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 철폐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발표할 것이라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잠실 일대의 토허제 구역 해제를 위해 최후까지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세훈 시장은 온·오프라인으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시민의 질의에 대해 “그간 토허제가 재산권 행사를 막은 만큼 규제를 풀고 싶었는데,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풀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급등세가 하향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고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만큼 현재 특단의 시기에 토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금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토허제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 본다”며 “늦었지만 서울시가 이제라도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규제를 철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성배 의원은 2020년 6월 최초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시에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제도개선 및 구역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규제철폐를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올해 8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 현재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잠실지역의 경우 잠실 스포츠·MICE 조성사업이 개발호재로 작용하기는커녕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녀의 전학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입인구가 많음에도 규제에 묶여 주택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실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에 지난 6년간 서울시 및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일 토론회에서 오 시장의 이제 토허제 해제의 정책환경이 무르익었다는 말에 공감하며 조만간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발표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토허제는 행정동, 법정동을 구분하지 않고 해제해야 하는 사안으로 저 또한 잠실 일대 전체의 구역 해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와 우선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토허제 철폐라는 결과를 최대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김재훈 의원,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4일 수원컨번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인들과 소통하며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더불어 사는 경기도를 만드는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5년에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여러분의 처우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에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책 사각지대 발굴, 해결에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일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곽미숙의원을 비롯해 정책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건강장애학부모연대 회장과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건강장애학부모연대 김희정 회장은 현재 교육청이 특정 원격수업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과정이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정담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습능력이 일반학생과 똑같다에도 불구하고 건강장애학생은 중·장기 치료로 인해 일반학생에 비해 교육효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격차 보완과 교육선택권 제고를 위해 원격수업 등의 보완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일반적인 장애학생들에 비해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담회에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각 시·군에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해 고충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건강장애학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찾아가 어려움을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1회 한여농 경기도연합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30일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관련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주관으로 경기지역 여성농업인 1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옥배 도 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여농의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농업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가사와 영농 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은 농촌사회에서 농업은 물론 지역사회의 돌봄, 관리영역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농업인경기도연합회’는 여성농업인의 권익확보와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으로 복지농어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후계여성농업인, 후계농업인 부인 등으로 지난 1996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3,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 현안 소통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 및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과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 관련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에서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지역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길 요청했다. GH 용인보상부 담당자는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했고 관련 법률과 감정평가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에게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보상 대상은 토지 276만㎡, 지장물 약3,300건에 달한다. 8월 중순부터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감정평가가 착수되어 10월초 완료될 예정이지만 보상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각지대 초래하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된 수원 세모녀 사건과 보호종료 청년의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지난 26일 생활고와 병마를 이기지 못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수원 세 모녀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수원 세모녀 사건에 대해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체납됐지만 집중조사 대상가구에 들지 못해 1차 관리망에서 빠져나가 지원을 받지 못해 비극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또한 “수원 세모녀 사건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출된 안타까운 사례”고 소개하며 “현재의 미흡한 복지제도를 꼼꼼하게 점검해 더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대변인은 “2019년 기준으로 복지비 지출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20%이지만 우리나라는 12.2%에 불과하고 복지 대상자의 높은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등 근본적인 빈곤 대책이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현재 복지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된 보호종료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다. 정동혁 대변인은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 50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5년간 월 35만원의 자립수당만을 수급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해 이채명 대변인은 “취약계층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빈틈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보호종료 후 퇴소한 청년의 문제를 역설했다. 전석훈 대변인도 “근본적으로 수많은 취약계층에게 허술한 보호망에 그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동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자 신청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발굴 복지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빈곤가구 및 취약계층들이 우리사회에서 온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하게 도지사 직속 핫라인 제도 운동,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운영, 위기아웃 발굴단 구축 운영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례브리핑은 황대호 수석대변인, 이채명·전석훈·장윤정·정동혁 대변인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인천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인천시의회 임관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교 부위원장, 유승분 위위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과 한승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 약암리를 잇는 6.47㎞ 해안도로이며 4.7㎞ 구간은 기존 2차로에서 4차로 확장, 1.77㎞는 4차로로 신설하는 공사다. 사업비는 국비 200억원, 인천시에서 166억원, 김포시에서 100억원 등 총 466억원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도로확장을 추진했으며 김포 주민보다 강화도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도로 특성을 고려해 2017년 10월에 김포시와 사업비 부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24년 완료할 예정이다. 임관만 위원장은 “강화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로가 완공되면 인천 내륙과 강화도간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공사가 잘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주청인 종합건설본부에 “김포시 구간의 보상업무 등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준공 예정일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개막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이 30일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자치 분권을 기원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 출발에 맞춰 자치와 분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넓히며 지역 개성이 담긴 다양한 정책을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다음 시대 대한민국을 이끈 시대정신이다. 이번 박람회가 자치분권의 이해를 높이고 각 지방의회와 행정기관 간 정책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대표의원, 곽미숙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경인일보가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부터 9월 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열리며 의회 및 행정 상담관, 일자리홍보관 등이 마련되고 지방의회 의원 역량 프로그램과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주차단속으로 인한 불편 민원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30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김병전 시의원, 안효식 시의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주차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상가주택 입주자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주차단속하는 CCTV로 인해 잠깐의 정차도 허용하지 않아 주변 상가의 입주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따라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희 의원은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주차단속 문제는 비단 어느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성기황 도의원 경기도 민생치안 관련 소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성기황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지역상담소를 방문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녕정보과 정의욱 정보관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도 민생치안 현황에 대한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정 정보관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은 방역치안과 민생치안 모두 소홀히 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민들의 도움이 많은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민생치안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9대 인천시의회 나눔 실천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화재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인천시민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30일 허식 의장, 이봉락·박종혁 부의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등 인천시의원과 문완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허석곤 인천소방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9원의 기적’캠페인 참여 기념식을 가졌다. ‘119원의 기적’캠페인은 ‘하루에 119원씩 하나된 마음으로 구조가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주자’라는 의미로 지난 2019년 8월 전국 최초로 인천소방본부 소방관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이에 제9대 인천시의회는 지난 5일 실시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119원의 기적’캠페인에 전체 시의원이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이달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기부금 납입을 약속하는 지정기탁 신청서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허식 의장은 “하루 119원은 아주 작은 정성이지만, 제9대 전체 시의원이 한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화재 사고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119원의 기적’캠페인이 지속적인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섭 위원장은 “인천소방본부가 쏘아 올린 ‘119원의 기적’이 인천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허석곤 본부장은 “바쁜 일정에도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기부하신 모금액은 재난 피해로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문완진 부회장도 “개인에게는 소액이지만 함께 했을 때 큰 기적을 만들어가는 ‘119원의 기적’에 동참해 주신 인천시의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9년 8월 시작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119원의 기적’ 캠페인은 2022년 8월말 현재 가입 인원은 약 4천200명에 이르며 소방 현장 활동과 구조·구급활동 중에 발견된 어려운 이웃 61가구에 약 2억1천만원이 지원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체위, 집행부·공공기관 주요사업 설명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국 등 집행부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2022년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요사업은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편성 방향과 사업 진행과정 등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통해 주요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의회-집행부 간 정책공유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규모, 재원별 비중, 출연금 현황 등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등 6개 부서와 1개 사업소,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보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취약계층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기반조성 확대 등 문화예술 부문과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시설 확충 등 체육분야, 차별없는 관광환경 조성 등 관광분야의 2022년도 추진실적과 현황을 면밀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23년도 목표와 발전방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역점사업 발굴과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중앙부처와 문체국 자체 공모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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