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등 3명의 시의원‘엄지척 시의원’ [금요저널] 인천시광역시의회는 24일 접견실에서 의회 간부공무원과 상임위 직원, 인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엄지척 시의원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엄지척 시의원은 올 한해 집행부 공무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시의원을 격려하고자 인천시 공무원이 설문에 참여해 선정됐다. 그 주인공은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 이순학 의원 등 3명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엄지척 시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공무원과 시민분들의 기대와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 의장으로서 협치를 중점에 두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듬과 동시에 공무원들과 상호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엄지척 시의원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인천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됐으며 설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진행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갈등 해소 중재 역할 직원에게 인격적 대우 및 단체에 편향적이지 않음 직장문화 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에 힘씀 공공이익 충실 및 소통강화 기타의 항목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 평가했으며 인천시 공무원 635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소영철 시의원, 늘장부지 사계절 꽃길조성 사업 준공식 참석…도심 녹지 확충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성과 [금요저널]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이 23일 마포구 염리동 169-12 일대 늘장부지에서 진행된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공덕역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철도공단 개발부지를 활용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는 소영철 의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10여 년간 방치되어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함을 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소영철 의원은 2022년 12월 11일 국가철도공단, 이랜드공덕,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개발계획 조정, 보행 안전 개선, 늘장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각 기관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어 2023년 서울시 예산 3억원을 확보하고 경의선 숲길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꽃길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경의선 숲길의 연속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방치된 공덕역 인근 부지를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소영철 의원은 “이번 꽃길 조성사업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녹지 확대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3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27회 환경의 날 행사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인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중심 가치가 되도록 패러다임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의장은 “오늘 공론의 장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녹색전환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ㅊ 도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늘 간담회는 경기도 내 에너지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 부지발굴 및 설치, 전략판매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방안과 2022년 태양광닥터 사업 추진을 통한 에너지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방안을 참가자들의 지혜와 토론을 통해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에너지협동조합 원스톱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 정상숙 사무국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창수 회장, 경기도 내 시민발전협동조합 임직원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3일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금회 결산 분석보고서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등 총괄분석을 비롯해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사업 47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47조 7,59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52조 8,59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45조 3,337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 5,25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총 12조 1,624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12조 2,02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11조 4,450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서울시의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20조 237억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 12억원으로 5조 9,775억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수오차율이 29.9%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최근 3년간 오차율이 2019년 12.3% → 2020년 19.6% → 2021년 29.9%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결산분석을 살펴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당초 ’21년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1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2년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는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활동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본격적 사업을 대비한 평가계획 등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해 사업 시작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기존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집행했다. 이에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했음을 지적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시 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의 7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이 감액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착공지연에 따른 것으로 공사 사업의 경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 지연이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일정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신규사업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강화’는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8개교로 서울시 초등학교 607개교 중 1.3%에 불과하며 2021년 집행률은 16.8%로 부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사업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영형유치원사업’의 경우에는 2019∼2021년 동안 2019년 3곳, 2020년에는 1곳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은 있었으나 자격미달로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이 한 곳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21년도에는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결산은 2021년을 정리하는 결산일뿐만 아니라 제10대 서울시의회 4년을 총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정례회와 관련해서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및 교육청이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해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권정선 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4년간의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IPA분석을 통한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권정선 회장과 경기도청 권문주 복지정책팀장 및 연구용역 책임자인 한형서 교수, 공동연구원 소순창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민선7기 4년간 추진했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참석자간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한편 보완 사항이나 미비점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형서 책임연구원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 기간 분석한 경기도 복지정책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및 수행도가 다른 이유 등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정책, 이와는 반대로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실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가 향후 주요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경기도의회 또한 친도민적 복지정책을 제안하며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한 의정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효과를 도모할 것”이라 첨언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번 6.1. 지방선거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 112명이 당선됐으며 당선인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 이며 남성이 80명, 여성이 32명이다. 당선인의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11명, 40대 24명, 50대 39명, 60대 이상 33명이며 최연소 당선인은 박강산, 김규남, 이소라 이며 최고령 당선인은 윤종복 당선인이다. 당선인의 직업은 현직 서울시의원이 21명, 정당인 55명, 전문직 6명, 사업가 9명, 교육인 8명, 기타 13명이며 당선인 중 이번 11대 당선을 포함해 4선 의원이 2명, 3선 의원 3명, 재선의원 25명, 초선의원은 82명이다. 최다선 당선인은 4선인 김기덕, 김현기 당선인이며 3선 당선인은 최호정, 우형찬, 김인제 당선인이다. 재선의원은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6명으로 총 25명이며 이번 11대 초선 당선자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65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총 82명이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임기는 2022. 7. 1.부터 2026. 6.30.까지이며’22.7월 중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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