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단, 을지연습 참여 공직자들 격려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과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22일 수원시청 을지연습장을 방문해 2022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기정 의장은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전쟁, 테러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채수지 시의원 “교육청, 추경이 장난?.실수 난무 엉터리 예산안”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부정확한 산출액이 기입된 교육청의 ‘엉터리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교육청은 3.7조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서울시 교육위에 이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제출했다. 역대급 편성액에 준하는 273개 사업 및 966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다. 채수지 의원은 718페이지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의 학교회계전출금 기재 내용을 지적하며 “플러스 3만원, 8천원, 9천원이라는 산출식은 생전 처음본다 도대체 무슨 기입식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590페이지에 이러한 실수가 또 있다”며 “직업계고 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취업역량 강화 바우처 사업의 학교회계전출금 산출식도 예산안에 맞춰 대충 기입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질타했다. 교육청은 답변에서 “오타이고 크로스 체크를 못했다”며 “사업비 산출 내역에 억지로 맞추려 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추경예산안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채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청은 3.7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조차 안 했다”며 “추경안에 대해 무거움을 느끼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선 오전 질의에서 채 의원은 “최근 폭우로 담장파손 및 토사유입 등 학교 현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실정”이라며 “개학 후 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인 복구 작업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달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학교 현장을 찾아나섰다. 노후환경과 시설개선, 수해복구 등 현장을 직접 살피며 서울시 주요 학교의 현안 청취를 통해 학부모·학교 측과 소통한다는 취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확대와 석면 해소 사업의 연차별 계획 단축을 통한 냉난방기 조기 설치를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22,737개교에 전자칠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등 총 5,245학급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기 위해 52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자칠판 설치사업은 지난 2021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에 초5, 중3, 고2, 2024년에 초6, 고3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서울시 내 전체 학교에 대한 전자칠판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동 사업이 4년에 걸친 중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전자칠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분석 없이 조급하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또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미 위원장은 전자칠판 설치사업이 단순한 정책사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전자칠판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자칠판이 설치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을 연동해 수업에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이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들의 교과서도 기존 서책형 교과서에서 디지털교과서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부합하는 교실, 수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며 전자칠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과 같이 교육청 재정 여건에 여유가 있는 때에 전자칠판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석면 제거 공사 단축을 통한 냉난방기 미설치 교실 조기 해소도 강력히 요청했다. 냉난방기 설치공사 과정에서 석면이 발견될 경우 석면 제거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석면 해소 공사와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석면 해소 중기 계획’상 석면 해소 공사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냉난방기 설치 역시 26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것.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도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아, 폭염 속에서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물리적·예산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석면 해소와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최대한 단축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교육청과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석면 해소 사업체의 실태 파악, 한 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물량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수립된 석면 해소 사업의 4년간 일정을 1~2년 내로 단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김길영 의원이 폭우로 인해 곳곳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양재천, 탄천 등지 긴급복구비용 10억 2천 4백만원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6, 17일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실시, 강남구 양재천, 탄천, 세곡천 수해복구공사에 5억 2천 4백만원, 양재천 제방복구공사에 5억원을 곧 교부할 예정이다. 양재천은 8월 8일 폭우에도 범람했지만 올 6월 말 쏟아진 집중호우 때 이미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지는 6월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쌓이고 데크, 교량 난간 등 시설물이 파손되었으나 제대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8일 또 다시 쏟아진 비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 다음주 중 교부될 기금으로 연말까지 해당 하천에 쌓인 토사물 제거, 배수로 안전휀스, 계단 등 정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길영 의원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요청이 연이을텐데, 인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이 조속히 복구되기 위해서는 재난관련기금 심의, 집행부터 발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긴급지원 등 총력을 다해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열악한 환경에 비명 지르는 학교 현장을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16일 서울특별시의회 ‘학교방문추진단’ 일정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내표를 비롯해 고광민 시의원, 정지웅 시의원 등과 함께 동작구 경문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경문고는 지난 9일에 발생한 수해로 산사태가 발생해 후문 일대 경사면이 무너져 안전 문제에 큰 우려가 제기된 학교로 개·보수가 시급한 현장이다. 