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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 거리 공원, 38분 돌아가는 길… 파주 조리체육공원 통행로 해결 위해 고준호 도의원 나서”

“6분 거리 공원, 38분 돌아가는 길… 파주 조리체육공원 통행로 해결 위해 고준호 도의원 나서” [금요저널]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고등학교 후문 통행로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봉일천고등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리체육공원은 조리읍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지만, 바로 인접한 봉일천고등학교 후문이 수년째 폐쇄되어 있어 주민들은 통일로를 따라 도보 38분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통행로는 이미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하나’ 가 닫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공공시설 접근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그간 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파주교육지원청 협의 요청에도 파주시 해당 부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장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 태도를 보였다. 해당 사안은 시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에 고 의원은 직접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현장에서 이동 동선, 통행 시점, 안전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고 의원은 “지역 속에 학교가 있는 것이지, 학교 안에 지역이 있는 게 아니다”며 “막연한 위험과 책임 회피를 이유로 주민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서 고 의원은 학생 기숙사와 분리된 안전한 경로 확보, CCTV 등 감시 장비 설치, 주말 및 하교 이후 시간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식 등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직접 제시했다. 특히 “조건부 임시개방을 전제로 불가능만 반복하지 말고 ‘가능의 조건’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봉일천고등학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개방을 목표로 긍정적인 회신을 주기로 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공동체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접근이자, 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논의는 제도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장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며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그간 제기되던 법적 부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행정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법과 현장 모두 ‘개방’을 말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주민의 권리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번 통행로 개방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경유하지 않고도 조리체육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 통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유지 협의, 산책로 조성, 예산 반영까지 모든 절차를 의정 책임으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어디에 ?, 전기 요금 줄이는 방법은? 기후, 환경, 에너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분석이 한 곳에 경기도, ‘경기기후플랫폼’ 28일부터 서비스 시작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우리 회사.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폭염경보가 내렸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폭염대피소는 어디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정보 통합 관리·분석시스템인 ‘경기기후플랫폼’(climate.gg.go.kr)이 서비스를 28일 시작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만든 고정밀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플랫폼으로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도는 관련 정보를 공공, 기업, 도민 모두에게 개방해 ‘디지털 기후거버넌스(민관협력)의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캡처 (1)] 도는 28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기후플랫폼 개시 행사’를 열고, 경기연구원,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 전문가와 함께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2023년 12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올해 7월 완성됐다. ▲지역별 탄소 배출·흡수량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건축물 단위별 에너지 사용량 등 공간정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분석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 ▲기후재난 현황 및 위험지역 예측 등의 데이터를 공공·기업·도민에게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경기기후플랫폼의 정책 지원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수립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등 공간정보를 종합해 산사태 취약 지구를 지정하고 재난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탄소흡·배출 관리, 공간 기반의 태양광·탄소 정보 등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탄소중립 목표 이행 추적 관리도 할 수 있다. [플랫폼+캡처(2)] 기업에서는 기후경영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지식과 별도 투자 없이도 국제표준 기반의 탄소회계와 에너지경영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사업장 정보 등록만으로 데이터가 자동 입력돼 해당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즉각 제공한다. 특히 전력사용 패턴 분석으로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추천도 해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도민들은 사용자 주변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등급화한 기후위기 정보, 탄소중립 현황 등 자발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감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후위험 평가 활용을 예로 들면 방문계획이 있는 지역을 찾아보면 해당 지역의 산사태 위험 등급 현황, 극한호우 위험등급 등을 볼 수 있다. 방문 지역에 산사태 이력이 있거나 집중 호우나 태풍 예보가 있다면 방문 일정을 바꾸는 식의 활용이 가능하다. 폭염경보가 내린 날에는 지도를 통해 인근 폭염대피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플랫폼+캡처(3)] 이밖에도 경기기후플랫폼에서는 탄소공간지도를 제공한다. 각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탄소배출량을 볼 수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독려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건물지붕과 유휴부지 등의 태양광 도입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모델 개발 협업 공간(LAB)이 있어 OpenAPI, AI 모델을 통해 데이터 정리 및 2차 작업도 가능하다. 플랫폼 영문 번역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주소(climate.gg.go.kr)로 접속하면 누구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 확보가 기후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이라며 “기후·에너지 데이터를 통합하는 경기기후플랫폼이 앞으로 최적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기후종합진단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8월 기후 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각각의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양이나 탄소 배출량, 탄소 저감 수준, 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기후변화는 과학이고 데이터다. 말로만 공허하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기초로 정책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라고 플랫폼 구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경기기후플랫폼과 함께 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 11월 1호 발사를 앞둔 ‘기후위성’과 함께 전 도민 ‘기후보험’, 도민 이익공유형 ‘기후펀드’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황세주 도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으로 안성 복지 업그레이드 될 것”

황세주 도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으로 안성 복지 업그레이드 될 것”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성시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25일 안성시청 시장실에서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을 위한 안성시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은 안성시와 지역 내 8개 복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10조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이 수요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라며 사업의 취지를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성시에 복지정보안내도우미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복지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 안성시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긴급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안성, 고양, 성남, 안산 등 4개 시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는 수원, 부천, 남양주가 추가 선정되어 본격 운영 중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김동성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송용현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장, 송근홍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장, 가섭스님 안성시노인복지관장, 김덕수 안성시장애인복지관장, 박희열 안성종합사회복지관장, 조성열 안성시행정동우회 회장 등 8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최만식 경기도의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 기구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서민금융지원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채권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만식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경제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에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며 “위원장으로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채권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중심에 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은 코로나-19시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출 이후에는 사후관리로 복지 연계와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