는 고은정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GBC의 전략적 역할과 기능 확대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운영 방향 수립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