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최창호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농촌지역 지원 촉구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농촌·농업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파주시 전체 인구의 9.2%에 해당하고 이 중 92%는 주로 벼를 재배하는 일반농가이다”고 설명하면서 “2021년 통계청 농가소득통계에 의하면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주 수입원인 농업소득이 연간 12,338천 원에 불과하고 턱없이 낮아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는 셈이고 우리 파주시의 경우 신도시로 인해 전체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이 많은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농업인들이 지속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쌀값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인해 지난해 수매한 벼의 재고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에 대해 파주시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형마트 고정 입점 판매와 역량 있는 전문 인력 확보, 판매 인센티브 부여 등을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파주시도 앞으로 있을 추경과 2023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파주시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현실적인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우선지원 영역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보조사업 추진 유도, 교육경비 지원 제한 조건 설정으로 학교의 신중한 사업 추진 유도,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재정립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파주시와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파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파주시의회,‘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제정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이 12일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동노동자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그동안 권리 보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 대한 통계 조사와 타시군 사례를 검토해 파주시에 적합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노동자 규모 또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더욱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한국노총과 간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과 12일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공모지원 자격 제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공모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총 관련 단체에서 플랫폼노동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단은 “글로벌 저성장과 침체 국면을 맞는 시대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총 관련 단체의 노동자 기본권리 수호를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상생할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토론과정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곽미숙 대표를 포함해 대표단 4명과 민한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겸 사무처장을 포함해 4명이 참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파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1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이성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민선 8기 2022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6건, 도시산업위원회 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이성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 시정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며칠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쓰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조례안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11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지사 제출건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PRISM 공개정보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지미연 의원이 선출됐으며 김철현 의원, 이동현 의원이 각각 양당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에 내린 집중호우의 여파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영방송, 수도권 재난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8월10일은 전날 내린 비로 0시 기준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반포대교 잠수교,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되는 등 출근길 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도로 진입통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소요됐고 일부도로는 포트 홀이 발생해 통근버스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 혼잡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은 시사·정치 관련 정규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간방송만으로 교통과 기상상황을 안내했다. 이는 교통방송이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임은 물론,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교통방송의 방송허가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와 불편을 입은 시민들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교통방송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본연의 역할과 공영성을 망각한 교통방송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며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울시민의 민심에 제대로 부응할 것을 밝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성수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하남 초이동, 광암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후 해제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해당 필지 일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 대책부지로 일부가 편입되어 임차인이 영업보상 요구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이 도로·철도 등으로 인해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11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첫 상임위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영 의원의 주재로 시작된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 고준호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어 소관부서인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의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각종 도정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영 위원장은 “양당 간의 소통과 협치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정영 위원장은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위원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지사는 2022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신규설치해 도내 시·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정신질환자 중독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경기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동의를 요구한 민간위탁 사업은 경기도에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해, 초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 강화, 당사자 중심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훈련 프로그램 확대,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병원 기반, 민간·공공 협력사업 추진, 범도민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 추진,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를 하려는 것이다. 황세주 의원은 민간위탁에 앞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등 기존 경기도의 기관을 활용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알코올 중독 뿐 만 아니라 다른 중독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중독자로 전이 될 가능성 등이 높을 수도 있기에, 경기도 광역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이러한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주된 중독관리사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에 기존 8개 정도의 기초형 센터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중독관리서비스에 있어서 경기도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에 올해 2개가 신설되어도 10개의 센터에 불과해 이러한 센터만으로 경기도 전체 중독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되도록 많은 시·군에 센터를 확대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센터를 수탁하게 된 이후 공공성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위탁사무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위탁사무에 대해 1년에 1번 이상의 모니터링을 할 것을 제안했다. 박재용 의원은 연소자 및 여성 알코올 중독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알코올 중독 예방에 대한 조기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독관리센터의 이용률 제고 및 기초형 중독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광역형 중독관리센터에서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중독관리대상의 자발적 참여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많은 중독자가 있음에도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숨은 중독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규 부위원장은 여러 의원이 앞서 제시한 중독관리통합센터의 확충 및 관리, 예산증액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모색해 9월 회기 시작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길 요청했다. 경기도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하게 된다면, 이는 전국 최초의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것으로 경기도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사업의 전국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건복지 현장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