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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성란 의원, 의왕 학교 노후 기자재 교체 예산 없어 ... 교육청 차원의 지원 촉구2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내동초등학교 노후 기자재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의왕시 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실 및 컴퓨터실 내 TV, PC 등 주요 교육 기자재의 내구 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및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제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성란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경기도 내 540여 개 학교가 컴퓨터실 기자재 교체사업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관련 사업과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어 학습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정작 교직원이 활용하는 PC와 교육 기자재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 자체 운영비만으로는 시급한 현안을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교육환경 개선 또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광복 80주년 기념 중국 소재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출발(1)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0월 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上海) 및 항저우(杭州) 일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탐방에 나섰다.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회원들은 출정식을 갖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출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탐방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이 지켜낸 조국 강토의 소중함을 되새겨 의정활동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단은 4박 5일 동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및 김구 주석 피난처 ▲상하이 사범대학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 역사박물관 등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 사적지를 방문하며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예정이다. 회장인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역사의 현장에서, 친일과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서약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탐방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과 책임감을 경기도민을 위한 올곧은 의정활동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을 짓밟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 어떤 망언과 2차 가해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은 물론, 전쟁 범죄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이 서린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추석 연휴와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경기도의 대표 역사문화탐방로인 ‘경기옛길’의 주요 코스를 추천했다.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전국으로 연결되던 주요 교통로를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조성한 탐방로다. 현재 총 7개 길, 56개 구간, 677km에 달한다. 우선 의주길 제5길 임진나룻길(파주)은 파주 독서삼거리에서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율곡 이이의 자취가 남은 화석정과 분단의 상징이자 평화를 기원하는 자유의 다리를 지난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이 길은 한국전쟁의 아픔과 남북 화해의 의미를 동시에 되새기게 한다. 장산전망대에서 멋진 풍광을 관람하거나 잠시 쉬어가도 좋은 코스로, 가족과 함께 걸으며 사색과 대화를 나누기 좋다. 총연장은 13.8km로 소요 시간은 4시간이다. [파주]+의주길+제5길+임진나룻길+(1)] 강화길 제3길 운양나룻길(김포)은 조선시대 강화도로 향하던 교통과 물류의 핵심 노선으로, 김포한강조류생태공원과 하동천생태공원 등 대규모 생태공원을 지난다. 재두루미와 저어새 등 다양한 철새를 관찰할 수 있으며, 넓은 습지와 들판은 도시 근교에서 보기 드문 자연경관을 선사한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풍광 속에서 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길이다.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생태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말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적합하다. 총연장은 15km로 소 요시간은 4시간 40분이다. [양평]+평해길+제4길+두물머리나루길+(2)] 평해길 제4길 두물머리나루길(양평)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일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계절 아름답게 변모하는 두물머리는 이른 아침 피어나는 물안개와 400년 느티나무로 유명하다. 한음 이덕형의 묘와 신도비 등 역사적 유적도 함께 둘러볼 수 있어 가족이 함께 자연과 역사 속에서 여유를 즐기기 좋은 코스다. 경관이 수려해 사진 명소로도 잘 알려져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다. 총연장은 15km로 소요 시간은 4시간이다. [김포]+강화길+제3길+운양나룻길+(3)] 삼남길 제7길 독산성길(오산)은 권율 장군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독산성 세마대지를 지난다. 탁 트인 전망과 함께 백제 고찰 보적사, 독산성산림욕장을 체험할 수 있다. 산행길이라 난이도 있는 코스일 수 있지만 선선한 가을날 가족과 함께 오르며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보람 있는 코스다. 총연장은 7.6km로 소요 시간은 2시간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경기옛길을 걸으며 역사와 자연을 함께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옛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옛길 공식누리집(https://ggcr.kr/)과 경기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농촌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 경기도 농촌체험여행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접수는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며,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 두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도내 농촌체험마을에서 촬영한 체험 장면과 화성시 민들레연극마을 쌈축제 등 10개 마을에서 진행중인 ‘경기마을 경기진작’ 축제 현장을 주제로 한다. 농촌의 생생한 현장감과 따뜻한 감동을 담은 사진을 통해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사진공모전+포스터 공모 부문은 스마트폰 부문과 디지털카메라 부문 두 가지로 나뉜다. 각 부문별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상 수상작이 선정되며, 총 20명에게 시상금이 지급된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디지털카메라 부문) 또는 50만 원(스마트폰 부문)이 수여된다. 참여 방법은 경기도농촌체험여행 사이트(www.ggfarmtour.