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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오정구 마을 둘레길’ 명품 조성 본격화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오정구 마을 둘레길’ 명품 조성 본격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오정구청 및 관계자들과 함께 ‘오정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오정구 마을 둘레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삼정동, 내동, 오정동, 원종1동, 원종2동 등 각 동별로 특색을 갖춘 명품 둘레길로 조성해, 모든 주민들에게 일상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를 들어 삼정초등학교, 내동중학교,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삼정종합사회복지관 등 주요 거점과 연계한 스팟 포인트를 강화하고 각 동별로 고유한 색채 테마를 부여해 통일성과 차별화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로 정비 △야간 조명 및 우범지역 조도 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특히 ＂잔디등 1,000개 이상을 설치해 밤에도 아름답고 안전한 둘레길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박상현 의원은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밤에 걷고 싶은 길'이라는 컨셉을 적용해 지역의 명소로 성장시키겠다＂며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둘레길이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각자에서 함께로 경기북부 협치 첫걸음”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각자에서 함께로 경기북부 협치 첫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는 4월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간 교통 협력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경자 의원은 “교통이든 환경이든, 행정구역이라는 선 하나로 지역의 문제를 가르고 나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풀어내는 ‘자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 정책 간담회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천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 있는 자리”고 밝혔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북부의 구조적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초지자체 간 이견 등으로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이번 연구회 활동 역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영주 의원은 “작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시작으로 11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의 면담, 12월 대광위 간담회까지 양주시의 버스·철도 등 광역교통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나갈 든든한 동료들을 얻었다 현실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이 깊다”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문제와 직접 마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연구의 진정한 가치”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의 공동 교통 거버넌스 구축, 도비 분담률 상향, 광역교통 정책 분석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하나씩 제도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교통 인허가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이를 개별 시·군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경기북부가 규제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북부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간담회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을 맡은 소성규 교수는 “문헌조사뿐 아니라 양주, 포천 등에서 실무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조례 제정 가능성과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진이 서면으로 제출한 착수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 의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과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연구는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7월 최종 보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경기도·도의회,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5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2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으며, 4월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도는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개정 ′23.11.2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 ’23.12.27.)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이혜원 의원, 이재명 지사가 “여윳자금”이라던 재난지원금…결국 도민이 ‘이자까지 갚아야하는 2조 1,137억원의 빚’ 으로 남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1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재원 중 총 1조 9,593억원이 기금 융자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를 통해 수년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면 두 기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2조 1,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중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을 2029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상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총 이자 부담만 1,544억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향후 도 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2021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상환 책임은 이를 결정한 민선7기가 아닌, 민선8기와 9기가 부담하게 된 것은 정치적 효과는 과거에, 재정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접 증세는 없었지만, 기금 차입을 통한 ‘숨겨진 빚’을 만든 것이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도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