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이종배 시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차질 없이 추진돼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지난 26일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각별히 힘써야 한다”며 서울시가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의회에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 달 오세훈 서울시장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대교 남단 구간 지하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하화 계획에 맞춰 서울시도 지하화 관련 용역 중에 있으며 8월에 완료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완성되면 상습 교통체증이 해도돼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고 주변 소음이 해소되고 대기질도 좋아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친환경 녹색도시로 재탄생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주민과 약속인 만큼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서울시에 거듭 지하화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편네편 가르기에 교육예산 확보는 뒷전” [금요저널]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수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정치적 편가르기로 교육예산 편성이 파행을 빚고 있다”며 작심비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부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이 교육위원회에 이어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 중이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3조 7,3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전금 등으로 발생된 추가세입 3조 7천억원 중 약 1조원은 관내 학교의 신·증설과 시설개선에 사용하고 2조 7천억원 가량은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골자이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발생한 추가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561억원 서울시 이전수입 1조 67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등 2,105억원 가량이다.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계약직 교직원 등 인건비 304억원 학교운영비 1,094억 교육사업비 5,109억원 시설사업비 3,088억원 기금전출금 2조 7천억원 등이다. 당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약 나흘간 추경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25일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모두 ‘보류’하고 예결특위로 심사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교육위원장이 소집한 간담회에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전원불참했다. 불참한 의원들이 그 시간 모의원연구실에 모여 별도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다수를 내세워 위원장을 패싱하는 오만한 실력행사’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지난 7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추진 근거가 불명확한 부실예산의 전형”이라며 “교육청이 추경안을 자진 철회 후 다시 제출하라”며 심사 거부의 변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의 70% 가량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세입이 많다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오히려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이 정치적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추경불가’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2조 7,000억원 규모의 기금적립을 문제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교육현장의 현안은 뒷전인 채 내편네편 가르는 구태정치’라고 일갈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예산편성의 절차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당시 교육부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교육청별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적극 활용함으로써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사전 절차 이행 없이 단시간 내 신규사업을 급조해 2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부분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졸속편성 하기 보다 기 추진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증액하고 잔여 예산은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 편성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BTL 사업의 조기상환 주장 역시 민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잔여 상환액은 약 6천 억원 정도인데 원금은 서울시 교육청이, 이자는 교육부에서 시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구조이다. 원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협약상 이자지출과 조기상환 수수료 문제가 남게 된다. 또한 이 경우 기 체결된 민자사업자와의 협약 변경의 귀책사유는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정부의 세수 추계 부실과 정부 2차 추경으로 인한 초유의 비현실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게만 편성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에 전가하는 정치논리”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6조 원이 넘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추경안은 계수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단 3명이서 졸속으로 빠르게 처리한 것에 반해, 교육청 추경 심사 재개를 위해 위원장이 개최한 간담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오세훈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행위라는 점도 덧붙였다. 끝으로 박강산 부위원장은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이라도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분을 되새겨 시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일하는 의회 위상을 되찾고 추경안 처리를 통해 미래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 “지역구 현안사항으로 경기의회안양상담소에서 업무 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4일 경기도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구 현안으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안양시청 관계자들은 하천이 협소한 관계로 안전사고 방지와 걷기 좋은 생태 하천길을 조성하고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뿐만아니라 호계동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도로정비공사 관련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 하천내 환경개선공사 및 저소음포장 도로정비공사 관련해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수 있게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부위원장은 지역구 현안을 챙겨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함께 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동욱 서울시의원, 강남시니어플라자 배식 봉사활동 통해 지역 주민들 만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지난 8월 2일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진행된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김동욱 의원을 포함해 강남구를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원과 강남구의원 6인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을 시작으로 중식 배식 봉사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 기관은 강남시니어플라자와 강남노인종합복지관으로 2곳이다. 김 의원이 봉사활동에 참석한 강남시니어플라자는 강남구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바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진 강남시니어플라자 박명환 관장과의 접견에서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그 소임을 다해 지역 현안에 필요한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활동에도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칠성 시의원, 도림천 하류 3Km구간 서울시와 도보 점검 나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도림천 하류구간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구로구청, 구로구 시민단체와 함께 구로디지털단지역부터 신도림역 구간 약 3Km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하천퇴적, 악취, 수질 등의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박칠성 부위원장은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이동하면서 “도림천이 하류로 갈수록 하천 폭이 넓어지며 유속이 느려져 토사 및 침전물의 퇴적이 많고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류부인 관악구 구간만 공사해서는 도림천을 친수 하천으로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 중에 박 부위원장은 대림역 아래 하천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부분을 지목하며 현 상태에서는 자연하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협의해 당초 하천 바닥을 콘크리트로 시공한 이유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점검일행은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대림3동 빗물펌프장 토출구로 이동해 악취 정도를 점검했는데 박 부위원장은 직접 토출구 전면으로 들어가 악취를 맡으며 토출구에서 하천으로 완전하게 방출되지 않고 쌓인 침전물에서 악취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이번 서울시 추경으로 반영된 악취 개선 공사를 구체적으로 확인·점검해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구로시민사회개혁연대 회원은 도림천의 문제점에 대해 위치별로 서울시 및 구로구청 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고 도림천 관리는 위치별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보다 높은 실효성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종합적인 도림천 관리 계획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림천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구로해병대전우회 회원은 하천 수위 상승 시 구로구 구간 ‘위험 알림’이나 ‘하천 진입 차단 시스템’이 인근 관악구나 영등포구에 비해 열악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경고 및 차단시설물 설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청, 구로구청, 시민단체가 함께한 합동조사를 마치며 12년 전에는 도림천에 악취 때문에 내려올 수도 없었는데 서울시와 구로구, 시민단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화가 됐다며 감사를 표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민관이 협력해 시민들이 온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림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악취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비가 오는 날을 택해 현장조사를 했고 다음은 추석 전·후로 서울시와 관련 자치구의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도림천 관악구 상류부터 안양천 합류부까지의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도림천은 관악구 관악산에서 발원해 도림천역 부근에서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길이 약 11km의 지방하천이며 상류 측은 관악구에 포함되어 있고 하류 측은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접하고 있다. 