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오늘도 현장에서‘구슬땀’, 주민들 일상 회복을 위해 ‘허리 펼 틈 없이’발벗고 나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지난 9일 발생한 서울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동작구 지역주민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수해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당국의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희원 의원은 수해 발생 시점부터 매일 새벽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침수된 지하 주거지에서 나오는 부서진 가구 및 생활 쓰레기 등을 정리하고 방 안을 쓸고 닦으며 저지대 가옥의 안전 문제 및 아파트 옹벽 붕괴, 학교부지 산사태 등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후속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과 문성호 의원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쏟았다. 이 의원은 “지역의 관계 공무원 기타 주민들께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수해로 확인된 피해 가구가 약 1,200여 가구나 되고 아파트 옹벽 붕괴로 아직도 자택에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이 의원은 “수해로 아직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 들을 위해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옹벽이나, 주요 공공시설 주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커다란 피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장소는 시설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정확히 실시하고 점검 기간 또한 지금보다 더 주기를 짧게 실시해 예방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붕괴된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경우 지난 5~6월 옹벽점검을 통해 벽 이음매에 1~2cm의 단차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아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1년에 세 차례 이상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급경사지관리구역임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희원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점검결과만 통보하는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사유지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며 행정당국이 옹벽과 같은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강화 및 안전조치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희원 의원은 “방학 기간이라 학교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은 다행”이며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축대붕괴 및 토사유출, 산사태로 인한 토사 및 수목 유입, 복도 침수 등 학교 현장에서도 크나큰 피해가 잇따른 점을 보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극복 역량 증진 및 철저한 시설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모든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구작업에 힘을 쏟을 것이며 개학이 시작되는 학교 일정과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 예비비 등 긴급예산 지원과 같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황학용 도시정책관이 진행했으며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김성수 위원은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침수된 곳의 배수로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8만8천여 곳의 반지하주택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제약이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지역맞춤형으로 진행해 재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위원은 “70년대와 80년대 초반 등 과거에는 방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에 지하를 설치해야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랜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수와 환기시설이므로 금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은 “전수 조사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분류한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창휘 위원은 “지대가 낮고 배수시설이 불량한 곳을 1순위로 하는 등 반지하 유형별 정비의 시급순위를 고려하는 등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수리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위원은 “이번 실태조사에 고시원·비닐하우스·비주거시설 등 주거취약시설을 포함해 주거사다리 상향사업 등을 포함한 다른 사업에도 조사결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GH에 위탁해 운영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는 직영으로 전환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도시주택실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잘 정리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국민의힘 추경예산 심의 결과 보고 [금요저널] 제11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첫 회기 동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에 집중했다. 장기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형식적인 추경편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정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1,570억원의 자체사업 예산 중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예산 815억원에 대한 것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중복 대출로 인한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의 시스템에는 중복 대출을 거를 방법이 없어 신용이 좋고 대출한도에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대환대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보증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거쳐 100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증액편성할 것을 약속 드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세수감소로 감액추경까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통해 도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집중호우 수해복구 지원 성금 모금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의회 의장단이 수해지역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600만원을 모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의장단을 제외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2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수해복구 지원 성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시의원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자발적 모금이며 모금 후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에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복구가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봉사단은 지난 11일 권선구 평동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의회, 화성시민대학에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금요저널] 화성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에 걸쳐 하반기 정례회를 대비한 의원 연수를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화성시민대학에서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내린 비로 인한 관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의원 실무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관내 시민대학 다목적실을 빌려 교육을 진행했다. 