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27일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서영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등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활발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임하였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 깊은 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도정의 정책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道교육청 예산안 심사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2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우리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양당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소속 정당을 떠나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 하나로 지난 9일부터 18일간 머리를 맞대어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2025년도에 도의회에 제출된 교육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540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원 등 총 70건 2,676억원을 증액 조정했고 과대 편성된 인건비 등 총 24건을 감액 조정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 교육예산안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4년 대비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이며 이날 예결위 의결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신미숙 의원, 경기교육 예산, 어디에 쓰이나? 집행 근거 철저히 검증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미숙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예산 쟁점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신 의원은 고교학점제 관련, 1,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에도 내년에 34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준비 부족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2,70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학내망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교체가 시급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신중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고 내년도 96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하이러닝 플랫폼 활용에 있어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 기기 추가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등을 요구하며 디지털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지원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학생과 교직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 방안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은 12월 10일 열린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 공무원 관사 확충, 학교 안전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조하며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3년 발생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성적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보안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원활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청의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은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을 중앙으로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3급지 지역의 공무원 관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지역은 배치 기피 지역으로 분류되며 관사 대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양평에서 75명, 이천에서 127명이 관사를 대기 중인 현실을 언급하며 “주거 안정은 신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관사 부족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 중인 출입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별로 차단기, 키오스크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입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30개 학교로 확대 도입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효과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서 복지부문 한센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의원은 12월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한센인대회’에서 복지 부문 한센대상을 수상하며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대회는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최로 열렸으며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헌신해 온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 정책을 통해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특히 한센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관련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김완규 의원은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이라는 귀한 과업에 함께 한센인분들이 겪어온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의정 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한센인의 복지 정책을 선도하고 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낀다” 며 한센인분들이 겪어온 아픔과 어려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경기도가 포용과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따뜻한 나눔으로 희망을”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과 홍순도 봉사회장, 박병무 봉사회 수석부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특별회비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힘과 온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1차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이재민 및 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 및 보건 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경기교육 고도화의 열쇠는?’ 맞춤형 교육 처방전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채용 시스템, 교육발전특구, IB학교, 늘봄학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현재 각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 종사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일자리포털’ 사례 제시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교육일자리포털의 경우 지역별·직종별·학교별로 구분돼 채용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접속해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하고 공고 열람 시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시보다 더 나은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채용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언급하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경우 다른 지자체는 예산 30억원에 대해 1대1 매칭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양주는 예산 부족으로 겨우 21억 6,500만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IB 학교 관련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8억원이 증액됐다을 짚으며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구도심과 농촌지역, 인구소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초-중-고 진학을 연계해 지역에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와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늘봄학교의 사업예산 내실화 측면에서 “늘봄학교의 경우 과밀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확대가 필요하나, 소규모 학교나 구도심에서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의 기능 중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고 여러 학교에 프로그램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특히 농촌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늘봄체계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초등의대반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운영 중”이며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이젠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89곳의 학원이 초등의대반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예산이 교육출제 문제 점검 및 예방협의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등 예산이 고작 1억 9,74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마치 바늘로 바위를 깨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최소한의 예산’ 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30명의 인원으로 연 2회 점검하는 수준으로 과연 선행학습 관행 근절이 가능한지,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고 교육예산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나눔애 페스티벌 참석⋯특별공연도 선보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5일 삼익아트홀에서 열린 ‘2024 나눔애 페스티벌’에 참석해 특별공연을 선보이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4 나눔애 페스티벌’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 행사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내빈 축사, 활동영상 시청, 시상식으로 시작해 2부에서는 이새날 의원, 장광팔 만담가, 오아밴드가 특별공연을 펼쳐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부위원장,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 예산 편성 필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이 9일 진행된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심사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이어나가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늘봄학교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국 부위원장은 “늘봄학교는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돌봄으로 2024년 2학기부터 도내 1천342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고 말하며 “특히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감소와 자녀 학교적응 부분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90%를 넘었고 2024년에는 돌봄 초과수요를 100% 해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사업 중 교사연구실과 늘봄전담실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 등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늘봄교실 마련에 대한 지침이 있으나 권고·권장사항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어 예산 편성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을 준비하고 행정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교실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와 관련된 예산 미편성은 현재까지 잘 추진되고 있는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교사 채용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당리당략 없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심사를 할 것이며 국세 수입 감소 등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2024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12월 5일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개최한 ‘2024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현장을 찾아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동대문구에서 주최한 본 시상식은 한해동안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캠프부문, 기업부문, 단체부문에 대해 총 23개를 시상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동대문구의 따뜻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소외된 이웃들이 있기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경기도의원‘김포시장은 시민안전 위협하는 애기봉 레이저쇼 계획 즉각 중단하라’ [금요저널] 이기형 경기도의원는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자치분권위원장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애기봉 레이저쇼 계획 즉각 중단’을 김포시장에게 촉구했다. 이의원은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사태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김포시가 접경지역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성탄절 트리 점등 행사와 함께 레이저쇼를 추진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했다. 애기봉은 북한과 불과 1.4km 떨어진 최전선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도 애기봉 인근 마을에는 북한 대남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2010년에는 애기봉 성탄 트리 점등을 이유로 북한은 ‘조준 타격’ 위협을 하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곳이기도 하다. 이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수괴로 지목받는 윤석열로 인해 불안정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포시장은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레이저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 입점과 국기 게양대 설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의 레이저쇼는 김포시민의 안전과 남북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인사, 공공의료 혁신 기대 무너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12월 6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신임 병원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덕원 수원병원장은 기존 수원병원 진료부장에서 병원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추원오 파주병원장과 백남순 포천병원장이 연임됐다. 이번 병원장 인사는 김동연 지사와 이필수 원장의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2023년 11월 27일 개정해 병원장 자격요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을 '4년 이상 재직'으로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병원경영 전문가'로 완화했다”며 “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의 경우 기존 병원장의 3번 째 연임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을 개선하기보다는 답습하겠다는 선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이는 경기도민들에게 기대를 품게 했던 새로운 기준과 혁신 의지를 무색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이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거부하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도민의 신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병원장 임명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도민들에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논의를 통해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