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0명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변주영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 등 3명이, 이어 법률고문에는 조원진·한필운·권오용·김문종·박용만·조용균·최원식 등 7명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됐다. 이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입법정책의 자문을 수행하며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회가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전문적인 식견으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시의회 [금요저널]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 서초, 동작 등 한강 이남 일대에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부터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8일 시간당 최대강우량 141.5mm, 일간 최대강우량 381.5mm에 이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강남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와 동작역, 이수역 등의 지하철 역사 침수로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어 있어 추가 피해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은 “신속한 총력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지방세 감면 및 유예 조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침수피해지역 지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특례보증 등의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천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연천군의회는 9일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의사 일정에 앞서 김미경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과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행정력 집중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심상금 의장은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행복한 연천, 희망찬 연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금요저널] 김기정 의장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만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100일도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사랑으로 응원하는 부모님과 정성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유정희 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단장에 선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의원총회에서 구성을 결의한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의 단장에 선임됐다. tbs TF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tbs 폐지 및 기능변경 시도에 대응해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구성됐다. 21년 제30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TBS의 효율 중심, 자생 가능한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하에 22년도 tbs 출연금을 21년 375억원 대비 32.6% 삭감한 252억원 규모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tbs방송의 공익가치를 위협했었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지난 7월 4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공영방송 tbs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tbs TF의 단장으로 추대된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사회적 합의 없는 공영방송 tbs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직접 당사자인 미디어재단 tbs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복자 시의원, 서울시의 불공정 행위 속 ‘서울시 대표도서관 조성’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은 지난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중 서울시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합 지원하는 대표도서관을 동대문구 전농동에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 예정지에는 동대문구 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동대문구 장안동의 시유지인 구민회관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합의한 토지교환 방법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기준으로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으나, 감정평가로 환산했을 경우 구유지가 47억 1천 8백만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나오자 서울시는 강권을 이용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교환을 산정했다. 이에 신복자 의원은 “동대문구청이 동일한 토지를 교환하면서 받는 돈은 47억 1천 8백만원의 20분의 1에 불과한 2억 4천만원뿐이다” 며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정했던 기준이 불리해지자 또다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리한 기준으로 바꿨다” 며 서울시의 권위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신복자 의원은 “동대문구 구민들이 서울시의 불공정한 갑질로 상처를 받고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안으로도 선처해주길 바란다” 며 동대문구의 토지교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관계가 ‘서로의 형편을 걱정해 밤에 몰래 자신의 볏단을 옮겨 주던 의좋은 형제와 같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 며 5분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흠제 서울시의원, ‘서울혁신파크’내 서울연구원 이전 및 서울시립대은평캠퍼스 건립, 약속 이행 촉구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5분 발언자로 나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연구원 이전과 서울시립대은평캠퍼스 건립을 최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성 의원은 “서울시장은 지난 7월 31일 싱가포르를 방문중 ‘서울혁신파크’내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은평구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오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며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단지 조성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 “ 단지 ‘서울혁신파크’ 말고 타 부지를 선정 추진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연구원 이전은 서울시 공공기관 강북 이전 사업중 하나로 2018년부터 추진해 2019년 확정됐고 ’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2년인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24년까지 완공과 이전을 계획 했으나 오 시장 취임 후 2년간 공전 상태이고 현재 추진중인 ‘서울혁신파크’ 재조성 사업 기본계획에는 사라진 상태이다. 서울시에서 불과 1년 7개월 전인 2020년 12월 발간한‘서울혁신파크 개발대상부지 기본구상 수립’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혁신파크’ 내에서 사회혁신 클러스터 도입과는 무관한 주거 개념의 주택 단지 조성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고 서울연구원 이전과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건립은 강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장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서울혁신파크’ 재조성 사업은 2020년 발간한 ‘서울혁신파크 개발대상부지 기본구상 수립 최종 보고서’에 준해 진행할 것. 둘째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부지는 ‘서울혁신파크’가 아닌 지역으로 검토하고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은평캠퍼스 건립을 신속 추진할 것. 셋째 ‘서울혁신파크’내 주택 사업시 은평구청과 주민들에게 즉시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 성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되어온 10년 이상의 장기 계속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경되고 폐기되는 행정은 자제 하길 바란다”고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경훈 시의원, 제3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공사관련 서울시 소통 부재 비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은 지난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으로 등촌돈 어울림플라자 건립공사의 주민소통부재와 통학로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지하 4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문화복합시설이다. 어울림플라자는 2015년에 계획을 시작해 7년이 지난 현재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3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철거됐으며 지난 3일 공사부지에 가림막 설치 등 사전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대상지와 맞닿은 백석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학부모들은 통학로의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은 공사현장과 공사차량 진출입로 앞을 매일 두 번 이상 지나가야하는 상황이며 2년이 넘게 걸리는 공사기간동안 소음, 분진, 진동 등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그동안 시장 및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번도 만나지 못했으며 서울시 담당자도 계속 바뀌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들을 기회가 없었다.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 대책과 공사기간동안 학습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전임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이 지금 시행되는 만큼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현장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김경훈 의원은 지금 방학기간인데도 돌봄교실, 방과후교실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2주 후면 여름방학이 끝나는데,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코로나19로 교실의 환기가 중요한데, 창밖 공사장의 소음, 분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하 4층까지 터파기 하는 동안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면밀한 안전대책 마련과 학부모 및 주민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백석초 학부모님들은 어울림플라자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계획단계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다함께 착공식을 가져도 될만큼 뜻깊은 사업이다 서울시과 교육청은 매일 공사장 앞을 지나 학교를 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와 학습환경을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헌릉로 조도 기준미달 가로등 교체 및 보행등 설치 주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남부권을 횡단하는 헌릉로 일대 차도 가로등이 낮은 조도로 인해 빗길이나 야간 운행시 운전시야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를 지적하고 조속히 조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와 함께 밝은 밤거리를 위해 인도 보행등을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릉로 일대 가로등은 2010년에 설치된 것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위한 현행 도로조명 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8lx 메탈램프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는 헌릉로 세곡사거리~염곡사거리 15km 구간에 고효율 친환경 광원인 LED등으로 교체하고 보행자 야간 통행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차도 가로등 기둥 중간 부분에 보행등의 추가 설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반쪽짜리 복원에 머물지 않아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녹지문화축 조성을 추진한 오세훈 시장의 숙원사업이다. 서울의 역사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2011년 5월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창경궁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왕의 길이 완성되어 지난 7월 22일 시민들에게 전격 개방됐다. 1932년 일제강점기, 관통도로 개설로 인해 창경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왕의 길이 단절됐고 그 과정에서 조선시대 왕들이 종묘를 드나들 때 이용하던 북신문도 철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약 8,000㎡의 녹지를 조성해 녹지축을 연결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옛 종묘 담장의 석재와 기초석을 30% 이상 재사용해 궁궐 담장 복원에 활용하는 기념비적 성과도 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홍국표 의원은 “푸르른 녹지와 고궁에 걸맞지 않게 조성된 철제 난간은 복원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 철제 난간을 철거하고 조경식수를 울타리 삼아 식재한다면 한층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홍 의원은 창경궁과 종묘의 관람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발생하는 시민 불편에 대해 언급했다. 창경궁은 월요일 종묘는 화요일로 정기휴무일이 각각 다른 점, 창경궁은 자유관람, 종묘는 시간제 예약관람으로 운영방식이 상이한 점을 지적했다. 홍국표 의원은 “오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복원했으나 정작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