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규제 변경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13일 포천상담소에서 지역주민과 규제 변경 요청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역 현안과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포천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를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포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포천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현안 해결에 구슬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 실무진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안성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지난 13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이관실 안성시의원과 함께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 관련 문제, △방과후 학교 예산 축소, △기존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각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먼저, 도교육청과 안성시의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안성시는 고등학교 입시 비평준화 지역으로 매년 약 300여명의 안성시 거주 학생들이 통학이 어려운 시외 학교로 배정을 받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일부 안성시학부모 모임이 요구한 ‘고교 정원 확대’를 포함해 지역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안성시 내 학교의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아이돌봄 수요가 증가하며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에는 안성지역의 관련 예산이 축소되며 지역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과 안성시에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다음으로 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안성교육지원청 부지 활용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 갔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복리를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도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지원에 관련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최근 경기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 변경을 시사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 절차를 재차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관실 안성시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집행되는 예산과 정책이 안성시민들께 ‘불편’ 이 아닌 ‘힘’ 이 되기를 바란다”며 “살기 좋은 안성을 위해 황세주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연말연초 동안 안성시민들께서 경기도 정책에 대한 많은 제안을 제게 해주셨다”며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태파악과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마련은 시혜가 아닌 필수적인 복지 정책이어야 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양주시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우연 센터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부 엄태현 지부장, 오석규 경기도의원, 이인규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 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사회참여,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24시간 운영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의 통합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며 “우선 양주시 지역 장애인들과 만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기도 전 지역을 모두 다니면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각 지역의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각 지역마다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지금도 남아 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보니 변화가 더디다 이러한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며 “현재 지자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 차량의 주말 운영 및 24시간 운영,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전 지역을 통합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은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도 필요하다” 며 “장애인 시설과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은 “지역 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과 정책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 참석자 중 한 장애인은 “좋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장애인이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사회참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선8기 출범 후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첫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정·윤원균·김영식·김이근 의장들은 23일 저녁 수원의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대변인을 맡게 됐다. 이어 4개시 의장들은 조직 및 예산 확대, 의정활동비 인상 등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의 규모 및 역량에 부합하는 실질적 분권 실현을 위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로 4개시 의장이 바뀌면서 사실상 첫 만남”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4개시 의장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정기회의를 2개월마다 개최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는 고양특례시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용욱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관계자와 업무 회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관계자들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김정환 지점장과 백운철 차장은 파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된 출현금의 소진으로 파주시의 추가 출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한도 관리 방식 변경, 제조·비제조업 동일지원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경기도와 파주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위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파주시 기업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필요 재원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결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김철진, 강태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 보고 받아 [금요저널] 김태희 도의원, 김철진 도의원,강태형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장, 안산지점장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관계자는 재단의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례보증현황 등을 보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 안산지점은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보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기·소상공인의 경영애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지자체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최근 3년간 안산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022년 상반기 기준 2,530억원을 보증지원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31개 시군의 보증지원 누계액에서 안산시는 5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보증지원을 받고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지역경제와 안산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방문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8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30분여에 걸쳐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해,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시설 확인과 격려 등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성남시체육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2023년 ~ 2024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개최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체육회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성남 체육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이를 해소하고 성남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방문한 성남시의료원에서는 미개설 진료과 문제, 인력 충원 문제 등 의료원의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경영효율화, 조직문화 개선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내부 문제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고 및 의견나눔을 완료한 이후에는 호스피스병동 등 의료원 시설을 둘러보고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으로 노고가 많은 의료진을 격려했다. 안극수 문화복지원장은 현장 방문 후 “체육활동과 공공의료는 시민들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방향 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포시의회, 을지연습장 참관 및 격려 [금요저널]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26일 오후 2022 을지연습장을 찾아 현황 브리핑에 이어 훈련에 참가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어려움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돼 25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을지연습은 5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김포시와 경찰서 소방서와 군부대 등이 참여해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전환절차에 따라 훈련이 진행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태희, 김철진, 강태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 보고 받아 [금요저널] 김태희 도의원, 김철진 도의원,강태형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장, 안산지점장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관계자는 재단의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례보증현황 등을 보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 안산지점은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보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기·소상공인의 경영애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지자체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최근 3년간 안산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022년 상반기 기준 2,530억원을 보증지원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31개 시군의 보증지원 누계액에서 안산시는 5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보증지원을 받고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지역경제와 안산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 현황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 현황’ 관련 보고를 받고 도청 김문교 청소년과장 및 강유임 경기도청소년산담복지센터장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협력하에 통합 운영중인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내 전문상담사 간에 ‘고용형태와 임금체계가 달라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외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의 계약직 상담사와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간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도청과 도의회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 했다. 아울러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폭력상담사 뿐 아니라, 나아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도비보조사업 및 기관에 고용된 비정규직 중 불합리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의 수와 임금 현황을 파악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부터 117로 통합되어 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 협력하에 운영중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전문상담원을 파견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종사자 중 여성가족부 계약직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의 생활임금을 보전해주고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흥시의회,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금요저널] 시흥시의회는 지난 22일 제9대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7월에 실시한 1차 의정역량 강화 기본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교육으로 제1·2차 정례회를 대비해 제9대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직무수행 역량을 제고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진행한 박광호 교수는 의정활동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전략 등 기본교육과 시정질문 요령, 예·결산심사 절차 및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 이론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했다. 송미희 의장은 “제9대 의회에 초선의원들이 대거 입성한 만큼 의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 본 교육이 주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하며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직무교육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각 의원이 1인 입법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시의원들이 의정 지식을 함양하고 의원들 간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제30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와 간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치는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경기 발전의 척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장협은 곽 대표에게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확대운영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이동권 보장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는 “이동권 보장이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동권 보장을 통해정신적, 육체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