연수내용은 자치분권의 현재와 미래, 제9대 지방 의정 성공의 길, 행정사무 감사 및 예·결산 요령, 조례제정 및 시정질문 등 주로 의정 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으며 전문교육 기관의 지방자치 관련 강사들로부터 심도 높은 강의를 들으며 초선의원들은 실무 기법을 배우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에 이론적 밑받침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 한편 시의원들은 교육전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구 내 피해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의 호우피해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교육 중인 17일에는 안전정책과 재난대책팀으로부터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화성시는 지난 8일부터 11일간에 걸쳐 누적 평균 366.67mm의 비가 내렸으며 17일 9시 기준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69건,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등 392건의 피해 상황이 집계됐다. 의원들은 피해에 따른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복구계획 및 앞으로의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이번 의정 연수를 통해 초선의원들은 실무를 익히는 한편 재선의원들도 전문지식을 더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가오는 회기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 등 산적한 업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집행부와 협력해 화성시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의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제9대 화성시의회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원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염종현 의장, 의회와 도·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제안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공식 소통창구 역할을 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도에 여·야·정을 포함한 ‘폭넓은 협의체’를 구성해 세 기관 간 소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강조하며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경제적 어려움 등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살리기’가 절실하다”며 “민선 8기 집행부는 도의회와 그 어느 때보다 협심해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원 구성 직후 여야가 함께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긴급 피해대책 회의를 진행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듯, 의회와 경기도는 도민께 실질적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이어 “엄중한 시기에 직면해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큰 종이나 큰 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록 늦은 출발이었지만, 도민의 민생과 행복을 담는 그릇으로 크게 성장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며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경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과 시 도시개발과, 자원순환정책과, 미추홀구 자원순환과가 함께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및 인근부지 154만 6,747㎡를 개발하는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으로 10개단지 규모, 약 1조 9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4년 12월까지 부지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DCRE가 사업주체를 맡고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3개회사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DCRE관계자는 이날 보고에서 현재 공사는 10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분양 완료된 상태로 오는 2025년까지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주거·상업·문화·공원·업무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임관만 위원장은 “방음벽 설치, 폐석회 매립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철저한 공사 공정 준수, 감리업무수행 등으로 준공 시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될 수 있으니, 장마철 배수 시설을 특별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평택항 항운노조 조합원과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18일 시의회를 방문한 평택항 항운노조 김대식 위원장 등 조합원 7명과 간담회를 갖고 항만 안전 관리, 항만근로자 고충 및 애로사항, 평택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평택시의회, ‘제15회 청소년의회’ 개최 [금요저널] 평택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15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가 참여한 데 이어 이번 청소년의회에는 현일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했다. 유승영 의장과 류정화·김산수 의원이 참관한 가운데 학생들은 ‘현일초등학교 학교생활 인권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제안설명, 질의답변, 찬반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의결하는 등 모의 의사일정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승영 의장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꿈을 키워보는 뜻깊은 경험을 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의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손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채 진행됐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남종섭 대표의원,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고 민생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 쏟아붓겠다” [금요저널] 남종섭 대표의원은 18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을 통해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대표연설 첫머리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더 이상 자연재해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수해 방지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원구성이 장기간 파행된 것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심기일전하겠다”며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최우선 과제로 도민의 민생회복을 꼽았다. 그러면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학생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없다”며 민생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내의 ‘민생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강화시켜 청소년 반값 교통비 지급, 교육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사업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선도했던 민생정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 도민의 삶을 보듬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에 추진한 현장정책 간담회를 언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도민의 삶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야 교섭단체 협의체 및 여·야·정 협치 상설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말로만 소통과 신뢰를 쌓아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치 상설기구 논의대상은 특정한 분야로 협소화시키면 안된다. 정치·경제·사회 등 도정전반에 걸쳐 함께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과 관련된 대응 방안도 밝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교육현안 문제와 관련해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표 지방자치 모델을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도민께서 유독 경기도에서 78대 78, 여야 동수를 만들어 주신 의미를 다시 한 번 깊게 새기겠다”며 협치와 상생의 정치로 도민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압승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사를 선택한 도민의 뜻을 가슴에 소중히 담아 두겠다”며 “김동연 지사의 성공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끝으로 남종섭 대표의원은 “7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대표연설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