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현장과 소통하며 ‘체감형 복지’에 앞장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7월 24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주민의 생활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주민이 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안성지역에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 및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자유로운 대화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복지 증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청취하고 살펴 경기도와 안성시 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황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과 주민 불편 해소가 좋아지길 바라며 열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
“철저한 대비로 시민 안전 지킨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장동 아파트 민관 합동 소방훈련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광장동 현대5단지 아파트에서 실시된 민·관 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으로 인한 아파트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민·관의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적응형 소방훈련으로 마련됐다. 훈련은 ‘광장 현대5단지 아파트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과 대피 훈련, 광진소방서의 특수차량 및 인력을 동원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공기안전매트 전개, 응급환자 병원이송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박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박용호 광진소방서장과 광진소방서 소속 26명과 아파트 자위소방대 14명 등 약 50명이 참여했으며 지휘차, 펌프차, 고가차, 구급차 등 차량 7대가 투입됐다. 박 의원은 훈련을 마친 후 “광장동 지역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중이 높아 화재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과 같은 현장 중심의 훈련이 시민 안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방구뽕 철학이 없는 교육부, 어린이다울 권리는 어디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한국과 같은 만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한다. 덧붙여 프랑스나 헝가리 등은 의무교육 시작이 3세부터 시작되는 등 OECD 국가들은 초등학교 입학보다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는 추세다. 한편 영국은 만 4~5세,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는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며 핀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에 처음으로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지난 7월 29일 교육부는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학제개편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교육부는 공론화는 물론 토론회와 그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밟지 않았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유아들의 인지 및 정서발달 특성상 매우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경쟁사회로의 진출이 한단계 앞당겨지면서 사교육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에게 엄청난 저항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병주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심히 악영향을 미치는 졸속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적절한 시간동안 충분한 논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처럼 국민여론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정책추진 성과에만 급급해 아이들을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전 의원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어린이답게 자랄 권리와 자유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권리 향상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오로지 산업노동자 육성에 만전을 가하는 상황을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방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이같은 만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원 시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안 주민 의견 수렴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해 서울시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는 2008년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그동안 수차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왔고 2019년 변경심의를 통해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체계, 당고개오거리 구조 및 신호 운영방안이 포함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안”이 결정됐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해당 교통체계 개선안이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의 입장만을 고려한 채 마련된 결과 기존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청은 지난 7월 27일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이에 신동원 의원은 “2019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주민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가 2022년이 되어서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 유기이자 불통 행정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비록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의 거주 여건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금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다시 받고 이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 해야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서울시의원, 깨끗한 강동, 살기좋은 상일1동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상일1동 지역주민 및 문현섭 강동구의원과 함께 상일1동 환경 정화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6개월여 만에 실시한 이번 상일1동 클린데이 행사에는 약 4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침 7시부터 취약지역 환경정비를 나섬과 동시에 장마기간 동안 유입된 쓰레기들까지 수거했다. 특히 이번 상일1동 클린데이 행사에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강동구 시의원 및 구의원이 참여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향을 공유했으며 깨끗한 상일1동을 위한 결의와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박춘선 시의원은 “여름철 장마에 이어 예보된 태풍에 대비하고자 지역주민분들과 오늘 행사를 함께하게 됐다”며 “강동주민 대표로 서울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만큼 다양한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 맑고 깨끗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서울시의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동지역 환경 개선 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평택시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금요저널] 평택시의회는 3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신규 위촉된 법률고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박재호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경기도의회와 화성시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평택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향후 2년간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유승영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법률고문을 새로 위촉하게 됐다”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법률자문을 통해 의회 역량강화에 큰 도움을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경숙 의원, 도봉구 지역현안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은 8월 2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별관 7층 회의실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이후 발생하는 교통체증 문제 등 다양한 도봉구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봉구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서울시 도로계획과 광역도로계획팀 황원근 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건설과 황윤기 과장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도봉구 교통 현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현안은 도봉지하차도 개통 이후 발생하는 상습적인 교통체증 문제였다. 