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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교육현안 전반 점검하며 실질적 개선 과제 도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각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 추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필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당부했고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학폭 관련 학생 보호와 신뢰 회복 강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안전 강조, △연수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구조적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현장 업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및 대안교육기관과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제고 촉구, △부정적 교육현안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관심 촉구, △학교 공사현장 안전 확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미이행, △BTL 학교 운영권 만료 대비 철저를 주문했다.김영기 의원은 △교통안전과 디지털 학습 환경의 철저한 관리, △교직원 복지 개선.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관련된 구제적 준비 마련, △교원 연수 실효성 제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저조, △교권보호 체계 개선을 주장했고 김일중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현장 소통 강화, △학교 시설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시설직 공무원 인력난 및 저경력 편중 문제 해결, △공무원 연수원의 직렬 간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으며 김회철 의원은 △공유학교의 특이성 부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촉구,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른 준비 철저, △교원 대상 학부모 대응 연수 확대, △학교 신설 방식인 턴키공사 전환에 따른 보완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획 확대 필요를 주장했다.문승호 의원은 △다문화 교육가치 강화 방안 주문, △성남 위례 A2-7 블록 초등학교 배치 지연 해결 요구,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수급, △국제교육원 분당 이전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철저, △노후 학교 지원책 마련, △학교운동부 회계 부정 근절대책 마련을 지적했고 변재석 의원은 △학교 행정의 신뢰와 학생 지원체계 점검, △기록연구사 장기간 미배치,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 전담체계 구축, △영구 기록물 관리 시설 지연, △보건실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했으며 오세풍 의원은 △특수학교 생존수영 철저 실시,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초중 통합학교 내실 운영 촉구, △학폭 예방 철저, △폐교 재산 투명 운영을 강조했다.이서영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 확보, △학폭 예산 대비 효과 저조, △분당 양영초 체육관 준공 지연 지적,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 지적,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강조했고 이은주 의원은 △교복 담합, 원산지 조작 근절대책 마련, △직속기관의 공공자산 관리 철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학생 중심의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 추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행정을 주문했으며 이자형 의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근절 및 운동부 투명 운영, △광주 문형동-용인 경계지역 학생 통학 환경 개선, △광주 한사랑학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학교 예산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실무교육’확대,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 등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전자영 의원은 △스토킹 범제 대응체계 마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질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효성 지적,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의 원활한 추진 촉구,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황진희 의원은 △‘통합형 미래교육 생태계’구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 지적, △온라인학교의 안정적 제도 정착 필요, △아동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적극 관리, △건강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의 연간 계획에 미반영 등을 질타했다.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교육 현장의 단편적인 문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경기교육이 직면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점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와 수학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난독증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난산증 학생도 함께 품는 경기형 학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교육청이 ‘공감한다’는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실행계획으로 완성해 주길 당부하고 향후 관련 계획 제출 여부와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경기교육이 지역·환경·학습안전망 전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탄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지역의 육아 환경 격차를 줄이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최근 아인병원 6층 회의실에서 제2차 토론회를 열고 주민들이 제안한 조례 제정안의 세부 조문을 심층 검토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보육·놀이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가정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와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되며 실질적인 제도 마련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행사에서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단비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의원, 연구단체 자문위원, 학부모단체, 산학협력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논의됐다.이어 토론은 지방자치24 박형진 미디어센터장을 좌장으로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와 황숙경 미추홀구의원, 유럽형 오감발달 콘텐츠 기업 디플럭스의 백성원 대표 등 현장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김선일 아인병원 과장, 신미혜 인천미래교육혁신연구소 간사, 법무법인 청향 김태경 변호사 등도 자리해 보육·의료·법률·교육 전반의 시각을 더했다.참석자들은 공공 키즈카페 설치 기준 프로그램 품질 관리 전문 인력 배치 안전·보건 기준 운영 예산 및 지원 방식 민간·공공 협력 모델 등 조례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단비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인천시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는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모든 아이와 부모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법률 자문을 거쳐 좋은 조례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인분당선 청량리행 열차 증편을 위해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 사업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언론보도를 소개하며 “왕십리와 청량리~왕십리 단선 신설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시정질문 이후 이 의원은 동대문구 주민이 겪는 교통난에 대해 “수인분당선이 청량리까지 연장됐지만 정작 청량리역에는 하루 9번만 정차하고 출근 첫차는 오전 7시48분 이후 무려 2시간 공백이 생긴다”며 “시민들은 멀쩡한 수인선을 두고 청량리에서 왕십리까지 다시 경의중앙선을 타고 이동한 뒤 갈아타는 비효율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량리역은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ITX 등 각종 노선이 몰려 선로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이 구조에서는 수인분당선 증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이야말로 출근난 해소와 환승 불편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이 사업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숙원’”이라며 “서울시가 국토부·코레일과 적극 협의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 동북권 교통의 핵심 관문인 청량리역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선 신설과 수인선 증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서울시가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총 2,295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4개 구역이 일괄 확정된 것에 대해 “중랑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규모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11월 17일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이 사업은 중화동 329-38번지, 329-28번지, 327-1번지, 317-64번지 등 총 네 개 구역의 모아주택이 동시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2031년까지 총 2,295세대가 공급된다.중화역 인근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중랑천 인접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지역이 대규모로 재정비되는 첫 사례다.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중랑구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 필요성과 세입자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승인 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각 구역은 모두 지하 3층, 지상 29~35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손실보상 도입,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모아타운 특화 제도를 적용받는다.