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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규 의원, 경기교육재정 절벽의 상황... “경기도교육청 예산 우선순위는 학생이 아니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절벽의 시대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우선순위가 학생보다 정책사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2583억 원 감소 △시·도세 전입금 534억 원 감소 △기금전입금 7094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년 만에 90% 소진 등 경기교육 재정은 절벽 상태”이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필수 영역부터 우선 편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본예산 분석을 통해 “△기획조정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45억 원 △정책현안수요 135억 원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정책현안 550억 원 등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3개 사업이 같은 해 동시에 신설·확대되며 총 730억 원이 편성됐다”며, “예산 구조 자체가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최상위 지역인 경북의 절반 수준”이라고 제시한 뒤, 그럼에도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은 31% 감액되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6연도말 조성액이 0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이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전체는 감액 기조인데 홍보기획관은 19억 원으로 20% 증액된 구조”를 지적하며, “학생 안전은 감액하고 홍보는 확대하는 예산이 과연 교육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불요불급 한 지출을 억제하며 재원을 집중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의 책무”라며,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눈물까지 통역해달라’정책토론회 주관… 산업재해 대응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 전지공장 화재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비롯해 노동국, 이민사회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시군 실무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재난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드러내는 경고”라고 밝히며, 전지공장 화재가 단순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임 위원장은 “기억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며, 노동자와 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이주노동자 안전권,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참석자들은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공유하며 안전관리 감독 강화, 정보 접근성 확대, 취약계층 보호체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종합보고서 내용이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스마트폰 프리운동’이 필요한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지난 1월 29일 분당구 판교 대장초·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스마트폰 프리운동 민·학·정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스마트폰 프리운동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스마트폰 과의존의 사회적 문제를 되짚고 지역사회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공의 과제”라며 “학생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시·도별 지원 구조나 사업 운영 기준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운동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조례나 법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스마트폰 프리운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표준 운영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의 정서회복과 학습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에는 김호겸 의원이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 후 특수교육지도사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간담회에 참석한 특수교육지도사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적절한 지원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또한 특수교육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구조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성비 차이에 의하여 중·고등 학년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는 만큼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도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우도 개선 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를 교육공무직원으로만 여기지 말고, 특수교육지도사가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부모 역할을 대신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히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지도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1일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 기공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기다려온 변화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기공식은 지난 5월 건축물 해체 착공식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본격적인 공사 개시로, 정체되었던 백사마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간 각종 절차 지연과 행정적 혼선으로 발전이 멈춰 있었으며, 특히 서울시가 주거지보전사업과의 통합 진행을 검토하면서 착공 시점이 4~5년 더 늦어질 우려가 컸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2022년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통합 개발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며, 주민 우선·속도 우선의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이후 서울시,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수차례 협의하며 ‘분양단지 우선 착공’이라는 결정적 전환을 이끌어냈고, 백사마을 사업은 정체를 벗고 실질적 착공 단계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었다.산림청 소유 부지 매입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결했으며, 사업 인가권자인 오승록 노원구청장 역시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서 의원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덕분에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움직일 수 있었다”며 지역 정치권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서준오 의원은 “임기 첫해부터 백사마을 재개발 정상화에 매달렸고, 오늘의 기공식은 그 과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며 “백사마을과 같이 장기간 방치된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이어 “상계뉴타운, 상계희망촌, 월계시영,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공공임대 재건축 등 노원구 전역의 현안들도 사업성을 높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서 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 후 백사마을을 포함해 노원구의 주요 정비사업 전반을 직접 챙기며 조정자·촉진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기공식은 서 의원의 활동이 노원구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악로 지하보도, 주민안전과 보행환경 대폭 개선”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관악로 지하보도가 노후 시설로 인한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밝고 안전한 생활형 공공보행 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됐다.이번 정비 사업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이 서울시 예산 7억 원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11월 27일 준공식을 통해 공식 개방됐다.그동안 해당 지하보도는 누수, 구조물 균열, 조명 노후 등으로 보행 안전성이 낮았고 폐쇄적 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공간이었다.이에 송 의원은 단순한 보수 수준을 넘어, 보행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안전 통로이자 지역 주민이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형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방향을 확대했다.이번 정비를 통해 연장 34m, 폭 7.4m, 높이 2.3m 규모의 지하보도 전체 시설 보강, 출입로 및 캐노피 4개소 정비, LED 조명 및 CCTV 설치, 벽면 정비, 안내체계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특히 개방형 디자인과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한 조명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의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밝고 쾌적한 생활보행 인프라로 개선됐다.