산사태로 인해 비품 창고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에는 토사가 흘러들어 지반에 간신히 걸쳐있는 가운데, 후문 담벼락은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내렸다. 수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 남짓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아직 현장은 임시적으로 방수포가 덮여있고 부분적인 정리가 되어있을 뿐이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내표가 지역구 학교 현안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많은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경문고의 경사면 붕괴 현장을 한달음에 달려와 안전 문제 등 현안과 함께 향후 계획을 함께 고민했다. 이희원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 당장 개학이 시작된 학생들의 안전에 우려가 깊어졌다”며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교내 안전지도 및 학생들의 출입 통제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피해복구에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이날 가인초등학교, 누원초등학교, 신방학중학교, 제현고등학교, 신계초등학교 등을 함께 방문하며 각 학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진행된 학교방문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청취됐다. 노후된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개선사항을 비롯해 각종 기자재 노후화, 교과과정 반영을 위한 현대화 교실 구축, 냉난방시설 개선, 운동장 차양막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비해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부족이나, 우선순위에 밀려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중점적인 지적이 잇따랐다. 이희원 의원은 “현장에 와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서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신청한 내용만 가지고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서로 기록된 내구연한 등에 얽매지 않고 실제 노후된 시설과 기자재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각 학교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는 부분을 파악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매년 수많은 예산이 서울시 각 지역 학교에 지원되어 개선됐다고 보고를 받지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체감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준엄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과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경 조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7일 제 312회 임시회 폐회 중 첫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 형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복지재단 등이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소관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일 오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와 형원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1983년에 설립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는 90명의 근로 장애인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비닐봉투류를 생산하며 그 외에도 직업재활과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회재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에덴하우스와 함께 위치한 형원은 2009년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운영자로 선정됐으며 세제류, 물비누, 화장품류 제조판매 등을 시행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에덴하우스와 형원의 작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 및 세제·물비누 등에 대한 판로개척의 어려움, 작업환경개선의 필요성 등과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화재 등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장애인 근로자들의 피난로 대책 마련, 지하에 위치한 작업장을 지상으로 이전할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설립되어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해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현재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03년에 설립되어 서울시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평가·심사 및 인증, 교육,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현재 종사 인력에 비해 재가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의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하다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데이케어센터와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과연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각 센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위원들은 서울시복지재단이 개별 복지사업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과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평가 업무에 만전을 다하며 특히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현장방문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번째 방문으로 의미가 크다. 복지는 그 자체가 현장이고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의원, 노원구 공릉동 민생현장 방문 “안전취약 지역 CCTV 설치,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약속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은 8월 18일 노원구의회 유웅상·김기범 의원과 함께 공릉동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공릉1동 주민센터, 공릉행복발전소, 경춘선힐링쉼터를 찾아 동장과 시설 책임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릉1동 주민센터 간담회에서는 동장과 팀장, 예비군 동대장으로부터 지역 현안 보고를 청취한 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현황, 환경미화 및 치안 대책 등을 점검하며 주민 안전 강화와 복지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환희 의원은 “인근 과학기술대 학생들이 늦게 귀가해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다변화하기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역 도서관이자 커뮤니티 시설로 자리 잡은 공릉행복발전소 간담회에서는 도서관 장서와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행복발전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자원봉사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행복발전소는 도서관 기능 외에 중국어 교육, 미학 강의, ‘사서쌤이랑 책놀이’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갈증이 컸다. 