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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창휘 의원 상수원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과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해소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8일 오전에 이어 계속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 각각 상수원 주변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문제와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상수도 보급률 98.8%의 함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은 정작 소외”임창휘 의원은 먼저 수자원본부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등 급수 취약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2023년 기준 98.8%에 달한다는 통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체감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원수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오히려 상수도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물 복지 역차별’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단순 인구 기준을 넘어 실제 상하수도 배관망 정보를 활용한 ‘공간 기반 관리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공간지도를 통해 급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해 상수도 공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급수취약지역 보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하수처리 기반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도시가스 격차 해소 위해 ‘도민환원기금’적극 활용 필요”이어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감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도농복합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며 ‘에너지 복지’실현을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 확대 사업 예산이 불안정한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관련 예산이 50% 감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산 안정화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단순 공급 연장이 아닌 ‘유효 수요 대비 공급 달성률’을 핵심 성과 지표로 삼는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낙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신규 도시개발 수익을 낙후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도민환원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도시주택실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도민환원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도로공사가 진행될 때 도시가스 배관망을 동시에 매설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통하는 광역 단위의 주 배관 건설 등 전략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임용 요건 축소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고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며 “법적 근거 없는 추가 요건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제시된 헌재 판례 결정을 언급하며 “해당 판례는 법에 규정된 요건 내부의 세부 기준을 보완한 사례일 뿐, 법을 넘어선 자격 신설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지원 자격 제한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이 아니라 지원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중대한 행정 행위”며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취소소송에서도 취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2026년 축산예산 170개 사업 삭감 쿼터식 예산 편성은 현장과 미래 모두 포기하는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조례상 종합·시행계획 미수립, △형식적 위원회 운영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길고양이·반려묘 관리 사각지대 △공무직·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제도·현장·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도 전체 본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데, 농정·축산 예산은 매번 ‘세입 사정’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율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복지 예산을 줄이면 이후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사정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에 필요한 필수사업은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조례 이행계획 미수립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방 위원장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2024년 10월 수립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2025년 자료에 작년 예정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상 자료를 갱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반려동물과 소관 조례에서도 종합계획·시책 추진계획이 조례 취지대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계획 문서를 여러 조례에 복사·붙여넣기 하듯 적용하고 있다”며 “조례별 수립 주기와 실제 이행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정비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원회 운영 또한 도마에 올랐다.방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하다. 실제 3명 출석에 2명 찬성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면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대면회의 없이 모두 서면으로 처리됐다”며 “이런 운영 방식이라면 위원회를 둔 이유 자체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축사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도 집중 지적됐다.방 위원장은 “총 125억 규모로 100개 농가 설치를 목표했으나, 9월 말 기준 15개 농가만 완료됐다. 연말까지도 24개 농가가 한계라는 보고는 사업 설계 단계의 검토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인허가 기간, REC 구조, 가설건축물 규제 등은 애초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했어야 할 요소”며 “계속 이월만 반복된다면 실적도, 현장 신뢰도 모두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길고양이·반려묘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문제 또한 언급했다.“반려견 등록은 의무화하고 있으면서 반려묘는 ‘필요시 등록’수준에 머물고 있다. 길고양이·들고양이·반려묘 관리가 뒤섞여 있어 사실상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와 안전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무직·기간제의 열악한 처우 문제도 거듭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저임금 구조가 여전히 많다”며 “정기적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통해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흔들렸다”며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하나라도 더 살리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지켜내겠다. 축산동물복지 예산은 도민 안전과 농가 생존, 동물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줘야 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해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영유아 정서 · 심리 발달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학교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근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비위 문제가 여러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교육국이 교육의 공적 채무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교육청의 역할을 환기하면서 감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용인 반도체 전력 영농형 태양광으로 풀자 제안 아파트 태양광은 자부담 비율 낮추어야 해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8일 오후 이어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적 과제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선제적 도입 준비를 촉구했다.또한,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자부담 비율 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농지법 개정 전이라도 ‘영농형 태양광’로드맵 짜야”유종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전남 영광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 운영 결과를 제시했다.유종상 의원은 “논 1,000㎡에 45kW 패널을 설치해 실증한 결과, 벼 수확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력도매가격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수익을 적용하니 충분한 상업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유종상 의원은 “현재 ‘농지법’규제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의 전면적 추진이 어렵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여주, 이천 지역의 농지를 활용한다면 송전 효율 등 지리적 이점도 크다”고 구체적인 준비 필요성을 역설했다.