총사업비는 1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그중 송 의원이 확보한 7억 원의 예산은 공간 개선 범위 확대와 추진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준공식에서 송 의원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정비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생활 인프라를 사람 중심으로 개선해 ‘걷기 편한 도시, 안전한 관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관악로 지하보도는 향후 관악로 보행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축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주민의 일상 이동 환경뿐 아니라 도시의 안정성과 미관 수준을 높이는 지역 대표 공공보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심사 제각각…교육청 재정 기준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12월 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마다 전혀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상원 의원은 “같은 목적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되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떤 실·국에서는 이 예산을 필요한 정책현안 수요인데, 또 다른 실·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된 예산 설명과 기준 제시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이상원 의원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즉각적인 안전조치, 노후 시설 보수, 돌발적 재난·사고 대응 등 불가피한 현장 수요를 언급하며, 이러한 영역은 “정규 사업이나 일반 운영비만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짚었다.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그동안 이러한 긴급·현장 수요를 충당하는 데 활용돼 왔음을 설명하며, “그렇기에 해당 예산의 필요성과 기준은 더욱 명확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으로 이상원 의원은 표준교육비 인상 동결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이상원 의원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표준교육비를 동결한 것은 학교의 필수 운영비 부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학교가 실제 겪는 재정 압박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표준교육비가 계속 동결될 경우 학교의 기본 운영뿐 아니라 안전 대응 역량까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재정 안정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민생 예산 파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7일째 이어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편향적 예산편성과 조직적 책임 회피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같은 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단식농성장 앞에서 ‘7일차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를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대한 강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복지·돌봄 예산을 대거 잘라내고, 정작 정치적 성과용 사업만 유지·확대하고 있다”며, “도민을 외면한 예산편성을 두고 침묵하는 것은 도민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이어, 이 의원은 “어르신·장애인·아이들을 비롯한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복지·돌봄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정작 이재명표 예산만 늘리는 ‘이증도감’식 예산편성은 민생의 기본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외면한 채 민생을 뒤로 미루는 행태가 바로 지금의 경기도정이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이채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비서실장과 정무·협치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에 대해 “도의회를 무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성실의무를 저버린 책임자들은 더 이상 공직자로 남을 자격이 없다.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감을 거부해 도정을 혼란에 빠뜨린 정무라인은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으며, 이는 도정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채영 의원은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도정의 기본 구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정무·협치라인의 전면 교체 없이는 경기도 행정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밝혔다.한편,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청 5층 도지사실로 항의 방문을 이어갔다.도지사가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도민 복지 예산은 후순위가 아니다”라며 항의를 지속했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 투쟁과 항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감액 예산 국면에서 경기교육 핵심 과제 재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감액된 예산편성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안전, 미래교육 기반 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조 1500억 원 감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안정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초학력 보완 학생 등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집단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학교 안전시설 개선 예산이 일부 조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오 의원은 체육관, 급식실 등 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사업들이 예산 감액으로 추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감액의 여파가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마다 기대하고 준비해 온 개선 사업들이 순위 밀림으로 장기간 대기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편 최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추진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준비와 관련해, 오 의원은 “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추경 반영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인력·조직·예산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김포교육지원청의 국 승격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교육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중장기 계획 속에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오 의원은 통합학교 운영 관련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 협의체 운영, 직무연수 등 논의 중심 사업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시설 부족, 특별실 공유, 동선 충돌 문제는 단순한 협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학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업무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의 우선순위가 더욱 중요하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준비, 학교 안전 분야만큼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공공관리제 전기버스 ‘겨울 난방 부족’반복… 실질적 대안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종휘 시내버스2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버스 난방 부족 민원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현재 경기도 전체 버스 대수 중 전기버스 비중은 57%, 양주시의 경우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전기버스 확대 속도는 빠른 반면, 충전 인프라·운영기준·배터리 관리체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동절기 난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특히 동절기에는 삼원계 배터리 특성상 충전 성능이 저하돼 여름철 대비 평균 26분의 추가 충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충전을 하지 못한 차량이 운행에 투입되면서 난방 가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차량관리 운영절차’매뉴얼 내용도 논의됐다.표준사양 관리 부문 중 배터리 효율·상태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운수사별 1대 이상 또는 100대당 1대 이상 배터리 성능 측정 장비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와 함께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해 폐열회수 시스템 및 히트펌프 설치를 권고하는 조항도 반영되어 있어 향후 난방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영주 의원은 전기버스 배터리 한계에 대해 “저도 전기스쿠터를 사용하면서 겨울철에는 배터리가 훨씬 빨리 닳고, 해가 갈수록 성능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한다”며 “전기버스도 동일한 원리인 만큼 겨울철 운행 안정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동절기 충분한 충전시간 확보 제도화 △예비 전기버스 확보 △난방 문제 노선 CNG 탄력 투입·운송원가 차액 사후 정산 △기·종점을 충전기 설치 차고지·영업소로 일원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전기버스 정책의 국가책임성을 강조하며, “전기버스 확대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인데, 동절기 충전시간 증가로 인한 충전기 확충 비용, 예비버스 운영비, 난방 안정성 확보 비용을 지방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전기버스 충전·운영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버스정책과장은 “동절기 버스 난방 문제는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실제 충전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고, 노선별 충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이 시급한 노선부터 우선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