이에 숲생태지도자인 박환희 의원은 “아이들에게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 희귀 동식물을 소개하며 환경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고 또한 “평소 친분이 있는 독서대통령 김을호 교수도 강사로 섭외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경춘선힐링쉼터 간담회에서는 운영회장과 함께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힐링쉼터는 경춘선 숲길에 위치해 산책 나온 주민들이 부담 없이 커피 한잔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배움터로도 활용되는 공간이다. 이 시설은 자원봉사자들로만 운영되는데, 자기 시간을 애써 기부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환희 의원은 “지역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활동에 보람에 느끼며 상호 친목을 도모해 더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의회 표창으로 공적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릉동 민생현장 방문은 18일 19일 23일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릉동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구의원이 주민센터, 복지센터, 도서관, 문화원 등을 방문해 지역 주민의 요구와 바람을 듣고 시와 구 의회, 집행부가 협업을 통해 그 실행 방안을 찾고자 계획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태 시의원, 강동구 관내 학교 시설점검 현장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은 17일 개·보수가 요구되는 학교시설 파악을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 소속으로 강동구 관내 학교인 명덕초등학교, 강빛초등학교, 신명중학교를 현장방문했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16일부터 학교현장을 직접 찾아 시설점검 및 현안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강동구 학교방문에는 이종태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혜지, 박춘선, 장태용, 이종배 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도 배석해 현장을 살폈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화 학교시설을 직접 확인했으며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해 시설개선 및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학부모들은 간담회에서 매년 학교시설 개선을 요청해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이날 개진된 발언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개선사항을 교육청에서 검토해줄 것을 적극 요구했으며 관련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학부모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추경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서울 학교의 화변기, 즉 재래식 변기를 모두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태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강동구 관내 학교시설 노후화의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발언하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강동구 지역 학교들은 과밀 상태이기에 특히 노후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시의원, “‘예산 먹는 하마’교육청 사업…60억 전액 삭감해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유희 의원은 “교사의 업무 만족도가 높고 처우 개선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받는 영향 또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상담실이나 돌봄 교실도 부족한 실정에서 교사를 위한 공간 구축을 우선시하는 교육청 태도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교원의 연구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교사간 소통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꿈꾸는연구실’과 ‘수업나눔카페’ 사업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제출했다. 꿈꾸는연구실은 초등 교원의 연구를 위한 스튜디오 콘텐츠 제작실 형태의 공간이며 수업나눔카페는 중·고등 교원이 수업 평가 및 분석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각 사업 예산 30억원으로 총 60억원의 예산이 든다. 최 의원은 “스튜디오 공간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모든 초등학교마다 콘텐츠 제작실을 마련해 주자는 꿈꾸는연구실 사업은 비효율 그 자체”며 “심지어 해당 사업은 향후 촬영·편집 등 제작 전반에 대해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예산 먹는 하마’”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만약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외주업체를 선정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등 교육청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후 관리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는 본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수업나눔카페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최 의원은 “포털에 해당 사업을 검색하면 온갖 인테리어 업체들의 광고가 뜬다”며 “업체 먹여살리기 식의 사업을 수년 동안 지속해온 것도 모자라 여기에 또 30억원을 쏟아붓자는 교육청의 기조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를 몰아내고 교사를 위한 냉장고와 커피 테이블을 마련하자는 것이 교육청이 바라는 교육 방향인가”고 반문하며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한시라도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질의 마무리에서 “앞서 말했듯 교사들의 전반적인 복리 증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없고 교육 현장 모르쇠한 사업 예산 60억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각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를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시의원, 강남구 대왕초등학교 시설점검 현장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7일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시설 파악을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 소속으로 대왕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16일부터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학교현장을 직접 찾아 시설점검 및 현안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왕초 학교방문에는 이새날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박상혁 정책위원장, 김형재, 유만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학교관계자,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도 배석해 현장을 살폈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현장방문을 통해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화 학교시설을 직접 확인했으며 개선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함과 동시에 관련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추경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서울 학교의 화변기, 즉 재래식 변기를 모두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새날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화 학교시설의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확보를 위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환경중심 학교시설개선에 몰두했다고 지적하며 학생안전중심의 학교시설개선으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