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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삭감된 민생예산 모두 복원할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8일 수원 WI 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경기도장애인부모대회’에 참석하여 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 집행부가 도민의 생명줄 같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6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각계각층의 항의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성과 성찰보다는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여 의회 파행 사태를 초래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이어가 상임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삭감한 복지 예산 대부분을 복원했다”면서 “이후 예결위원회와 양당 대표단이 협상의 불씨를 살려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모두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과 김동연 지사의 대응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야당의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데도 도지사가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달달버스에만 매달리고 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것뿐 아니라 도지사의 역할과 책무를 헌신짝 내던지듯이 버린 것이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삭감된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 이끌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삭감된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에 앞장섰다.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을 밤샘으로 진행한 가운데, 26일 새벽 복지 필수사업 상당수를 복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다.이번 심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여해 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복원의 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경기도가 제출한 최초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사업 다수가 축소 반영되었다.노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 대거 삭감되며 우려가 제기됐다.황 부위원장은 예산안 분석 단계부터 “기계적 삭감은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황 부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축소가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 예산 편성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위원회는 이번 심의의 기본 원칙으로 △취약계층 대상 사업 구조적 축소 지양 △일자리 관련 사업 삭감 제한 △사전 안내 없이 일몰·종료가 반영된 사업 원상 회복 등을 설정했다.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해당 원칙에 기반해 항목별 문제점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수정 필요성을 지속 요청했다.심야까지 이어진 조정 과정에서 집행부는 일부 필수 복지사업이 예산안 반영 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협조 의사를 밝혔다.다만 항목 조정 과정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견해차가 존재했고, 황 부위원장은 조정 범위와 반영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며 “현장의 필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근거자료와 수치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이번 조정 결과, 2026년도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액 규모가 축소되고 895억 원 증액되어 총 647억 원의 순증이 반영됐다.이를 통해 주요 복지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복구되며 정상화에 도달했다.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증액이 동일하게 반영돼 변동 없이 마무리됐다.황세주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을 다루는 일”이라며 “특히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축소를 전제로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요한 사업들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에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도민의 복지는 경기 변동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복지정책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 ‘DMZ의 지속가능한 공동자산 활용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서광범 의원, 김옥순 의원, 이채명 의원, 김시용 의원 등이 참석해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연구는 DMZ와 그 배후지 지역을 하나의 공동자산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배후지 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오준환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고양·김포·연천·파주 등 접경지 배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해, 실제 주민들이 바라는 DMZ의 미래 방향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 수요를 면밀히 살펴봤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DMZ와 배후지를 하나의 공동자산으로 바라본 점에서 이번 연구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오 회장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주민 의견과 제안된 조례를 D향후 DMZ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면밀히 검토·반영하겠다”며, “관광 개발이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되어 배후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후속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최종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의 윤여창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지역 공유자산 관리에 있어 주민 참여, 숙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 가치로 삼았다”며, “경기도 DMZ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자산을 공동의 자원으로 간주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관리를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조례에는 공유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 지속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전문가 참여 협치기구 설립, 용도 관리 및 활용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DMZ와 같이 규제가 큰 지역에서는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 구축하여 비정치적·생태 중심 공동관리가 단계부터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대진대학교와 연계한 DMZ 생태·평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토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DMZ 토론회 개최, 강원도 접경지역과도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장기요양 종사자와 연대 메시지 전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격려했다.‘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성과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 방향과 종사자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과 처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경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보호장비 지원, 교육 확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박재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 지원’이 아닌 ‘전문직으로서 존중받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오늘 포럼이 그 출발점이 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부모대회에서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7일 WI컨벤션에서 열린 ‘2025 제6회 경기도장애인부모대회’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정책에 잘 연결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 가족이 복지의 당사자이자 정책 참여의 주체로 함께 설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더 촘촘한 지역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조미자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단순 지원이 아닌 함께 설계하고 함께 움직이는 일상 속 권리로 바라봐야 한다”며, 평소 장애인 부모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지원, 장애인 복지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조 의원은 “오늘 주신 감사패는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기,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온 그 마음이 이끌어 준 것”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더 좋은 다리가 되어, 부모님 목소리가 정책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필요한 순간에 꼭 닿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듣고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및 유관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모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정책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2025년도 제4회 디지털 의정위원회 개최AI 기반 디지털 의정 체계 본격 추진… '26년 정보화 주요사업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1월 28일 11시, 중회의실 1에서 「2025년도 제4회 디지털 의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경기도의회 정보화 주요사업 및 AI 기반 디지털 의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김호겸 디지털 의정위원장, 문승호 부위원장, 권혁성 위원, 정주환 위원, 김여섭 위원 등 내·외부 위원 총 7명의 디지털 의정위원이 참석했다.