도봉지하차도는 동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 문제와 동북부 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20년 말 3차로 규모로 개통되었으나, 당시 4개소였던 진출로가 2개소로 줄어들면서 파생된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주공17단지 진입로 협소 문제, 동부간선도로 창동 추가 진출로 설치, 상계로 진출로 3개 차로 확장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GTX-C 노선 지하화, 창동역 2번출구 E/S설치, 공항버스 노선 폐지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이경숙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교통체증 등과 관련해 도봉구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현재는 도봉지하차도 개통에 따른 교통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수락고가에서 노원교로 진출하는 램프 신설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와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임을 밝히고 향후에도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 도봉구 지역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흥시의회, 당선 축하 화분 기부로 아름다운 마음 나눠… [금요저널] 시흥시의회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당선 축하 화분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송미희 의장은 3일 시흥시의회에서 제9대 시흥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에게 들어온 축하 화분 130여개를 김정화 아름다운가게 경기인천팀장과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번 화분 기부는 시의원 당선 후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축하 화분을 나눔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에 보다 뜻깊게 사용하자는 송 의장의 제안에 따라 많은 의원이 동참 의사를 밝히며 성사됐다.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통해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시의원들이 기부한 화분의 수익금도 소외된 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 의장은 “화분에 담긴 의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전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강화군의회, 의원 사랑방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강화군 의회는 지난 1일 관내 연극인 모임인 ‘풀무극단’ 회원들과 지역 연극 및 문화 발전방안을 청취하기 위한 ‘의원 사랑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원 사랑방 간담회’는 의회 운영에 대한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발전 아이디어나 행정건의 및 각종 민원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었다. 이날 간담회는 군의원 6인과 시니어 연극단체인 ‘풀무극단’ 10여명이 참석했다. 풀무극단 회원들은 시니어 중심을 넘어 극단 활동에 폭넓은 연령층의 참여와 지속적 활동을 위해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박승한 의장은 “코로나19에도 어렵게 활동을 이어온 풀무극단에 감사드린다”며 “강화군 연극발전과 문화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인천광역시_옹진군청 [금요저널] 옹진군의회가 의원의 역량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7급 상당의 정책지원관 1명을 공개모집한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며 새로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의해 채용하는 인력으로 조례 제·개정, 폐지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활동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지원,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 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맡으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연장가능하다. 응시자격은 성별과 지역제한은 없으며 20세 이상인 자로서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3일∼5일까지 이틀간 옹진군의회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한 인원은 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된다. 이의명 의장은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에서 직접 채용하는 첫 인력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겠다”며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의회의 정책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의회의 역할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현장 방문 [금요저널]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제213회 임시회 산회 후 소관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 나갔다.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및 소속 위원인 명미정, 송선영, 이용운 의원은 2일 10시부터 소관 기관인 화성시 역사박물관,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화성시 문화재단, 화성ICT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특히 의원들은 제암리 23인 합동 묘역을 참배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의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교육복지위원회는 아이사랑담당관,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등 27개 부서를 담당하며 2년의 임기 동안 소관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게 된다. 제213회 임시회 기간 주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직접 주요 시설물들을 돌아보며 미비점은 없는지 살피고 개선사항 등을 고민하고자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 이해남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은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문화와 교육, 복지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외되는 시민들없이 고르게 복지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할 것이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화성시 역사박물관’은 지난 2020년 향토박물관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 중이며 제암 고주리 학살사건을 기념하고자 만들어진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과 함께 꾸준히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 문화재단’은 3백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화성시의 시민문화사업과 예술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화성ICT생활문화센터’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며 서남부권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발전 중인 곳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윤영희 서울시의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현장방문, 신축 필요성 공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현장 방문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박주성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으로부터 검사소 운영현황 및 이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기분석 및 실험시설, 외부 폐수 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서울 강북지역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시설로 학교 급식재료에 활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등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밀접히 닿아있는 검사기관이다. 그러나 23년간 사용하고 있는 현 건물의 극심한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안전 연구공간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문제로 인해 2016년부터 신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으나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 청사는 신종유해물질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식품 안전 연구 공간으로 불리한 실정”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적합한 공간으로 재구성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영희 의원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검사소의 연구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에 직접 와보니 가스통이 실험실 내 비치되는 등 듣던 것보다 환경이 더욱 열악해 신축 이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이곳에 근무하는 서울시민의 안전은 물론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생각해 신청사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