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열악한 학교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교육청추경안 심사는 철저히 진행될 것”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1차 학교 현장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3일간 방문한 학교는 14개교이며 참석한 인원은 시의원,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200여명에 달한다. 추진단 활동은 서울시교육청 2022년 추경안의 시정조치를 위해 시작됐다. 당초 서울시의회 연간 의사 일정에 의하면, 8월 임시회는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문제는 교육청이 한 달 앞선 7월 13일 추경예산의 3조 7천억 중 2조 7천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의 주장은 학교 현장에 시급한 사안이 없다는 것. 최호정 원내대표가 이끄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학교에 쪼그려 변기가 26%나 있고 아이들은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연내 쪼그려변기 제로 임기 내 찜통교실 제로’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교육청의 기금 적립 추경안을 보류하고 학교 현장으로 달려갔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심각했다. 교육청의 추경안이 졸속이란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학생 수가 줄고 예산은 넘쳐나는데도 학교시설은 노후화와 부실로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조차 어려운 지경이었다.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으로 교실 외 공간이 없었고 흔들리는 건물에서 위험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체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예산지원도 문제였다.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가 학습 성취도를 결정할 우려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야당의 시급한 처리 주장에도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교육청의 이자 잔치가 아니라 학생과 학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기조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서울 학교 쪼그려변기 전면교체를 교육청 추경 수정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교육청과 민주당은 의회의 심사 권한을 무시한 채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급한 사업이 없어 기금 적립을 한다면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압박하기도 했다”며 “현장을 가면 교육청 추경안은 적립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 추경안 예산안 심사가 이를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지역 가수 및 노래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옥순의원이 19일 의왕상담소에서 지역 가수 및 노래 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의왕시의 노래 강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 동 주민센터 노래교실이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민센터의 급여 제도 등 많은 부분이 변동되어 수업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있어 강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수강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실감그럼 이 더 큰 상황이라는 점을 전했다. 또한 지역 행사 진행 시 공고문이나 절차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하며 외부업체 위탁으로 지역 가수와 강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옥순 의원은 “지역 가수 및 노래 강사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역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고 들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로 권리 보장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의원들과 시청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의사상자 예우강화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의사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우가 필요 한다”김미숙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의사상자협회 관계자,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자와 의사상자 예우 강화 등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의사상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미숙 의원은 “의사상자는 사회적 유공자로서 이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실태조사,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및 각 시·군의 예산만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의사상자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의사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사회적기업 3곳 방문… 관계자 격려 [금요저널]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8일 에프엔제이를 비롯한 사회적기업 3곳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춘호 위원장과 한지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명범, 이건섭, 이상훈 위원은 사회적경제연대 김춘석 이사장,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대야동 소재의 에프엔제이, 새누리기획 사회적협동조합, 배곧동 소재의 지역살림사회적협동조합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인 에프엔제이를 방문한 위원들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기업소개 및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디지털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개발된 앱 ‘오디놀’과 교육용 키오스크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지숙 부위원장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키오스크 작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며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훈 위원은 “매칭펀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들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15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새누리기획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작업공간 및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취약계층에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으로 배곧동에 소재한 지역살림사회적협동조합에 방문한 위원들은 위생복을 착용한 후 제조시설을 둘러보며 위생상태를 살피고 사업 확대 방향 및 기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곳에서 박춘호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의 HACCP 인증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서명범 위원은 품질강화 및 판로확대에 대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기업 운영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지원 방안 모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섭 위원은 “푸드뱅크, 로컬푸드 등 판로 개척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발로 뛰어야만 현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현안을 경험하고 배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현장방문 소감을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 무공해차 전환 관련 유치원 통학차량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로부터 ‘무공해차 전환 관련 유치원 통학차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2023년 4월부터 신규 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 등록 제한에 따라 향후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유아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 등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은 2022년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 대상기관이 현행 공공기관에서 어린이 교육시설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2023년 국공립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행정담당 사무관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운전직이 배치된 유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운전직이 미배치된 차량 보유 유치원의 경우 임차전환을 실시할 