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내고, 지정 양식에 따라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경기도 농촌관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사진 공모를 넘어, 경기도 농촌체험마을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촬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농촌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참가자들의 현장 방문이 자연스럽게 농촌관광 수요를 이끌고,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지역 농산물 소비 증가, 주변 상권과의 연계 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31-774-3312) 또는 경기도농촌체험여행 사이트(www.ggfarmtou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 가능하며, 결과 발표는 10월 30일에 이뤄진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진 공모전이 관광객의 눈으로 본 경기도 농촌의 매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농촌관광의 콘텐츠 확장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 농산물 판로 확대에 더 힘 보태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일 수원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2025년 경기농식품관 명절 특별판촉전’ 행사에 참석해, 도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경기도 우수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에 함께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농수산진흥원과 농협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명절 특별판매 행사로 수원·고양·성남 3개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G마크 인증을 받은 경기도 대표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오수 의원은 행사장에서 직접 농산물 구매에 나선 시민들과 소통하며 “경기도 G마크 농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이자, 우리 농업인의 자부심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이번 명절에도 도민 여러분께서 경기도 농산물을 널리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한 할인행사가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실천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급식 확대, 직거래 기반 구축, 로컬푸드 활성화 등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스마트농업 전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번천초등학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 점검”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 이대론 안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광주시 남한산성면 소재 번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번천초등학교 오재선 교장 및 영양교사 등이 참석했다. 번천초등학교는 지역 거점 급식 조리를 담당하는 학교로 영양교사 1명과 조리실무사 4명이 번천초등학교를 포함한 4개교 급식 조리를 담당하고 있다. 번천초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는 경기도형 환기설비 지침 매뉴얼이 적용되어 시공됐고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집행 예산은 2억 6,607만여원이다. 김호겸 의원은 “소규모 인원으로 4개 학교 급식 조리를 맡아서 고생하고 있는 영양교사 및 조리실무사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자세하게 점검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형 환기설비 지침 매뉴얼이 적용된 급식 조리실이지만, 여전히 흡기구와 배기구의 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배기구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기구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 부실 공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지난 9월 16 평택초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현황 점검을 시작으로 10월 1일 10월 2일 총 3일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부위원장, 전기차 화재 대응 ‘자동소화시스템’ 시연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0월 2일 화성시 팔탄면 현대자동차 실증실험실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자동소화시스템’ 시연회에 참석해 시스템 작동 과정과 화재 진압 성능을 점검했다. 이번 시연회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와 유독가스 확산 위험이 높고 소방대원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효율적인 화재 진압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하공간 내 전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시연을 통해 자동소화시스템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협력해 실증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예산과 정책 검토를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연회는 현대자동차 제로원인큐베이션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윤성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응총괄팀과 화성소방서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시스템 작동 시나리오와 소화성능을 확인했다. 시연 장비는 복합감지센서가 탑재된 AI CCTV, 배터리팩 냉각용 소화수조, 상방향 주수장치 및 스프링클러로 구성돼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진화하는 방식이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시연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장비가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유호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가 10월 02일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세미나실 3층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희령 경기여성연대 운영위원은 “경기도 월경용품 보편지원이 31개 모든 시군에서 시행되도록 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 혁신과 홍보 강화로 지원율을 높이며 이를 통해 거주지에 따른 청소년 건강권 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보편적 권리를 완성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생리용품'을 인권적 관점의 '월경용품'으로 개칭하고 이를 공공재로 인식시키며 학교 밖·이주배경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세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성평등 교육과 연계해 모두의 월경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담당 팀장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은 지자체 고유 사무이므로 교육청의 재정 투입은 곤란하지만, 7개 미참여 시군 문제는 도청이 예산 분담률 조정 등으로 해결하고 교육청은 학교 내 비상용품 비치와 인식개선 교육에 집중해 정책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서동환 경기도청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장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면 교육청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며 수혜자 대부분이 학생인 만큼, 재정 여력이 있는 교육청과 도, 시군이 협력해 예산을 분담하고 중단 없는 지원을 보장하겠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은희 학부모는 “남양주시는 