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2025년 양천구 학교 시설개선 예산 130억 6,3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의 양천구 학교 시설 사업 예산이 130억 6,3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10조 8,102억원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삭감됐고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증액됐다. 양천구는 학교 및 기관 운영비, 교육사업비, 인건비 등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교육시설 사업비는 130억 6,300만원 확정됐다.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과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2025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으로 양천구 갑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들의 외부환경과 실내환경을 개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전자칠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7개 학교 13개 사업을 포함해 학교 시설개선 사업에 7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최 의원이 증액한 해당 학교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양화초등학교 1억 6,900만원, △정목초등학교 2억 1,100만원, △서정초등학교 8,000만원, △목동중학교 1억원, △목동초등학교 4,800만원, △신목고등학교 1억 3,000만원, △목동고등학교 5,100만원가 포함됐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급식실 신·증축, 체육관 같은 학생 복지 관련인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3~4년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커 일부 학교에 한정된다”며 “지속해서 살펴 바른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타까운 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교내 심리상담이나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며 “비록 이번 예산안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공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7천9백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4억 7천 9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침수 피해 방지, 주민 안전 강화, 생활체육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구산동 배수펌프장 신설 1억 5천만원, △가좌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2천 9백만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 1억원, △덕이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1억원 등이다. 먼저, 구산동 1169-4번지 일원에는 배수펌프장이 신설될 예정으로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가좌동 825-3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공사에는 1억 2천 9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 지역의 용배수로를 정비해 안정적인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개선사업에는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주민대피시설을 정비 및 보완해 위급시 대피시설로 사용되지만 평시는 안전교육 민방위 훈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덕이배드민턴장 개선사업에도 1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덕이배드민턴장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좌공원 산책로를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김완규 의원은 “총 14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내 노후화된 산책로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정비되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성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옥순 당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 [금요저널]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옥순 당선인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며 정치인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김옥순 당선인은 전 의왕시 여성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협동조합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 사무국장으로 역임했다. 김 당선인은 평소 비정규직 노동 조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 상황은 비정규직 등 저소득 취약 노동 계층의 노동 조건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복지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김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경기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하는 데 앞장서서 누구나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송한준 전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소속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실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행령 건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을 간략히 되짚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정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강화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장 인사권 및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 권한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한계 및 정수 등 상한선 제정 등이 다뤄졌다. 장 의장은 “위원회는 도전적 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정기준 개선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제11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논의가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준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새로 구성될 제11대 의회에서 연속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0년 10월 12일 출범한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기구’로 23명의 위원과 정책자문단 7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실질적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 해산된다.
by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최경자 회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은 6.7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장인 최경자 의원과 한세대학교 유영재 교수를 비롯한 참여연구진,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 참여연구자인 한세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1차, 2차, 3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진된 문화예산 사용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화, 문화전담기관인 문화재단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자원, 문화재정, 문화기반기설 등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문화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문화자치 기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설문분석 결과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주요 요인으로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네트워킹 시스템 마련, 지자체-문화단체 간 협력, 지역 창의인재 발굴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지역특유의 마케팅 전략 및 홍보전략 마련, 문화관련 행정조직의 기획, 비즈니스 운영 능력 등을 지역문화 활성화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문화관련 행정조직의 기획, 비즈니스 운영능력과 관련해 문화관련 행정조직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구체적인 문화자원 파악이 어렵고 체계적인 문화기획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분야 전문인력 채용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문화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해 도민의 문화 자긍심 고취 및 문화관광 활성화 효과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단체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네트워킹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포럼에서 추진됐던 정책연구용역 분석결과를 통해 경기 북부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북부 출신 도의원으로서 그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by추민규 도의원, “道 , 하남시 현안 문제 해결 적극 나서라”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선동IC 일원의 교차로 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 미사강변도시 내 단설중학교와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건립, 노후된 하남소방서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하남시 선동IC교차로 교통체증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사강변도시에서 선동IC를 연결하는 하부 신호교차로 구간의 차량정체 해소를 위한 교차로 개선과 진.출입로 확장공사가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정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은 좋으나,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등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관리·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하남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점에선 “하남 미사강변도시가 과밀학급 문제로 8년이라는 시간이 허송세월로 보내는 등 해결되지 않은 점이 여전히 아쉽고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대두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 내, 단설중학교 설립과 고등학교 설립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하남시 과밀학급 문제점 이면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사회적인 안목에서 대안학교의 확장과 필요가 우선시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하남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소방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남소방서는 사무공간 부족과 훈련시설의 부재 등 문제점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교산신도시 내 소방서 신축이 제대로 정착돼서 훈련소 상시 확보, 현장대응력 강화,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친 추 의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동료 의원들께 감사함으로 큰 절로 화답했다.
by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14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로부터 탄소중립 이행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했다. 배수문 위원장은 지난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배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함께 해 온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가 되지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다.
