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등 3명의 시의원‘엄지척 시의원’ [금요저널] 인천시광역시의회는 24일 접견실에서 의회 간부공무원과 상임위 직원, 인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엄지척 시의원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엄지척 시의원은 올 한해 집행부 공무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시의원을 격려하고자 인천시 공무원이 설문에 참여해 선정됐다. 그 주인공은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 이순학 의원 등 3명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엄지척 시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공무원과 시민분들의 기대와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 의장으로서 협치를 중점에 두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듬과 동시에 공무원들과 상호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엄지척 시의원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인천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됐으며 설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진행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갈등 해소 중재 역할 직원에게 인격적 대우 및 단체에 편향적이지 않음 직장문화 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에 힘씀 공공이익 충실 및 소통강화 기타의 항목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 평가했으며 인천시 공무원 635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소영철 시의원, 늘장부지 사계절 꽃길조성 사업 준공식 참석…도심 녹지 확충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성과 [금요저널]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이 23일 마포구 염리동 169-12 일대 늘장부지에서 진행된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공덕역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철도공단 개발부지를 활용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는 소영철 의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10여 년간 방치되어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함을 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소영철 의원은 2022년 12월 11일 국가철도공단, 이랜드공덕,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개발계획 조정, 보행 안전 개선, 늘장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각 기관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어 2023년 서울시 예산 3억원을 확보하고 경의선 숲길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꽃길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경의선 숲길의 연속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방치된 공덕역 인근 부지를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소영철 의원은 “이번 꽃길 조성사업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녹지 확대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서울시의회 마무리 소회를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가치중심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데 주목하며 희망을 강조했다. 더불어, 새로이 시작되는 제11대 의회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제10대 의회가 마련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11대 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에 힘쓰며 더욱 견고한 발전을 이뤄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마지막 날인 6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운영 실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권정선 회장, 배수문 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서용 연구원 및 경기도교육청 인사 및 조직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중간보고 이후 진행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결과 분석 내용과 부여된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이에 따른 인사제도 및 조직 편재 등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책임연구원 김서용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직면하고 있는 업무과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실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언급하며 기술직 공무원 현황 및 업무환경 분석결과 소속기관별 분석 결과 정원대비 결원 발생 최근 5년간 집중적 증원에도 불구 많은 수의 공무원 퇴직 발생 열악한 업무환경이나 넓은 지역적 범위 등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 기술직 공무원 1인당 담당 학생수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조직관리 인사관리 업무 협력/소통 발전전략의 영역으로 구분해 인력과 업무의 영역, 직급체계, 조직 내 학습, 사업의 운영, 행정인력 배치, 휴직인력 고려 등이 기술직 공무원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연구회 회원인 권정선 교육행정부위원장은 “기술직 공무원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과도한 업무량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장 이탈 및 회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매주 좋은 기회”며 언급하며 “이번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피드백과 함께 용역 과제에 대한 개선 및 발전사항 등을 꾸준히 체크하는 등 해당 연구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업무량 파악 및 인사제도 등과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은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이며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by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어린이집의 애로사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가정어린이집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 측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전·월세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집값이 상승되면서 폐원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며 “실제로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비용도 대폭 상승해 운영을 포기한 사례도 증가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집값 상승, 전세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충을 듣기 위해 2021년 10월 1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최종현 의원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은 보육 대란을 방지하고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린이집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by추민규 도의원, 사회복지 기여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사회복지 기여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확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비전을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의 전국 최다 수상 기록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잘 알려진 결과로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발전과 사회복지관의 시설개선 및 민원 해결 능력에 대한 의미로 해석된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하남시 전체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드리며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의 무궁한 발전과 부족한 시설개선을 위해 무엇을 더 열심히 챙겨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하남시민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부족한 것은 더 채우면서 조만간 더 큰 정치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by안전한 서울 안전한 강동구를 위해 황인구 시의원, ‘2022 소방방재기술산업전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지난 8일 대한민국 화재안전 기술과 소방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2022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를 참관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와 ㈜마이스포럼이 주관하는 2022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은 소방 방재 기술 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 비즈니스 확대 및 산·학·연의 연계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설계·감리 등 엔지니어 영역에서부터 제조산업에 이르는 분야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70여 개의 기업이 160여 개의 부스를 열어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박람회장은 소방기계 설비 존과 소방 내진·면진 기술 존, UL인증 제품 기술 존 등 4개의 기술관으로 구성됐다. 황인구 의원은 이번 행사에 초청되어 소방분야 발전 유공 총장상 수여식, 개막식 행사, 전시장 투어 등의 공식행사를 참관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공로로 대한민국의 소방 방재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는 축하의 소감을 전했다. 황 의원은 이어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는 우리 일상 도처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하는데, 현장에서 바라본 국내·외 소방 방재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온 것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화재안전 기술과 소방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평했다. 