낙인효과를 낳는 선별적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 연 29억원의 재정 부담을 단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로 인식하고 즉시 경기도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해 모든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한 '생리대 지원'을 넘어 UN이 권고하는 '월경권' 보장으로 나아가며 지원 대상을 9세로 낮추는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경 청소년 의료상담 지원을 포함해 성·재생산 건강권 차원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유호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이를 단순 복지를 넘어선 '월경권' 보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 투자'로 인식하고 지원 대상을 9세로 낮추는 등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성·재생산 건강권 차원으로 정책을 확장해야 한다”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용민 국회의원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실효성 있는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정책 추진 위한 각계 현장 전문가 의견 정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의료계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노인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중 ‘의료’ 영역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의료 기관·단체와의 민관 협력이 필수적인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의료계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은 “현재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특정 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참여가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개별 의원이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통합 방문 진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의사회 플랫폼이 환자 접수, 계획 수립, 의사 매칭까지 담당하고 기존의 섬 지역 의료봉사를 체계적인 방문 진료로 전환할 수 있다”며 “수가보다는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옥경 보건간호사회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필요가 낮은 ‘사회적 입원’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돌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천 장기요양 수급자 연구 결과, 방문 간호를 이용하면 1인당 연간 117만원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었다”며 “부천시의 성공 사례처럼 보건소 중심의 공공형 통합 방문 간호센터를 설립하거나 간호협회가 교육·질 관리를 지원하는 민간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한 토론으로 의료계는 개별 의원이 방문 진료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플랫폼 방식의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간호사의 조율 역할과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 관리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과 직역별 준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문 재활 분야는 안전과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자격이 검증된 전문 물리치료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여러 의료기사 단체들 역시 완성된 통합 돌봄 모델이 마련되면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 사업 경험에 비춰 볼 때 방문 약료와 방문 재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 다학제 팀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예산 지원 없이는 서비스 연계에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천의료원·보건소·지역책임의료기관 등에서는 다학제 팀이 각기 다른 관점으로 환자를 돌볼 때 통합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예산 부족 시 기존 병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될 전담 부서와 인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등에서는 실제 동네 의원에서 왕진을 거절당하는 사례를 들며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의사들의 실제 참여 여부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돌봄까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미향 인천시 보건의료정책팀장은 “기존에 진행 중인 여러 공공보건의료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성 인천시 돌봄지원팀장은 “내년 3월 27일 법 시행에 맞춰 시와 군·구 차원의 조례 제정, 내년도 예산 확보,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등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사업은 기존의 각종 돌봄 서비스 목록을 체계화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메울 신규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구단체 대표 장성숙 의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우수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낼 통합 전달체계의 부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과 민관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의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뜨거운 의지를 동력 삼아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 성사초 ‘꿈it다’ 시스템 현장 방문… 진로교육 정책 성과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0월 2일 고양 성사초등학교를 방문해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it다’ 활용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들과 현장 의견을 나눴다. ‘꿈it다’는 2025년 5월 전국 최초로 개통된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으로 학생 개인별 발달 단계에 맞는 자기 이해와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범 운영과 기능 개선을 거쳐 도내 학교 현장에 점차 확산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고양지역 안착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변재석 의원은 앞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진로교육을 행사 중심에서 학생 맞춤형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중학교 진로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진로체험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좌장으로 진행해 교육청·교사·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의 연장선에서 실제 수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변 의원은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조례 개정과 토론회에서 논의했던 방향이 현장에서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성사초 방문을 통해 발굴된 활용 사례와 개선 과제는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및 ‘꿈it다’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