예정” 이라며 “내년 2개원, 2대 시범교체를 시작으로 3년간 10개원, 10대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진희 위원장은 “무공해차 구입비용이 1대당 2억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보조금, 충전기 시설 등의 인프라 또한 잘 검토해달라” 며 마지막으로 “수송부분의 탄소중립 실현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본격 의정활동 돌입 [금요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실국의 주요 업무 중 특별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했고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 집행부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 및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의원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중에서도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지원 현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경력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군포시 내 관련 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도의회, 집행부, 산하 공공기관이 긴말하게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인 · 경계성지능인 · 디지털 문해 ·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지역공동체 연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확대 위기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교육 지원 분야에 대한 사업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사회변화에 발 맞추어 취약계층 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교육격차를 해소해 경기도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윤경 의원은 오는 9월 1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민주시민교육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여성단체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여성정책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평생교육 및 여성가족분야의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틀째 ‘학교방문추진단’ 활동 [금요저널] 8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도성초등학교, 진성여중·고교등학교, 대왕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강빛초등학교, 신명중학교 등 강남과 강동 일대의 5개교를 방문했다. 이틀째 현장방문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박상혁 정책위원장 등 원내대표단을 선두로 이새날 시의원과 이종태 시의원 등 교육위원회 위원과 김형재 시의원과 유만희 시의원, 김혜지 시의원, 박춘선 시의원, 장태용 시의원, 이종배 시의원이 함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시설지원팀장도 배석해 현장을 살폈다. 먼지 난다는 주변 민원으로 흙운동장 대신 체육시간을 비좁은 건물 빈 공간을 이용했고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곰팡이 천장, 테이프로 도배된 깨진 유리창, 운동장의 파손된 스탠드와 벗겨진 우레탄, 전기 배선이 드러나 사용이 중단된 도서관, 과밀교실로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과대 학교, 바닥에 균열이 간 실내체육관,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뒤처져 건강을 위협하는 책·걸상 등 학교 현장의 노후화는 심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매년 지원 요청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현장을 파악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선사항을 교육청에 알리고 예산편성이 이뤄지게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교방문추진단을 이끄는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교육청이 7월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졸속이었음을 더 확실히 확인했다”며 “현장확인 없는 교육청의 게으른 예산편성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이 위협하고 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교육청 추경 조정안 심사에서 교육청 예산이 학교와 학생에게 사용되도록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특례시의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오후 3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2022 용인’과 ‘제12회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2022 용인’ 등 2022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출전보고회에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회에 출전하기에 앞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용인특례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뜻깊은 소회를 나타내며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용인시에서는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 25개 종목에 432명, 제12회 경기도장애인종합체육대회 15개 종목에 253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한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건강하고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시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인의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준 용인시체육회 및 관계자, 지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박석 의원, 씨드큐브 창동·로봇과학관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은 17일 한양대 이광균 교수, 지역 주민 대표 등과 향후 일자리 및 문화·예술산업의 광역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씨드큐브 창동,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등 창동역 일대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박석 시의원이 방문한 씨드큐브 창동은 자립기반이 열악한 동북권의 창업·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문화·예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건립하는 지하 7층·지상 49층 규모의 광역중심 시설로서 현재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23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과 관련한 최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문과학관이며 서울사진미술관은 140년 한국사진사를 정립하는 국내 최초의 공공미술관으로 각각 ’23년 7월과 ’24년 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박석 의원은 최근 폭우로 인한 연이은 인명사고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면서 “집중호우시 공사현장 또한 안전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미리 점검하고 조치하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작은 사고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도봉구 최대 숙원사업으로 25년 말 문을 열게 되는 국내 최초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를 받고 함께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에게 신속히 착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석 의원은 “씨드큐브 창동, 로봇과학관 등 주요시설들이 문을 열면 다양한 문화·교육·체험의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동민자역사가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재개됐고 앞으로 GTX-C가 개통하면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창동역 일대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주요시설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도호 위원장,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현실화및 형평성 요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기나 건축물 용도 등에 맞춰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의 경우에 한해 복구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가나 상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소형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물 자체나 도배, 장판 등에 대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입자 지원과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해야 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8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가 3,571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