이번 위원회는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디지털 의정위원회로 명칭과 역할이 확대된 후 개최하는 첫 정례 회의다.의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 안건이 보고됐다.△의정정보화 종합계획 결과에 따른 AI 의정플랫폼 구축 계획,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추진 계획, △의회 홈페이지 챗봇 ‘소원AI’구축 완료 보고 및 시연으로 진행됐다.AI 의정플랫폼 구축 계획은 원스톱 의안처리, 자료요구서 자동 작성, 회의 영상 실시간 자막 처리, 직원 대상 AI 어시스턴트 등 의원·직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는 모바일 의원 신분증, 증명서 발급, 출입인증, 민원·일정 통합관리 등 의정활동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구축을 완료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챗봇 ‘소원AI’시연도 진행됐다.소원AI는 의회 회의록과 홈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24시간 자동 응답 기능을 제공해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김호겸 위원장은 “올해는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디지털 전환의 기본 방향을 마련한 기간이었다”라며 “내년부터는 실행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는 단계로 본격 진입한다”고 밝혔다.이어 “AI 의정플랫폼 구축,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챗봇 소원AI 운영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방식과 도민의 의회 이용 환경을 함께 변화시키는 핵심 사업”이라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선도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정보화 예산 및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모바일 서비스 등 디지털 의정 인프라 구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복지예산을 지킨다는 마지막 방파제, 김동연 지사, 도민의 절규부터 들어라!”○ 예산 심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백종현 대표의원과 함께 싸울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단식투쟁 현장을 지키며, 김동연 지사가 강행한 내년도 예산 편성과 도정 운영을 두고 “도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폭정이자 배신”이라며 거세게 성토했다.로비 곳곳에는 “복지예산 싹둑! 도민은 지옥문!”, “민생예산 원상복구하라!”, “경기도민 다 죽는다!”등의 문구가 새겨진 피켓이 걸려 있었고, 김 의원은 “이 문구들이야말로 김동연 지사가 만들어낸 도민의 절규”라고 규정했다.김완규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잘려나간 복지사업을 지적하며 “지금 삭감된 것은 특정 정파의 예산이 아니라 어르신의 한 끼 식사, 아이들의 돌봄, 취약계층의 마지막 생존줄”이라며 “도지사가 치적사업 챙기려고 복지의 숨통을 끊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삶은 내팽개친 채 보여주기용 사업만 챙기는 정치적 계산에 눈 먼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인질로 잡은 정치 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최근 도지사 비서실장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와 관련해 “작년 정무라인이 감사를 거부하더니 올해는 비서실장까지 도망치듯 회피했다”며, “이쯤 되면 김동연 도정은 의회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도정을 사유화하고 견제받지 않겠다는 위험한 선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감사 거부는 권력의 오만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단언했다.김완규 의원은 “예산 심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김동연 지사의 폭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혀 강력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복지예산은 협상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도민의 생존권을 건드리는 이상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국악 보전ㆍ계승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인천 국악 보전·계승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바련했다.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날 유경희 의원은 “‘국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의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지역 국악문화산업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국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악 관련 사업 추진, 국악단체의 육성·지원과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인천시의 국악 생태계 조성과 진흥 기반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의 국악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김동연표 약자 예산 삭감… 도정의 실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28일 도의회 1층 로비를 찾아, 김동연 지사의 민생예산 대규모 삭감에 맞서 단식 투쟁 중인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 1인 시위를 지지하며 연대 의지를 밝혔다.윤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선택한 방식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도민을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약자 예산 삭감’”이라며 “어르신 돌봄, 장애인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 등 하루를 버티는 데 꼭 필요한 예산부터 잘라낸 것은 명백한 도정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처럼 경기도 집행부가 기초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생예산을 되살려내는 것이 지금 도정이 해야 할 유일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특히 예결위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지키는 예산을 빼앗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예결위원으로서 민생예산을 반드시 원상 복구시키겠다. 이것이 도민을 위한 정치이며, 경기도가 다시 바로 서는 길이다.”며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은 “지난 27일 제9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수정가결된 것은, 15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사업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출발점이자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의 거점 재생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입지로,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사업장으로 지정해 행정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추진해 온 대표 정비구역이다.그러나 그동안 교육시설 이전 문제, 공공시설 재배치, 조합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며, 주민들의 불확실성과 생활환경 개선 기대는 오랫동안 미뤄져 왔다.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2025년 7월 마련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과 재정비촉진지구 법적 상한용적률 특례를 처음 적용해, 사업성 증대와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미아2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최고 45층 규모, △세대수 확대 등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이 가운데 ‘미리내집’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709세대가 반영되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하나의 복합청사로 계획하고, 동북권을 대표하는 학습 거점인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평생학습관·건강센터 등 공공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미아2구역이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생활·교육·문화가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급 복합정비사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이용균 의원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의 마침표가 아니라 본격적인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면 건축·교통·환경·교육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개별이 아닌 일괄 심의 방식으로 처리해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시와 강북구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북은 서울 동북권의 거점이자 주거·교육·문화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라며, “미아2구역이 추진력을 잃었던 과거를 끝내고, 규제혁신을 토대로 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갈등 조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