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농지에 대규모 패널을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주민 수용성이 관건”이라며 △비용 조달 방식 △발전 가능 용량 산출 △설치 주체 결정 △농민들과의 수익 분배 모델 △현지 농민 간담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전 검토와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이어 “법 개정과 동시에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영광 실증단지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아파트 태양광, 옥상·베란다 균형 지원 및 자부담 완화 필요”또한, 유종상 의원은 아파트 태양광 보급 사업의 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유종상 의원은 질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신축 아파트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흐름에 맞춰, 기존에 베란다형과 옥상형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태양광 사업을 통합 운영하려는 경기도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두 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할 경우, 상대적으로 설치와 관리가 용이한 ‘옥상형’으로만 예산이 쏠려 베란다형 설치를 원하는 도민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통합 추진 시에도 두 유형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유종상 의원은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되어 있는 현행 비용 분담 구조와 관련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부담 40%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정 여건상 도비나 시·군비를 당장 늘릴 수 없다면, 목표 물량을 다소 줄이더라도 남는 예산을 활용해 자부담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수익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방식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_의원_교육청_공익제보_시스템_점검_청렴행정의_기초부터_바로_세워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향해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이 조례에 명시 된 조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변 의원은 “3건 중 1건이 기한을 넘기는 구조면 이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보자 입장에서는 ‘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하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사안의 복잡성, 조사대상자 접촉 지연, 자료 확보 지연 등이 원인”이라고 답변했으나, 변 의원은 “이는 본래 감사관실이 기본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감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사안별 처리단계·진행률 점검 △연장 시 제보자 안내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으나, 변 의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 기본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조사기간 준수를 현실화하려면 조사인력 배분, 사건 배당 방식, 수사기관 협조·법률자문 절차까지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구조적 개선책을 요구했다.또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조례·지침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간을 현실화하든, 조직을 재편해서라도 기한을 지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 의원은 “공익제보는 처리 결과만큼이나 ‘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조사 단계별 제보자 안내 △지연 사유 통지 △협업 절차 표준화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익제보가 제대로 작동해야 조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행정의 청렴성도 지킬 수 있다”며 “교육청이 지침 정비와 조직 운영 개선을 통해 제보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_의원_주민_친화형_생태하천_복원사업_사후관리_개선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7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9개 시 11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준공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하다”며 “준공 이후 수질 개선 효과가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도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점검 방식은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변수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 목표치 중심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수자원본부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BOD·TOC·SS·pH 등 주요 수질지표를 계절별로 연 4회 검사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8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예술단의 승진 절차의 불투명성과 규정 위반 의혹, 그리고 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제기했다.홍원길 의원은 “예술단 승진은 ‘경기도예술단 평정내규’에 따라 사장 추천으로 결정된다지만 상위규정인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을 우선 따라야 한다”며 “그럼에도 아트센터는 운영규정 내 명시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예술단 승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 제20조에는 예술단원 인사는 아트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또한, 홍 의원은 “승진후보자 결과보고 다음날 곧바로 승진자 결정과 인사발령까지 이뤄졌다”며 “하루 만에 검토·평가·협의가 모두 끝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내부적으로 승진 대상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도 비판했고 특히 극단의 경우 승진 TO가 있었다.에도 실제 승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예술단원 역시 경기아트센터 정원을 구성하는 만큼 본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한 승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 예술정책과에서도 아트센터 인사 시스템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홍원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분기별 편차가 큰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정 시기 과도한 집행이나 외부 인사와의 사적 만남 등에 사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문체국 산하 기관들 모두 스스로 점검하고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메뉴만 늘고 사람은 그대로 자율선택급식 인력 충원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 인력은 한 명도 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청의 구조적 무책임이 현장의 과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난 2024년 250개교에서 2025년 527개교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조리종사자는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며 “가정에서도 반찬이 하나 늘면 노동이 늘어나는데, 학교에서는 메뉴를 늘리고 인력은 그대로인 이 상황을 정책 개선이라 홍보하는 것은 노동력 착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이어 “자율선택급식이 좋은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인력·환경·시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한다”며 “조리실 구조가 학교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메뉴만 늘리면 현장의 부담만 커진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기·로봇 도입과 식기세척 사업 등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8월 중순부터는 실태 분석을 위한 정책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그러나 김영희 의원은 “로봇을 도입해도 식재료 다듬기·세척·전처리 등 핵심 노동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정책 연구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현장의 고통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영희 의원은 “조리종사자가 있어야 급식이 존재하는데 급식 정책이 오히려 조리종사자를 소모품처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미봉책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적인 인력 확충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제언을 통해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국민의힘 우수 선정 의원'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강웅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 활동을 펼쳤다.특히 본부 및 소방서들이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방청 등 국가 통계는 물론 제출자료 끼리도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강 의원은 "국가 회계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는 곧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 관련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며 자료 제출 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부실 자료 제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강웅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저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했듯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행정에서 자료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행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