by송치용 도의원,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 촉구 ‘5분 자유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과 나눔의 집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송치용 의원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이 무료 양로시설로 등록되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최소한의 운영비 등으로 생활해 왔으며 비정기적인 후원금 등도 제대로 할머니들께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나눔의 집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동안 그 안에 계신 할머니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외출을 하지 못하시고 최근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문도 폐쇄되어 사실상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다”며 할머니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현실을 질타했다. 이어 송 의원은 “용기 있는 일곱 명의 공익제보자들과 235명의 광주시민의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지난 8일 경기도에서 광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며 이를 통해 나눔의 집 운영진의 후원금 유용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유린,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각종 산적한 현안들이 공정하고 명명백백히 드러나 개선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무료 양로시설 수용자로 사시도록 방치하지 말고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 주인이 되어 떳떳하게 남은 여생을 사실 수 있도록 나눔의 집을 할머니들께 돌려드리는 일에 동참하자”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by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5분 자유발언 통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정책 적극 추진 제안 [금요저널]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가 지연되면 심각한 환경오염과 병원성 세균의 원인 물질이 되므로 발생 즉시 감량기 등을 통해 사료나 비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및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120만 톤에 달하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며 “대부분의 경우 음식물 처리 전문 대행업체가 배출지에 모인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해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동수집 과정에서 부패가 진행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배출 원지에 감량기 등을 설치해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줄여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환경 친화적 쓰레기 처리 정책으로 변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 며 “참고로 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테스크포스팀 구성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과제 결과물에 따라 자율배식, 효율적 식단 편성, 잔반 줄이기 운동 등을 도내 학교로 전파해 잔반을 줄였고 남는 잔반 처리 방법도 모색해 잔반 처리 해결에 노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일일 5,000식 이상 업체와 도 직속 기관을 도 직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범 · 선도 업체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 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 시책 조례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 활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방재율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잛지만 의미 있는 소회를 남겼다. 방재율 위원장은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시간이다 선배 ·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에 임해온 날들은 매우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 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by장대석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직업재활시설 동등 지원과 학교시설 개방 촉구 [금요저널]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며 자립의 핵심 부분들은 취업을 통해서 가능한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은 14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레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동등한 지원’과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의 목적은 직업을 가지기 위함이다 직업은 사회생활 영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 며 “직업은 그 직업적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들은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은 높고 단단하다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고용 확보를 위해 보호 고용 형태로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 시설과 타 장애인 시설과의 지원체계가 동등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다”고 주장했다. 장대석 의원은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 시설이 2022년 5월 개소했다고 가정시, 7월 수요조사에서 정원 충족이 50% 이상 된 시설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운영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2022년 5월에 개소한 경우, 2023년 5월에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며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운동시설 개방이 2년 6개월 이상 안 되고 있다 지역의 많은 운동인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해 건강을 관리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미개방으로 운동 장소를 못 찾고 있다” 며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된 만큼 학교 운동시설에 대한 개방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 많은 학교의 증축사업이 완료됐고 애초 설립 시 시민 개방을 약속한 것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실 것을 교육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by원용희 도의원, ‘참 성장지표’ 완성을 위해 매년 10억원 예산 책정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제3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하였던 GDP 대체 ‘참 성장지표’ 마련을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GDP는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환경적인 성과를 포괄하고 있는 못하다”며 “근시안적 패러다임과 단기적 성장에 우선순위가 아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GDP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참성장전략은 비전과 선언으로만은 할 수 없기에, 참성장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참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인 ‘참 성장지표’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새로운 지표 마련에 일부 대학과 LAB2050과 같은 사설연구소들만 노력해왔었다”며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가 새로운 지표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과 그에 따른 계획 마련을 요청했었으나,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인 시행 의지가 아닌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며 ‘참 성장지표’ 마련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참 성장지표’가 당장 GDP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기는 하나, 사회환경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존 지표들은 하나의 단일화된 값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고 집계 주기도 제각각이다”며 “우리 사회가 단순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불평등 해소, 국민통합 등 향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동연 당선자는 ‘참 성장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도 차원에서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각 전문가들을 모으고 지원하며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4년안에 충분히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 ‘참 성장지표’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황인구 시의원, ‘2021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35일 동안 ‘2021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했던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제2대회실에서 개최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의 좌장으로 선정되어 본 행사를 이끌었다. 금번 토론회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관한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 전 집행실태를 짚어보면서 예산 운용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향후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는 김인호 의장,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김호평 예결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인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약 2시간 동안 각 참가자의 의제를 이끄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고 박기재 서울시의원, 임지선 변호사,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팀장,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 홍승기 숙의예산총괄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황인구 의원은 토론에 앞서 “방대한 분량의 서울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기재, 송아량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결산검사 위원 및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내실 있는 결산의 방점을 찍는 본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하신 내빈객들께도 감사의 말로 인사를 대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결산검사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시민과 회계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사함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지난 예산 집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충실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토론회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 및 지적사항에 많은 공감을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토론자의 발언을 잘 추려내어 설명함으로써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좌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토론회를 마치며 황인구 의원은 “오늘의 자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관한 각계각층의 소중한 목소리를 확인하는 자리로써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결산심사를 이끌어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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