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도권의회

김호겸 의원, 도내 폐교 점검… 본래 활용 목적 준수 강조

김호겸 의원, 도내 폐교 점검… 본래 활용 목적 준수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5일 도내 폐교 대부 현황을 점검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 편의 제공 및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 하며 현재 도내 폐교는 총 97교로 집계됐다. 이 중 75교는 활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교는 대부, 17교는 자체 활용 중이다. 나머지 22교는 현재 자체 활용을 검토 중이거나 아직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대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는 활용 목적이 어긋나거나 모호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방문한 화성시에 소재한 한 폐교의 경우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화성시가 우선 대부 계약을 맺고 이를 화성시가 노인요양시설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교에 무상으로 입주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적기업 형태를 띄고 있으나, 연매출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폐교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존중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도민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쟁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 폐교의 본래 활용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우식 운영위원장,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기반 마련할 것

양우식 운영위원장,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기반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선진적 의정 시스템 도입, 자치분권 확대, 활기찬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고 올해부터 다양한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수가 156명인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의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들과 자치분권 관련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와 블록체인 도입 전산개발비 5억원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용역비 4억원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 사업 3억 3천만원 등이 있다. 지난해 소위원회 운영, 의안 접수 기간 폐지,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던 양우식 위원장은 2025년도에도 제도개선특위,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잠실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제야 풀리나,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 철폐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발표할 것이라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잠실 일대의 토허제 구역 해제를 위해 최후까지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세훈 시장은 온·오프라인으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시민의 질의에 대해 “그간 토허제가 재산권 행사를 막은 만큼 규제를 풀고 싶었는데,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풀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급등세가 하향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고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만큼 현재 특단의 시기에 토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금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토허제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 본다”며 “늦었지만 서울시가 이제라도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규제를 철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성배 의원은 2020년 6월 최초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시에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제도개선 및 구역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규제철폐를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올해 8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 현재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잠실지역의 경우 잠실 스포츠·MICE 조성사업이 개발호재로 작용하기는커녕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녀의 전학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입인구가 많음에도 규제에 묶여 주택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실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에 지난 6년간 서울시 및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일 토론회에서 오 시장의 이제 토허제 해제의 정책환경이 무르익었다는 말에 공감하며 조만간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발표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토허제는 행정동, 법정동을 구분하지 않고 해제해야 하는 사안으로 저 또한 잠실 일대 전체의 구역 해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와 우선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토허제 철폐라는 결과를 최대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김재훈 의원,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참석

김재훈 의원,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4일 수원컨번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인들과 소통하며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더불어 사는 경기도를 만드는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5년에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여러분의 처우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해에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