특히 모아타운 내 세입자 보상 제도가 선제 적용되면서 이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주목된다.2-1구역은 559세대가 공급되며 노후 건축물이 78%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차분리 보도를 3~5m로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을 설치해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강화한다.2-2구역은 557세대가 계획되며 인접한 2-1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지하층 통합, 일조권 완화 등 효율성을 높여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2-3구역은 644세대를 공급하며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 가로 조성, 중랑천로 휴게공간 설치 등 지역 상권과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2-5구역은 535세대 규모로 공공경로당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저층주거지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박승진 의원은 “중랑구는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해온 것이 바로 환경 개선과 안전한 정비사업이었다”며 “이번 모아주택 4곳의 동시 통과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책 방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중화역·중랑천 등 지역의 장점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포함된 계획인 만큼, 중랑구가 동북권의 대표적인 쾌적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계속 노력하곘다”고 다짐하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세입자 보상 절차, 인프라 설치, 일정 관리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의원 경기도담뜰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효율성 확보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0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의 경기도담뜰 활용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정원 완공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도담뜰의 연간 운영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고 보고자료에는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등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이 담겨 있으며 도민 체감형 문화·휴식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강조됐다.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담뜰이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민이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요와 운영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계절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적 효용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보고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주요 프로그램과 예산, 사업대상, 추진 목표를 설명했다.눈밭 놀이터,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야외 영화 상영, 겨울빛 축제 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제시됐으며 만족도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체험 기반 운영 전략 등이 소개됐다.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담뜰이 도민 중심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권역 여성의 전화 대표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1월 20일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 지원 실태와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을 비롯해 김포·시흥·수원·안양 등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경기도-시·군 매칭 구조에 따른 예산 집행상 애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참석자들은 “같은 경기권역 안에서도 어떤 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확정된 반면, 안양·수원·김포 등은 ‘예산이 없다’거나 ‘긴축재정’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며 “경기도에서 명절휴가비 예산을 내려보냈음에도 시·군이 매칭을 하지 못해 결국 불용 또는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고 호소했다.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며 “경기도가 추경을 통해 명절휴가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기조를 세우고 예산을 내려보내면, 시·군은 매칭 구조를 통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 인력 처우 개선과 같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다지는 정책은 각 지자체의 정치적 입장이나 재정 논리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과거 청년기본소득 사업에서 일부 지자체가 참여를 거부했다가, 해당 지역 청년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결국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고 강조하며 여성의전화 관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연대를 당부했다.또한 최민 의원은 “광명은 세수 기반이 약한 대표적인 도시이고 안양·부천은 산업 구조 변화로 도시가 노후화되며 재정 여건이 빠듯한 것이 사실”이며도 “재정자립도가 높든 낮든, 여성폭력 상담 인력에게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시에 있는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방문지인 파주시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파주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돌봄센터의 이용 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해야 할) 확신이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고 말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1호점+방문(1)] 그러면서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이 다 공공재다. 시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에)규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한다. 불이 났는데 규정을 따져서 불을 끄나. 발달장애인 돌봄 등도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어디보다 가장 앞장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격려 이후 그림그리기, 음악 활동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낮 활동 서비스를 발달장애인과 함께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1호점+방문(2)] 구체적으로 낮 활동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안정된 일상을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수원에 두 번째, 9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각각 개소한 바 있다. 센터별로 최대 이용 정원이 10명인 가운데 3개 센터 총이용자는 현재 10명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영기 의원 기부채납 학교 관리 사각지대 우려 현장 중심 점검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채납 학교 건축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독체계 강화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증설된 학교가 56개에 이르고 규모도 약 2,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는 구조인 만큼 전문업체 선정과 계약의 적정성을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전문공사가 여전히 통합발주되는 사례가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 시공과 불법 하도급 제보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아울러 김영기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도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하자 발생 시 보수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된다”고 말하며 “설계부터 준공·인수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운영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육아·질병휴직에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군복무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군복무자가 정당한 복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직격탄 전문성도 명분도 부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20일 진행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류인권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조례 시행 직전 지원 의도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홍원길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공직 경력을 언급하며 “26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는 높겠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근무 경험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도자재단 기관장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홍 의원은 제출된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해서도 “도자재단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목표도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구체성과 실행력 모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또한 홍원길 의원은 후보자가 지원한 시점에 주목하며 “조례 시행 이후 임명절차를 시작하는 기관들은 내년 1월 1일 이후 선임이 불가피하지만 후보자는 시행 전에 임용되면 임기 전체를 온전히 보장받는다”며 “전문성과 무관하게 ‘조례 시행 전 마지막 임기 보장 기관장’자리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고 말했다.지난 9월 통과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홍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임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경험과 전문성이 맞지 않는 자리에도 무리해서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홍원길 의원은 “이 모든 우려는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니라 후보자의 이력, 제출자료, 경력에서 드러난 공백 때문에 생기는 문제”며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재단 운영에 대한 식견과 비전 없이 이 자리를 ‘경력의 연장선’, ‘임기 보장용 자리’로 선택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진정성이 최우선”이라며 “후보자는 도민 앞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