현재 상류 측은 관악구 서울대 정문 앞 ~ 동방1교까지 1.35km의 도림천 복개구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복개하천 복원사업 공사가 진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오세훈 시장의 즉흥적 임대아파트 재건축 정책결정으로 시정 신뢰성 하락 우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싱가포르 해외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일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 하계5단지를 피나클처럼 50층 높이의 고밀 재건축 임대주택 첫 번째 단지로 선보이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문제의식, 여론수렴, 대안, 정치, 연구, 공청회 등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오세훈標 정책은 이런 과정은 무시된 즉흥적인 발표로 시민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난 7월 20일 [오세훈標 ‘고품질 임대주택’ 속도전… 하계5단지 재건축 최대 3년 앞당긴다]라는 언론보도 이후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이주대책 변경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라고 설명자료를 배포한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시장의 즉흥적인 정책방향 결정으로 시정운영이 되면,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을 계속해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서 의원은 “오시장의 즉흥적 결정방향 결정으로 640세대 하계5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50층 고밀도 아파트에 영향을 받는 하계5단지 주변 아파트 5,500세대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하계5단지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준오 의원은 “정책결정자는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최대한 정밀한 검토 이후 언론에 발표하고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기조로 행정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의원, 2227번 버스정류소 신설 위한 주민의견 청취…‘주민의견 적극 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2일 오후 2시 광장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2227번 시내버스 정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 청취는 2227번 버스노선 연장에 따른 정류소 신설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박 의원을 비롯,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상희, 신진호, 최일환 광진구의원과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227번 버스는 지역내 대중교통 단절구간을 연결하기 위해 기존 노선에서 ‘용마사거리~군자역~어린이대공원역~건대입구역~구의역~광나루역’을 추가해 지난 6월 27일부터 운행 중이다. 노선 연장에 따라 광나루현대아파트 인근에 정류소 신설을 추진했으나, 일부 반대민원 및 교통정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정류소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역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정류소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자리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정류소 신설 시 주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광진구와 서울시, 경찰청, 운수회사 등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물론 주변 도로도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 도출된 주민들의 다양한 좋은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정류소가 조속히 신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원현장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허 훈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서 비용의 전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법과의 상충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을 사유로 이를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들은 이미 비용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했는데,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예정되어 있는 현재, 또 다시 안전진단 비용을 재 모금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의 주된 요인이 되어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훈 의원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비용 모금이 원활한 단지와 달리 영세한 소유자들의 많은 단지들은 비용마련을 위해 사업 지연 등 낙후 지역의 재건축을 가로막고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서울시의 열악한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서울시의원, 기후예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서울시 적극적 행정 요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제311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후예산제’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대한 탄소중립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예산제’는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으로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추진하려는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2021년 3개 본부·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25개 사업에 3,725억원을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9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을 가정해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예산 가운데 기후영향사업은 3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예산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을 앞둔 기후예산제를 통해 탄소중립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기후예산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 핵심부서인 기후환경본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선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정책 모색 및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준비로 기후예산제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덕·강일지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고덕·강일지구에는 이미 광역음식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센터, 3기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기설치 또는 가동 중인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고덕·강일지구가 추가적인 시설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건 강동구민들에게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자원회수시설후보지 관련해 기후환경본부장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영철 의원, 마포구 민원현장 탐방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은 8월 3일 오후 2시부터 마포구 관내 주요 민원현장 3곳을 방문하고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영철 의원은 첫 번째 민원으로 마포구 신수로2길 6에 위치한 ‘유보라 아일랜드 아파트’를 방문했다. 해당 민원은 아파트 단지와 강변북로 방음벽 사이에 조성된 조경 화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어 조치를 해달라는 입주민들의 민원이었다. 소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녹지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경 화분의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고 이에 해당 부서는 추가 보식 및 비료 포설 등 추가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두 번째 장소는 공덕역 및 마포구 도화동 17-14번지 일원에 위치한 개발유보지에 대한 민원으로 해당 부지는 장기간 동안 개발계획의 진척은 없고 현재는 펜스로 주변을 둘러쳐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경의선 숲길의 연속성을 단절시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소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복합개발팀과 현장에서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해당 부지의 펜스를 철거하고 공원 등 시민을 위한 시설이 조성돼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5호선 대흥역을 방문해 E/L 설치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토목처의 현장 보고를 받았다. 현재는 대흥역 2번 출구 앞에 E/L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안전평가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소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적의 설치 장소를 찾아 줄 것을 현장에서 요청했다. 소영철 의원은 “마포구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과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해당 철도공단 부지의 개발은 기약이 없고 현재 경의선 숲길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공원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대흥역 E/L 설치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 E/L 설치 부지 선정에 있어 노약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 하루빨리 E/L 설치해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