황인구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장 및 한국지진대비안전연구소 대표를 역임하며 지진대비 안전과 화재안전 및 소방분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해왔다. 일례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들이 지진 및 재난, 안전사고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안전체험관 준공을 위해 예산지원 및 교육과정 방향에 대한 조언 등 여러 방면으로 힘써왔다. 또한 황인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노조 소방노동조합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시환경 구축, 유지에 관한 제도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화재안전 및 소방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조예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황인구 의원은 “화재나 지진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기술발전을 위해 나날이 힘 쏟고 있는 소방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같은 노력들이 모든 국민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및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며 더 멀리 앞을 볼 수 있는 시야로 많은 이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by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구리시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임창열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개최된 구리시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하고자 개최됐으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구리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해피G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기념식은 윤호중 국회의원, 안승남 시장, 시의원,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 및 공무원에게 환경유공 표창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창열 의원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지 27주년이 되는 해이며 세계환경의 날 50주년이기도 하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2021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57조원에 달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현장 방청이 가능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된다. 온라인 참여는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인호 의장,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김호평 예결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인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서울시의회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동부법률사무소 임지선 변호사,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팀장,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 홍승기 숙의예산총괄팀장이 참여한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에 지난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 씀씀이에 대한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인 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결산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는 심도있는 결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제11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6월 8일 초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대강당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는 지난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언론인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제11대 당선의원에게 의정활동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의원들의 소속감 부여 및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로 경기도 의회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밴드 축하공연, 간부공무원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축하공연은 ‘의원과 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의회사무처 직원밴드인 ‘HAMI 밴드’가 준비한 음악 공연으로 꾸려졌다. ‘나는 나비’, ‘Whisky on the Rock’, 그대에게 등 당선 의원들이 도민들의 꿈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그 뒤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LED 전광판 영상에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 및 영상이 송출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의 주요 기능인 견제와 감시, 상생정치로 지방자치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11대 의회가 계속해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완성할 것을 기원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의회와 당선자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했다. 이어진 의정활동 지원사항 안내에서는 영상 그래픽을 활용한 청사시설 소개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례, 행정사무감사, 예산실무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정역량 제고에 내실화를 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의원 당선자들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참고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156명으로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개원식 및 개원축하연은 7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by장현국 의장,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서 ‘자치분권 토대 마련’ 등 의정성과 평가 [금요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임기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자치분권 토대 마련’, ‘북부분원 신설’, ‘신청사 성공적 이전’을 제10대 의회의 주요 의정성과로 꼽았다. 장 의장은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6월 월례조회’에서 임기 말 소회를 밝히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장 의장은 “후반기 의회 시작 당시 코로나19가 화두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임기를 마무리하며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어서 기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의회사무처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간 어려움 속에 자치분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북부분원을 신설하는 한편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등 많은 일을 해냈다”며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의원들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이라며 “본격적 지방의 시대를 맞아 제11대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 장 의장은 2021년도 우수의원 연구단체 지원 유공 공무원 표창 2022년도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우수사례 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제36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의원,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 교육 방향 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정치법학연구소 류홍채 교수로부터 지난 중간보고 이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평화·통일교육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세미나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통해 분석한 경기도 학교 평화·통일 교육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구진은 통일교육 시간에 대해 교사는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적은 시간의 교육의 받고 있다고 응답해 통일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일교육의 방법은 교사와 학생 모두 강의·설명식 및 동영상 시청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현장견학 및 실습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지난 전문가세미나 시 발제자 및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이념에 따른 교육의 일관성 문제와 주입식 교육,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교육논리의 딜레마, 학부모·시민단체 민원에 따른 담당 교사들의 교육권 붕괴, 형식적이고 1회적인 교육형식과 시간의 문제, 단편적인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수용 왜곡의 문제 등이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구진은 경기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문제점 및 한계로서 현행 조례 전반적으로 ‘평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정규교과 내에 평화·통일 교육 분량 및 내용의 체계성 문제가 존재하나 학부모·시민단체 등의 민원제기로 통일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교육이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통일방식에 대한 입장의 다양성과 통일과정에서의 실천내용이 미흡하다는 점 학교 교육이 진학을 위한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평화·통일 교육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회장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참고해 통일 전·후의 환경 변화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화·통일 교육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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